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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갈린 '청년정책금융'…청년도약계좌 '예산삭감' 위기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의 성패가 갈렸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출시된 정부의 청년정책 '간판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각종 개편 및 혜택 추가에도 여전히 외면받으며 내년도 예산을 삭감당할 위기에 처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자 수는 126만명이다. 8월 말 기준 가입자인 122만명 대비 4만명 늘었다. 지난 2월 출시 당시보다 가입자 증가 속도는 더뎌졌지만,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을 고려하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해 혜택이 많고, 금리 면에서도 은행권 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군 장병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일시납도 가능하며, 월 납입 인정액도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의 전용 대출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 흥행에 성공한 반면, 정부의 청년정책 '간판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금리에도 청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 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최대 70만원의 부담스러운 납입액과 5년에 달하는 긴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흥행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청년도약계좌의 지난 10월 말 기준 가입유지자는 128만명이다. 6월 가입자인 120만명에서 8만명 늘었지만, 출범 당시 가입 목표치인 301만명에는 여전히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중도 해지 시에도 이자액을 일부 보전해주고, 지원금 한도도 상향하는 등 청년도약계좌의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혜택 강화 및 개편에도 부진이 이어지면서,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당할 위기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의 추가 삭감 의견을 냈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약 4500억원을 책정했지만, 기재위·정무위 심사를 거치며 3750억원까지 줄어든 예산도 과도하다는 것. 청년도약계좌 예산액 대부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납부액 및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금융위가 출범 당시 목표로 제시했던 304만명에 크게 못 미친 만큼, 국회에서는 예산이 과도하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병권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2023~2024년 동안 6443억7300만원의 출연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교부됐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총 2570억6900만원으로 교부된 출연금 대비 40%에 불과하다"며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가입자 수가 실제 가입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일시 납입이 종료된 지난 4월 이후에는 월평균 정부 기여금 지급액이 200억원 이하인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 기준 약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02 06:00:0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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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1월에만 38% 급등…선물시장서 10만달러 돌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1월에만 3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선물시장에서 10만달러를 돌파하면서 현물시장에서도 이달 중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1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1일 7만달러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30일 9만7000달러를 기록하면서 11월에만 38.5% 상승했다. 미국 대선일인 지난달 5일(6만7600달러)기준으로 보면 무려 43% 급등했고, 지난달 최저점(5일 장중 6만5000달러)과 최고점(23일 9만9655달러)의 상승률은 무려 53.3%에 달한다. 비트코인 폭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 공약한 친(親)가상화폐에 대한 행보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보유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정부효율부' 신설을 확정지었다. '정부효율부'는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가상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장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내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단속과 강한 규제를 추진해온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자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화답하듯 비트코인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달 10만달러 돌파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는 지난달 29일 10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일주일 사이 10만달러를 두 번 기록했다.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미래의 특정 날짜에 정해진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최근 비트코인 선물시장에서 10만달러가 돌파했다는 것은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조마간 현물시장에서 10만달러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하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선물시장에서 10만달러 돌파는 좋은 징조로 해석되고 있어 현물시장에서도 조정을 거친 후 10만달러 돌파 할 것"이라며 "11월 폭등한 상승률을 보여준 만큼 12월 역시 연말랠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제프 켄드릭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 12만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01 14:44: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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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물가상승에 금리인상 기대감↑…엔화 가치 '급등'

지난달 100엔당 80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엔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내 물가 상승률이 일본은행(BOJ)의 물가 안정 목표치와 시장 예측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8.81원(0.96%) 오른 100엔당 929.5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7일 연속 상승으로, 주간 거래 기준 지난 9월 20일 이후 최고가다. 이날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도 상승을 이어갔다. 같은 날 엔화 가치의 척도인 엔·달러 환율도 빠르게 하락(엔화가치 상승)했다. 이날 뉴욕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61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1.81엔(1.19%) 낮아진 수준으로,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10월 이후 한 달 만이다. 앞서 엔화는 지난 10월 중순 이후 100엔당 900원 전후에 머무르며 약세를 지속했다.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로 엔화 가치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미·일 기준금리차 축소가 멀어졌다는 전망에서다.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1월18일 "금융완화의 추가 조정을 어떤 시기에 진행할지는 앞으로의 경제·물가·금융 등 상황에 달려 있다"며 "매회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및 정보, 경제·물가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정책을 판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의 메시지를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정책 선호)으로 받아들였고, 12월 금정위에서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당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엔화는 지난 19일 100엔당 800원대까지 하락했다. 계속된 엔화 약세에 일각에서는 7월 이전의 '슈퍼 엔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엔화는 지난달 말 빠르게 강세 전환했다. 지난 11월 29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도쿄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11월 대비 2.2% 상승했다. 이는 전월 대비 0.4%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시장 예측치인 2.1%를 웃돌았다. 앞서 일본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로 제시했던 2.0%도 넘겼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르면 오는 19일 개최되는 12월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상 폭으로는 25bp(1bp=0.01%p)가 유력하다. 일본은행의 현행 기준금리는 연 0.25%다. 아울러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태도로 선회하면서 시장 기대감에 확신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우에다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착실하게 올라간다는 확실성이 커지면 적당한 타이밍에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며 "데이터가 가정한 대로 변해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리 목표치로는 "실질 금리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0.5%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01 13:23:3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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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2024년 중 바뀐 '추심 관련 제도'는?

