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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결국 2년 연기…"제도적 보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과세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게 됐다. 시장에선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의 과세를 2027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투기적 성격을 이유로 과세 유예에 반대했고,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뒤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고수했지만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지면서 총 세 차례 연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2년 안에 제도정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률, 제도적 기반 등이 미비한 상태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가 시행되긴 했지만 투자자 보호 중점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태다. 실질적 규제가 담겨 있지 않아 반쪽짜리 법이란 지적이다. 다양한 사업 모델과 새로운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중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로써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추적하기 어렵다.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초단위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제시한 취득원과 실질적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이 따라가지 못한다. 또한 해외거래소 등을 통할 경우 최초 취득가격을 추적하기 어렵고 여러 거래소를 거칠 경우 지갑 주소와 거래내역을 거래소에서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 48개국 대표단과 함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서명하면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해졌지만 이를 시스템화 시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스테이킹(예치), 에어드롭(무상 지급), 채굴 등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과세안의 경우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탈세에 대한 위험도 문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도적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과세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주요국들은 유연하게 과세비율을 설정해 미국은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호주 5~40%수준으로 스테이킹, 에어드롭, 채굴 등에 대한 과세 비율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년 유예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의 논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03 15:09:4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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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핀테크사 상호만남 행사

금융위원회가 금융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핀테크사와 금융사의 만남을 주선했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 본점에서 제5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사이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핀테크사는 한 번의 발표로 금융사에 기술력과 협업 능력을 전달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규제개선 중소 핀테크 기업 인큐베이팅 국내 핀테크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은행과의 협업에 성공한 '㈜리턴제로'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금융사와의 협업을 희망하는 핀테크사 9곳이 자사 서비스를 소개했다. 모든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소통했다.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한 핀테크 기업은 서비스의 혁신성과 협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핀테크지원센터가 선정했다. 행사 이후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용을 위한 지원금을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12-03 15:00:4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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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지역 우수 K-푸드 지원해 내수전용→수출기업화 유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일 충남 홍성군청에서 '찾아가는 K-푸드 수출 현장 컨설팅과 실거래 창출을 위한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돕는다. 수출업체들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aT는 특히 올해 지역의 우수 K-푸드 기업들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경북, 전북, 경남 등에서 '찾아가는 수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진행한 이번 '찾아가는 수출 컨설팅'에는 홍성·예산의 우수 K-푸드 기업 30개사가 참여했다. aT는 참여기업들이 현장 컨설팅뿐 아니라 국내 대표 단체급식 기업인 삼성웰스토리와 구매상담회도 주선하며 실거래 창출에 공을 들였다. 아울러, 신품종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농촌진흥청과의 현장 상담 등 다채로운 상담 기회를 제공해 참여기업들의 호평을 받았다. aT는 대한민국의 식품 영토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의 우수 K-푸드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출 컨설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량 수요처 구매상담회 동반 개최 등 사업 구성을 다양화해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의 우수 K-푸드 기업들이 국내부터 해외까지 새로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수출 컨설팅과 적극적인 거래 알선으로 대한민국 식품 영토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03 14:3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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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 올해 이어 내년도 서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아시아 지역의 최고 레스토랑을 1위부터 50위까지 발표하는 시상식이다. 미식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논의하는 '베스트 50 담론', 한국의 재료와 서울의 미식을 선보이는 '요리사의 만찬'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의 미디어회사 윌리엄리드社 주최로, 글로벌 미식 오피니언 리더들의 투표를 통해 50대 레스토랑을 선정한다. 선거인단은 요리사 및 식당경영자(34%), 음식평론가(33%), 미식여행가(33%)로 구성된다. 또 남녀 성비를 동등하게 운영해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 행사는 지난 2013년 시작으로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개최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3월 서울 개최가 처음이다. 당시 세계적인 유명 요리사, 식품·외식산업 종사자, 식품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발효음식, 사찰음식 및 소고기 정형 문화 등 우리나라의 다채로운 식문화를 알렸다. 장(醬)을 비롯해 봄나물, 전복 등 다양한 식재료를 선보이는 등 한식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 유치는 미쉐린가이드의 서울편 발간과 같이, 국내 음식 수준의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개최지인 한국이 세계적인 미식 관광지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국내 외식업계 관계자와 영셰프들에게 한식 및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기 부여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식당 중에는 2014년 정식당(20위, 서울 강남구), 2024년 국내 4곳, 해외 1곳(싱가포르 소재) 등 총 5곳이 50위 안에 들었다.

2024-12-03 14:08:4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