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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10년 늦춰진 금융산업 발전 고삐 당긴다

지난 2013년 금융사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로 금융사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망분리 규제는 무려 10년 넘게 금융사의 업무 비효율을 키우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금융권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금융 상품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 ◆'갈라파고스 규제' 금융사 망분리 풀린다 금융사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망분리는 지난 2013년 금융사 대규모 전산사고를 계기로 인터넷 등 외부 통신과 분리된 환경을 전제로 운영되어 왔다. 다른 산업군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가 금융권에서만 사용할 수 없었다. 10년간 금융사의 업무 비효율을 키운 것이다. 망분리 규제란 금융사가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나누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 적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분리(PC 두 대 사용)하거나, 가상화 기술 등을 사용해 구분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디지털 시대가 개막했고 인공지능(AI)과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등 외부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망분리 체계는 금융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꾸준히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망분리 규제완화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단계로 급격한 IT 환경 변화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문서관리 등 기존 범위를 넘어 SaaS 적용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추가적인 보안 대책을 운용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생성형 AI의 금융권 도입이 가능해졌다.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국내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 때문에 그동안 생성형 AI 도입에 제약이 있었다. 2단계 샌드박스로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로 넓히는 규제 특례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샌드박스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도 추진한다. 가칭 '디지털금융보안법'을 제정해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디지털 기술 없이는 금융을 생각하기 어렵다"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고,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융 분야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해외사례 참고해 보안강화 필수 금융전산과 관련된 보안확보는 해외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미국과 유럽의 망분리 규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명문화된 의무규정의 형태가 아니라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규제의 방식을 따른다. 금융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배경에는 자율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사고발생 시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사후규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는 지난 2016년 발생한 데이터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19년 페이스북(Facebook)에 50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50억달러는 페이스북의 이전 회계연도 매출의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지난 2019년 7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캐피털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피해 처리 비용 등을 모두 합쳐 1억5000만달러(약 2089억원)를 지불했다. 미국의 전산보안에 대한 사후규제가 얼마나 강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유럽의 망분리 규제 역시 미국과 유사하다. 금융회사가 정보통신기술(ICT) 및 보안 리스크 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금융회사가 판단해 선택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후규제는 기업이 정보보안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2000만유로와 기업 전체 매출의 4%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해외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망분리 규제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게 접근하지만 보안책임은 무겁게 묻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금융당국 역시 해외 망분리 사례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비교 분석해 '데이터 금융 보안법'(가칭) 제정 후 '원칙' 중심의 규제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5일 "금융회사는 대규모 보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감안해 비용증가가 수반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안리스크 통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금융전산 보안체계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해 사고발생 시에는 금융회사에 엄격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5 08:10: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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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4·2025년 韓성장률 예측치 모두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모두 내려 잡았다. 이에 반해, 주요 20개국(G20) 협의체 및 미국 등에 대한 2024년·2025년 전망은 모두 상향 조정했다. OECD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국 및 전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9월 전망)의 2.5%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내년 GDP 성장률 예측치는 기존 2.2%에서 2.1%로 0.1%p 하향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올해와 내년 전망을 각각 0.3%p, 0.2%p 내린 2.2%, 2.0%로 제시한 바 있다. OECD는 G20 협의체 평균에 대해선 각각 0.1%p, 0.2%p 올려 잡았다. 올해와 내년 모두 3.3% 성장할 것으로 봤다. 전 세계 평균의 경우 올해는 기존의 3.2%를 유지했지만 내년은 0.1%p 올린 3.3% 예측치를 제시했다. 미국은 올해 2.6%에서 2.8%로 0.2%p 상향, 내년은 1.6%에서 2.4%로 0.8%p 올렸다. 일본에 대해서는 올해 전망을 0.2%p 내렸으나 내년 수치는 0.1%p 올렸다. OECD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 "이민이 노동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일자리 창출 현황을 개선하고 자녀양육의 기회비용과 노인 빈곤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에 대해선 이민자 유입 등에 힘입어 견조한 속도의 성장을 예상했다. 일본은 실질임금 상승 등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로 내년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12-04 18: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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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11월까지 역대 최대 '90억불 돌파'

