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尹 대통령 퇴진" 천주교 사제 1466명 시국선언 동참

천주교 사제 1466명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천주교 사제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그(윤 대통령)가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 하여 묻는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이냐"면서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천주교 사제들도 시국선언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헌법 준수와 국가보위부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복리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고 촉구했다. 사제들은 또,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이라며 "자기가 무엇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익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 그러잖아도 배부른 극소수만 살찌게, 그 외는 모조리 나락에 빠뜨리는 이상한 지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이니 늦기 전에 결단하자"면서 "매섭게 꾸짖어 사람의 본분을 회복시켜주는 사랑과 자비를 발휘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를 비롯해 전주교구 김선태 주교, 청주교구 김종강 주교, 춘천교구 김주영 주교, 제주교구 문창우 주교 등 5명의 고위 성직자들도 천주교 사제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2024-11-28 16:43:1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aT, '공공구매 촉진대회'서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8일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2024년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공공구매 유공 분야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주관하는 공공구매 유공 표창은 공공구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와 제도혁신에 앞장선 기관과 개인에 수여한다. aT는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계약상대자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지원을 강화한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aT는 중소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을 위한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2년 연속 초과 달성했고, 작년 6월에는 '납품대금연동제'를 선제 도입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대비 대금 지급 기한 단축 ▲갑질 예방을 위한 내부 제도 정비 ▲고유사업과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 등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 10월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분야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에 이어, 한 달 만에 공공 구매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공 구매 판로지원을 위한 공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6:26:0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진청, 교육부와 협업해 '늘봄학교'서 농업프로그램 개발

농촌진흥청이 교육부와 협력해 '늘봄학교' 정책에 부합하는 양질의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늘봄학교란 교육부와 각 부처 간 협업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돕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농진청은 농업 체험활동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남교육청과 협업해 2023년 2학기에 천안지역 초등학교 1곳에서 시범운영 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해당 모형(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했다. 농업 체험 기반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지난해 충남지역 1개교에서 올해 경기, 서울 등 6개 시도 51개교로 늘었다. 내년에는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지역별 특색과 다양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과 교육부 김영곤 차관보는 이날 충북 청주에 있는 남일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반려식물로 나의 감정 표현하기'를 둘러봤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학생들의 공감과 배려 능력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것이다. 남일초교의 최남희 교장은 "늘봄학교에서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학생 스스로 잠재 능력을 발휘하며 자신감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뚜렷해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농진흥은 늘봄학교 농업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 11월 13일 '2024년 늘봄맞춤형 농업 체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 프로그램 8개를 선정했다. 향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대상: 강원 철원 뽕이네 <뽕나무는 신기해> ▲최우수상:충북 보은 문화충전소 가람뫼 <가람뫼로 떠나는 생태·예술여행>, 대구 팜다원 <다육식물로 초록꿈을 심어요> 등이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농업·농촌 프로그램이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늘봄학교를 통해 농업·농촌이 가진 긍정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알리고,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8 16:14:5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이창용, "예상보다 경제 상황 우려…금리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배경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올렸던 기준금리를 낮추는 과정"이라면서도 "예상보다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인하 속도를 빠르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8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금통위 6명 중 5명은 앞으로 3개월간 연 3.25%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 심화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깜짝 금리인하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 "환율 1400원…대응여력 충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르는 것과 관련해선 이전과 외환시장의 구조가 많이 바뀐 만큼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국내 외환시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대선결과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커져서 미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점차 완화되고 있는 만큼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4156억8000만달러로 세계 9위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데다, 외환위기와 달리 지금은 (달러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원화의 절하속도가 다른 화폐의 절하속도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달러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의 경쟁관계가 있는 엔화, 위안화 하고도 경쟁관계가 있다"며 "두 화폐가 가장 절하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 금리인하 효과, 내년 초 체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의 금리는 여전히 높아 실효성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에 한 1~2개월은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5월 이후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금리는 이미 0.5%p 낮춘 효과가 반영된 이후 금리가 상승해 기준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조절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부분은 내년 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폭이 축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등 금융안정이 이어지면 은행들이 올렸던 가산금리 등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당연히 물가를 잡는데도 효과가 있고 경기를 부양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만큼 한 달 한 달 평가하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달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8 15:49:3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전국 산지 1080만평 규제 없애 인구유입·기업투자 유도

정부가 35년 전 도입된 '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도로 및 토지 개발 등으로 원래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전국 산지 3580ha(1082만 평)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농촌과 산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발표했다. 특히,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헥타르(ha)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또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한다.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내에는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11-28 15:08:1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운영 면적상한' 30평→45평 완화

정부가 수변구역 주민재산권 제한 및 음식점 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면적 제한을 현행 최대 100㎡(약 30평)에서 최대 150㎡(45평)로 확대 조정한다. 환경은 지켜 나가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자체와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22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 등(16개)으로 구성됐다. 우선, 발전된 수처리기술 현황을 반영한 환경보전 방안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그간의 수처리기술 발전을 반영해 행위제한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방문객의 이용 편의가 제고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 환경관리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고령층과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처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 보다 강화해 운영하는 환경정비구역 내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을 기존 최대 100㎡에서 최대 1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수처리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나 '하수처리구역' 중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검토 및 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2024-11-28 15:00:0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DGB금융,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 보고서상'

DGB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금융 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가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상은 GRI 보고원칙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이 발간한 모든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평가하는 유일한 모델이다. ESG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평가에 참여해 우수 보고서를 선정한다. 올해 평가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발간된 국내 415개 보고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DGB금융은 이번 수상을 통해 누적 14회를 수상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앞서 DGB금융그룹은 2006년 국내 기업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이래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올해 18번째로 발간한 보고서에는 환경경영, 상생경영, 건전한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DGB의 노력을 담았고,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신규 수립한 전략체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공개했다. 또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보고서와 인권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했으며, 임팩트 보고서를 통해 그룹의 다양한 ESG 경영활동이 창출한 환경·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보고하기도 했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상 14회 수상은 그동안 ESG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28 14:20:33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한은, 금리 0.25%p 깜짝 인하… 내년 성장률 2.1%→1.9% 낮춰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하했다.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것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더딘 데다,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하키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린 뒤 올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연달아 인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등 강달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환율 부담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내린 이유는 그 만큼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며 소비가 얼어 붙은 상태다. 3분기(7~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9%로 2년 반 동안 하락해 역대 최장 기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3분기 수출은 전분기보다 0.4% 감소한 0.1%를 기록했다.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0.2%p 낮췄다. 한은은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됐다"며 "수출의 경우 주력업종의 경쟁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은 1%대로 내려 앉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기존보다 0.2%p 낮은 1.9%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수치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 2.5%보다 낮은 2.3%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보다 낮은 1.9%로 제시했다.

2024-11-28 14:09:1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