올해는 개선된 추심 제도가 많은 한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정보 확인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체 금액,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고 통신채무 역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추심연락 가능 횟수가 기존 1일 2회였던 것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을 포함해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30만원 미만의 소액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라면 추심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SKT, KT, LGU+는 '2024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통신 요금에 대한 추심 중단이 곧 연체 금액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현재 불법 추심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01 13:06: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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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외교부, 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에 '환경협력 사절단' 파견

환경부와 외교부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북아메리카 남부의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에 '환경협력 사절단'을 파견한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한-카리브해 국가 간 경제협력 증진 및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에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중남미 경제협력 사절단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올해 농업,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에 이어 3번째 파견이다. 사절단은 12월 2~4일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해 현지 공공유틸리티부, 환경처,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 고위인사들과 면담을 갖는다. 양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5~6일 파나마를 방문해, 현지 환경부와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협력방안,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정책 등을 논의한다. 또 파나마시티에 위치한 세로파타콘 매립장 및 폐기물관리 국영기업을 찾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절단 단장을 맡은 김진해 카리브공동체 정부 대표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환경 분야 교류와 협력을 카리브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녹색성장 등을 지원하는 환경협력을 지속 추진하여 글로벌 녹색전환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1-29 12:26: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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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겨울맞이 지역 문화공연'

BNK금융그룹은 지역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달하고자 오는 12월부터 다양한 'Play on Busan' 연말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Play on' 문화행사는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클래식, 국악, 코미디, 강연,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BNK금융그룹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첫번째 행사는 가수 '션'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로 오는 12월 10일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에서 개최한다. '지금은 선물이다'를 주제로 강연과 랩 공연을 통해 관객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며, 관람 응모는 오는 12월 5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두 번째 행사로는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발레공연 '호두까기인형'을 오는 12월 20일 부산은행 오션홀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지역대표 발레단인 부산발레시어터가 맡아 예술감독이자 호두까기왕자역에 정성복, 어린클라라역 조현서, 드로셀마이어역 조한얼, 클라라역 정소희 등 무용수 40여명이 출연한다. 관람 신청은 오는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연말을 맞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해 풍요로운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9 11:54: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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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지역사회공헌기업' 6년 연속 선정

DGB금융그룹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6년 연속 선정돼 인정패를 수여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DGB금융그룹은 지역사회공헌인정제가 최초로 시행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룹사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급여1%사랑나눔' 및 봉사단 활동, 비영리단체 협력 밀착형 상생 추진, 환경 경영 등 전 영역을 토대로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Level 5'를 획득했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외로는 글로벌 기준에 걸맞은 ESG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강조하며, 국내에서는 정부의 100대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리스크관리 등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형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 표준 가이드에 의한 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업과 기관의 사회공헌 수준 진단을 위해 변화이론에 성숙도 5단계 모델을 적용한 심사 방향으로 신뢰성도 높이고 있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기업시민으로서 전 임직원과 함께 밀착형 상생을 실천하고 비영리단체와 꾸준한 협력으로 지역에 기여한 공로를 직접 인정받아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29 11:53: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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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 회장, 베트남 K-푸드 소비확대 행사 참석

농협중앙회는 지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고, 베트남 현지 주요 수입처 및 관계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 하노이 한인마트인 더마켓에서 개최한 소비촉진 행사에서 농협 농식품 할인과 함께 한국쌀과 가공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강호동 회장이 직접 주먹밥 만들기 등 한국쌀을 활용한 요리 행사 등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농협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하노이 소재 한인마트 등에서 약과, 떡 등 쌀 가공식품과 김치, 유자차 등 주요 수출 제품들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 농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케이마켓, 원마켓 등 하노이 주요 한인마트 및 aT 등 농업 유관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베트남 소비 트렌드와 현지화 방안을 청취했다. 아울러 현지 맞춤형 상품개발과 유통망 강화 등 현지 유통사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회장은"베트남은 K-푸드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고품질의 현지화를 통해 소비자 마음을 잡아야 한다"며 "농협은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채로운 형태와 맛을 담은 농식품 출시 등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9 11:52:1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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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기후변화, 농업 위기이자 중대 기회...기존 틀 바꿔 새 미래 열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기후변화는 우리 농업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가 협력해 농업의 패러다임(틀)을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는 농업의 큰 위기이자 도전이지만, 이를 함께 극복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농업 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비롯해 국회의원, 전문가, 학계, 기업, 유관기관 등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계기로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한다"며 "농어촌·농어민이 잘사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예작물 신품종의 신 생산·소비경로 구축방안(박정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장),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방안(이명훈 국립순천대 교수) 등의 발제 및 발표를 공유했다.

2024-11-29 11:43:3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