올해 1~11월 K-푸드 수출액이 9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라면과 과자·음료·쌀가공식품의 경우 최고 실적이 두드러졌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푸드 수출 누적액은 전년보다 8.1% 늘어난 9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5개월 연속 성장세이자 1~11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이 모두 11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다.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 넘게 수출된 라면은 지난해보다 30.0% 상승한 11억4000만 달러가 수출됐고, 6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거둔 과자류·음료도 각각 16.5%, 14.9% 성장했다.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의 쌀가공식품은 미국·중국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고 인기가 지속되면서 39.3% 증가한 2억8000만 달러가 수출됐다. 커피크리머·인스턴트커피 등 커피조제품은 전년보다 2.8% 성장해 누적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로 인스턴트커피 신제품이 수출됐다. 그간 제조업체 대상 커피 원료 중심의 수출에서 소비자용 커피 수출로 시장이 확대됐다. 소주, 리큐르는 미국의 주류 전문매장 입점과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전년보다 각각 3.7%, 6.1% 증가했다. 수출 규모는 아직 작지만 브라질에서는 대형 유통매장 연계 판촉을 통해 리큐르가 전년보다 216% 급증했다. 몽골에서는 한국 편의점 내 맥주와 라면의 짝궁식품 마케팅을 통해 맥주가 72% 증가했다. 신선식품은 전년보다 0.4% 증가했는데, 김치, 유자, 포도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치는 전년보다 3.9% 늘었는데, 미국·유럽에서 대형 유통매장 입점 및 판촉 행사를 통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포도는 생육관리를 통해 수출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됐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전년보다 20.2% 증가했다. 수출시장별로 보면, 대(對) 미국 수출은 14억4000달러로 전년보다 20.0% 증가했다. 대 중국 수출은 13억8000만 달러로 7.0%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올해 대형 유통매장에 신규 입점되면서 연말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04 15:5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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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파…달러 환율·엔 환율 한때 '폭등'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및 원·엔 환율 등 주요 환율이 크게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원화가치 하락)했고, 원·엔 환율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사태가 일단락되며 환율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정상화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일 야간 거래(오전 2시 종가) 대비 6.50원(0.46%) 하락한 달러당 1410.10원에 오후 거래(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같은 날 엔·원 환율은 전일 야간 거래 대비 7.18원(0.75%) 하락한 100엔당 940.32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해제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모두 완만한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3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17.50원에 야간 거래(오전 2시 종가)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11원(0.78%) 오른 수준으로, 2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지난 3일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장중 한 때 달러당 1444.70원까지 상승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달러가 144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8개월 만이다. 같은 날 원·엔 환율도 전일보다 6.96원(0.74%) 오른 100엔당 947.50원에 야간 거래를 마쳤다. 계엄 선포에 원·엔 환율도 장중 970.74원까지 상승했지만, 계엄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르게 하락했다. 엔화가 97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23년 5월이 마지막이다. 사태가 일단락되며 환율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탄핵 논의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밥 새비지 뉴욕멜론은행 시장전략책임자는 "계엄령 선포가 단기간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정치적 사건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간극과 더불어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 변화는 한국의 정치인들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성현 조지HW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일부 안정을 되찾았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 시스템의 취약성과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환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04 15:45: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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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당분간 시장 24시간 모니터링"...4일 언론설명회 직후 사의 표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시장·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을 비롯해 경제상황 전반에 걸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꾀한 계엄 시국은 다행히 수포로 돌아갔지만, 기재부 등 각 경제관계 부처가 향후 일정 기간 시장 감시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4일 오후 사의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국가신용등급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고용·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역시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께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100%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등이 계엄령 해제 이후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음에 따라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밤 비상 계엄이 발표된 이후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주식물 시장은 급락세를 보이며 요동친 바 있다. 원·달러 환율(NDF)은 비상계엄 선포 후 1444원까지 급등하다 1415.8원으로 마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의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금융·외환시장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오후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수는 19명이다.

2024-12-04 15:42: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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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확정…중견·중소기업 적용 유예 연장

금융당국이 기업부담을 고려해 올해까지였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 감사시간 적용 유예와 부분 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되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외부감사법 제16조의 2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표준감사시간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재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7일 이후 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축소(9명→5명)했다. 위원장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했다. 우선 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유예조치를 연장했다. 자산총액 200억 원 미만 중소회사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사·비상장사 등에 적용된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는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감사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한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은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기업 측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4 15:15: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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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생아 기대수명 83.5년...1위 서울, 17위 충북

