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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골 청년 70대

10년 전 우리 국민의 평균 나이는 마흔 살(40.0세)이었다. 남자들(38.8세)은 30대 후반으로 더 젊었다. 이후 10년간 다섯 살 넘게 더 먹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국민들 나이의 평균값은 45.3세까지 치솟았다. 역대 가장 많다. 남자(44.2세)는 40대 중반에 달했고 여자(46.4세)는 4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다. 전남과 경북 여성 거주민의 경우 지난달 평균 나이가 각각 50.7세, 50.4세까지 올랐다. TV프로그램 OO내고향을 보면 농촌에도 젊은이는 있었다. 80대 할머니들이 기른 채소를 직접 장에 내다 판다. 90대 할머니·할아버지도 간혹 출연한다. 그리고 시골 경제를 이끄는 주축은 70대다. 이들이 바로 현재 국내 농촌지역 젊은이들이다. 60대·50대는 화면 속에서 보기도 힘들뿐더러 동네에서 어린이 취급 받는다. 이분들마저 떠나면 어찌 될까. 좀 상상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가 설계 중인 농업·농촌의 미래는 어떨지... 11월 말 기준 전국 총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19.9%에 달했다. 5122만 명 가운데 1019만 명이 65세이상이다. 한두 달 내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10년 전인 2014년 11월 기준 노인 비중은 12.7%에 불과했다. 당시엔 그리고 14세이하 유소년 인구(14.2%)가 65세이상보다 많았다. 올해 총인구 대비 유소년(10.7%) 비중은 역대 최소까지 내려왔다. 노인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도3촌'(나흘은 도시, 사흘은 농촌 머물기)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전국 각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만들어 시골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책이다. 이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지 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10평(33㎡)까지 설치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양평 수미마을에 조성된 이른바 4도3촌형 체험시설을 둘러본 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이든, 민간이든 이 같은 움직임에 속도가 더해져야 할 것 같다.

2024-12-02 16:06: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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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에 온라인쇼핑도 위축...10월 거래액 증가폭 1% 미만 '역대 최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대를 경신해 온 온라인쇼핑 거래액 또한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아울러 티메트 사태의 여파도 거래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0조2845억 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0.6%(1298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온라인쇼핑은 올해 4월 10%대, 5월과 6월 7%대, 7월 5%대의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8월(2.0%)과 9월(2.2%)에는 2%대로 둔화한 뒤 10월 들어 1% 미만으로 더 떨어진 것이다.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데다 이쿠폰서비스가 전년대비 51.0% 감소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이쿠폰 거래가 쪼그라들면서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쿠폰 서비스를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의 영향이 남아있고, 지난해 10월 증가율(11.4%)이 높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적인 온라인거래 시장의 움직임도 코로나19 당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제는 증가율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음·식료품(17.5%), 음식서비스(15.6%), 농축수산물(16.3%) 등에서는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10월 의복 거래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올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간절기 의류 수요가 사라지고, 바로 동절기 의류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여행의 경우, 내년도 긴 추석연휴 시기 항공권 예매가 10월 오픈된 영향으로 증가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3%), 음식서비스(12.5%), 여행 및 교통서비스(11.1%)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4227억원으로 4.2%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역시 이쿠폰서비스(-40.7%) 등에서 감소했으나, 음·식료품(20.8%), 음식서비스(15.9%), 농축수산물(20.1%)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6.2%), 음·식료품(14.5%), 의복(10.4%)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상품마다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음식서비스(98.6%), 이쿠폰서비스(88.7%), 애완용품(8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02 15:56: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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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없는 연금개혁…해외 성공사례가 답?