지난해 출생한 남아와 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생아들 평균에 비해 각각 2.2년, 2.8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 태어난 아이 기준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보다 0.8년 늘어났다.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2.1년 늘었다. 통계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될 시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일컫는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이었다. 남자는 80.6년, 여자는 86.4년으로 남자는 전년대비 0.7년, 여자는 0.8년 증가했다. OECD 평균은 남자 78.4세, 여자 83.6세 수준이다. 남녀 격차는 지난 1985년(8.6년) 정점에 달한 뒤 좁혀지는 추세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5.8년)는 OECD 평균(5.3년)보다 여전히 컸다. 남자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스위스(82.3년)로 우리나라보다 1.7년 길고, 여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87.1년)으로 우리나라보다 0.7년 길었다.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수명은 일본에 이어 OECD 2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별로, 기대수명은 서울(85.0년)과 경기(83.9년) 순으로 길었다. 충북(82.4년)이 가장 짧고 그 다음은 전남(82.5년)이었다. 성별로, 남자는 서울(82.0년), 세종(81.3년) 순으로 길고 전남(79.3년), 충북(79.4년) 순으로 짧았다. 여자는 서울(88.0년), 제주(87.7년) 순으로 길고 충북(85.4년), 울산(85.5년) 순으로 짧았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암, 심장질환, 폐렴 등 3대 사인(死因)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43.7%, 여자 35.4%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3대 사인인 암, 심장 질환,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증가했다"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자 23.8%, 여자 15.0%로 3대 사인 중 가장 높았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8.9%, 여자 10.9%,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11.0%, 여자 9.5%다.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6.3%, 여자 7.3%로 집계됐다. 향후 남자는 암,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여자는 암, 심장 질환, 폐렴 순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폐렴, 심장 질환,코로나19, 알츠하이머병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자살,운수사고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4-12-04 15:04: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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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달러 강세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억달러 감소했다.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보유중인 다른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4년 11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달 새 3억달러가 줄었다. 지난 10월(42억000만달러 감소)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수익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도 증가했지만 미달러화 강세에 따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보유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0월 말 103.99에서 11월 말 106.05%로 약 2% 올랐다. 그 결과 유로화·파운드화 등 다른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지난달 유로 가치는 2.8%, 파운드화 가치는 2.1% 하락했다. 호주달러화도 1.1% 내렸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외환보유액의 89.6%에 해당하는 3723억9000만달러를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어 예치금 191억3000만달러(4.6%), 특별인출권(SDR) 149억달러(3.6%), 금 47억9000만달러(1.2%), IMF포지션 41억9000만달러(1%)로 구성됐다. 한편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1위는 중국(3조2611억달러)이다. 이어 일본(1조2390억달러), 스위스(9374억달러), 인도(6821억달러), 러시아(6316억달러), 대만(5768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347억달러), 홍콩(4214억달러)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4 15:01: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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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엎친데 덮친격'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상계엄' 후폭풍까지 더해졌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4일 새벽 환율·가상화폐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외국인이 주식을 던지면서 코스피·코스닥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한국경제가 풍랑을 만난 꼴이다. 지난 3일 밤 갑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순식간에 달러당 1444원까지 치솟았다. 한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순식간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자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은 예정에 없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시장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 한은, 단기유동성 공급 한은은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과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환매조건부매매란 일정 기간 이후 정해진 가격으로 되파는(되사는)것을 조건으로 증권을 사는(파는)것을 말한다. 일시적으로 자금 공급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을 우선 사는 방식으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대상증권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이다. 아울러 한은은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원에서 제외한다. 자기발행채권은 종합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으로 장기자금조달에 유리한 방식이다. 대상증권의 신용위험이 한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기관은 국민·신한·하나 등 17개 국내은행과 미즈호·ING 등 7개 외은지점이다. 7개 자산운용사와 6개 중앙회(농협·산림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수협·신협), 7개 증권사(메리츠·미래에셋·신한투자·NH·하나·한국투자·한국증권금융) 등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국인 팔자에 외환위기 우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 50분 기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200억원 어치를 팔았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870억원, 860억원을 순매수하며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낙폭도 확대됐다. 현재 삼성전자(-1.12%)·LG에너지솔루션(-2.39%)·삼성바이오로직스(0.93%)·현대차(-2.33%)·셀트리온(-2.09%)·KB금융(-6.03%)·NAVER(-2.63%)·신한지주(-6.56%)·POSCO홀딩스(-1.27%)·현대모비스(-2.69%)·삼성생명(-5.14%)·하나금융지주(-7.88%)·SK이노베이션(-4.00%) 등이 일제히 내림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1998년 외환위기를 또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환위기는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국내에 유입된 외환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돼 국가의 외환이 부족하게 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져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증시자금은 빠질 수밖에 없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은 외국인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이탈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두기보다 실물(현금)을 보유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4 14:54: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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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주요국, 계엄령 사태에 일제히 "심한 우려"…외신들 "한미동맹 시험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한국과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자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와 함께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또,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임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에 앞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데 계엄 조치에 관련 행정부 간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대한 우려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내 자국민의 안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있는 일본인 안전에 대해서는 영사 메일을 즉시 보내는 등 가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일본인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1월 방한 일정과 관련 그는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대사관은 "재한 중국 공민(시민)에게 냉정을 유지하고 한국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신중히 하며 공식 발표를 준수할 것을 알린다"고 전했다. 러시아도 비상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인테르팍스 통신을 통해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이 우려스러우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비상 계엄령 사태 이후 자국에 미칠 영향과 향후 한국에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미 동맹은 수십 년 만에 최대의 시험대에 올랐다"며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틀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이 시위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대통령의 사임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이유를 분석한 보도도 눈에 띄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안팎에 머물러 있고, 4월 총선에서도 여당이 대패하고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윤 대통령이 야당을 힘으로 억누르며 스스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 비상 수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국 BBC방송은 '한국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는 외부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2024-12-04 14:24:32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