고령화 가속화와 저출생 지속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여·야가 약속한 연금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다 세대 간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이해득실도 복잡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적연금을 개혁한 해외 사례를 참조해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의가 오는 10일 종료된다. 정기회의는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창구인 협의체 구성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여·야가 앞서 약속했던 연내 연금개혁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020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의 종료 직후 임시회의가 개최되지만, 여·야의 정쟁이 극에 달한 만큼 국민연금 논의는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개혁 방향성을 놓고도 여·야 견해차가 극명해, 연금개혁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방향성을 놓고도 세대별 이해관계 차가 크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만연해 개혁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0월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미인식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폐지하자'라는 내용의 '연금폐지론'에 찬성한 응답자는 31.3%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는 반대 응답이 많았지만, 20대(47.5%)와 30대(45.6%)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재정 소진 및 보장성 악화 전망이 나오면서 가입 기간이 많이 남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앞서 공적연금 개혁을 완수한 스웨덴·일본·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1998년 공적연금의 재정 소진 전망에 따라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고용주가 근로자 소득의 13%를 연금보험료로 전액 부담하는 기존 방식을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9%씩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대 소득대체율은 기존 60%에서 55%로 낮췄다. 연금보험료를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소득은 일부 줄었지만, 총 보험료율을 높여 소득대체율을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지난 2004년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 13.6%였던 보험료가 23%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보험료율을 최대 18.3%로 고정하고, 경제 성장률과 인구 성장률에 따라 연금 급여를 조정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도입 논의 중인 자동조정장치와 유사하지만, 가구 단위의 소득대체율을 최저 50% 수준에서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다. 캐나다는 지난 1996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인상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국민적 반대가 만연했다. 캐나다 정부는 연금 운용 과정 및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대 진영의 조건을 일부 수용하며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이 공적연금을 신뢰하게 된 만큼, 캐나다는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에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국민적 지지 속에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1998년 스웨덴, 2004년 일본, 2016년 캐나다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이 나라들의 개혁 결과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02 14:13:4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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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양곡법 등 농업 4법, 시행되면 부작용 명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양곡법·재해대책법 등의 이른바 '농업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대안으로, 농업·농촌의 근본적 구조 개혁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만나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특히,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정부 측이 주요 내용과 및 문제점, 정부의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면밀히 추진할 것"이라며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 11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 등 농업 4법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개정된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가격 밑으로 내려갈 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포함된 것이 골자다.

2024-12-02 14:13: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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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주가치 높인다"…자본시장법 개정 주주보호

금융위원회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본거래 시 이사회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주주 보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등 경영진의 행동규범을 구체화하겠단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주주가 이사회 결정 내역을 확인하도록 개선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비계열사 간 합병뿐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상장법인이 합병하는 등 자본거래가 발생한 경우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두고 주주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현재 공개된 제도개선안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외부평가제도 개선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 등 3가지로 추려진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한다.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물적분할 후 상장한 유망 사업 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위는 물적분할 관련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고 상장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물적분할시 상장을 계획하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실시간 공시하도록 했다. 단 해단 가이드라인이 자회사상장에만 포함됐던 만큼 범위를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이 밖에도 한국거래소의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5년으로 책정된 한국거래소의 일반 주주 보호 노력 심사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린다. 상장 시기에 관계없이 감독을 지속하겠단 방침이다. 금융위는 "좋은 취지와 선의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적용이 크게 나타날 경우 제고 개정의 의미가 훼손된 사례를 빈번하게 목격했다"며 "부작용을 고려해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12-02 13:14:4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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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감액 예산안 강행에, 뿔난 기재부 "경제 리스크, 더욱 가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강행에 대해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어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 여당 중점 민생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최 부총리가 본회의 예산안 상정에 앞서 합동 브리핑을 연 것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강행 전에 강도높게 비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예산안 감액이라는 무리수로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 형성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 예산도 삭감했다"며 "야당이 단독안을 강행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을 제기하던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2024-12-02 09:55: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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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LNG·LPG 관세 0%…정부 '할당관세' 유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정부의 할당관세 지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관세율은 0%가 적용된다. 옥수수, 설탕, 카카오두, 커피농축액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원한다. 서민의 경제 부담을 덜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했다. 확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와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유지된다. 관세율은 기존 3%에서 0%가 적용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지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지원도 유지된다.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유지키로 했다.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도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2024-12-02 09:36:0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