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농식품부, 토종닭 100만 마리 도축비 5억 지원키로

양계농이 최근 일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생계가 곤란해 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어난 가운데 정부는 토종닭 사육 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 마리분의 도축비용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토종닭 사육 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 마리를 도축·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도계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살처분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살처분 농가는 아니지만 AI 발생농가 반경 3∼10㎞ 내에 있어 축산물 출하가 금지된 이동제한 농가에는 소득안정자금과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금 부화장·가공장·도축장 등 AI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축산시설주에게도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AI 발병으로 위축된 닭·오리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 중 대형마트와 연계해 할인행사를 시작하고 3월 이후 다양한 닭고기·오리고기 시식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오리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도 펼치기로 했다.

2014-02-07 10:50:50 정영일 기자
김중수 한은 총재 "금융위기로 화폐수요 변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화폐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7일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국제 화폐 콘퍼런스'의 개회사를 통해 "금융위기로 경제 주체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화되고 장기간 저금리로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다수 국가에서 화폐발행 잔액이 크게 늘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특히 신흥 시장국 경제주체들이 보유 금융자산의 일부를 기축통화로 전환하면서 미국 달러화 등 주요국 통화가 고액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총재는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을 화폐 수급 환경의 중요한 변화로 지적하며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은 중앙은행의 기능인 결제시스템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정보 및 거래 기록의 집중을 초래하면서 해킹 등 피해도 확대되고 있어 사이버 보안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과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발권 및 금융결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화폐수급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2014-02-07 09:51:04 박정원 기자
금융당국, 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태조사 착수

금융당국이 KT ENS 직원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 매출채권 담보 대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이사건의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금융사들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검사에 돌입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대출 규정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최근 KT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휴대폰 등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매출채권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으로 확인됐으며 사기대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사기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으로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3개 은행권 2000억원, 10개 저축은행을 통한 800억원 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취급한 대출이 동일차주 한도초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출사기 혐의를 발견했다. 현재 금감원은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검사결과 법규위반사항이나 여신심사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2014-02-07 08:21:30 박정원 기자
윤상직 장관 "한국형 직업교육 혁신방안 마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가장 큰 숙제로 생각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형 직업교육 혁신방안 마련에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충북 음성군 소재 '충북반도체고'를 방문해 직업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우리 직업교육 시스템 혁신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스위스 순방 후속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지역 중견기업과 마이스터고와 공동으로 견습생을 교육하고, 자격을 인정하는 직업교육 시범사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스위스 직업교육시스템을 한국적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 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커리큘럼 설계, 기업 인센티브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직업교육 전문가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업교육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계의 수요를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업과 학생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기업 CEO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중견기업 대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기반의 기업과 인근 학교의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하며,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014-02-06 15:30:37 유주영 기자
에너지공기업들, 핵심 해외개발사업도 매각키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채 감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핵심사업들에 대해서도 매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2017년까지 핵심 자원개발사업 지분 매각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을 지난달 말 기재부에 제출했다. 가스공사는 2011년 개발·운영권을 획득한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개발·생산사업의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매각대금 추산액은 3090억원이다. 석유공사는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사가 보유한 광구의 투자 지분을 판다는 매각 전략을 내놓았다. 수익성이 떨어진 광구들은 지분 매각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다. 중국 마황산 서광구는 공사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운영권을 갖고 있지만 생산량이 적어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며, 콜롬비아 CPO-2 광구도 사업전망이 낮아 손을 떼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우라늄 및 유연탄 광산의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분 100%를 보유한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의 지분 49%와 캐나다 우라늄 개발업체인 데니슨 마인스사의 출자지분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광물자원공사도 지분율이 높은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분을 매각대상에 포함하고 매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2014-02-06 15:10:20 유주영 기자
정보유출 2차 피해 막자...'두낫콜' 확산 조짐

금융기관과 포탈 등 기업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2차 피해를 막기위해 '두낫콜(Do-Not-Call)' 서비스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낫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것으로 인터넷 등록절차를 마치면 스팸 전화등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 웹사이트 접속한 뒤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수신거부를 할 휴대폰과 집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사업자는 등록시스템에 월 1차례 이상 접속해 자신이 가진 판매대상 소비자 명부를 업로드 해야 한다. 이 중 두낫콜에 등록하지 않은 명부에만 전화로 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서비스에 등록했는데도 스팸 전화가 오면 고객들은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 신고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 있는 스팸차단기능은 원치 않는 개별 전화번호를 차단하는데 그치지만 두낫콜 서비스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모든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TM부문에 적용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전 보험사 내지 금융권으로의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적으로 이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 하는 안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전화 영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금융위로 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던 텔레마케터들은 영업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 사태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2014-02-06 14:35:42 박정원 기자
기사사진
금투협 박종수 회장 "연내 증권사 NCR규제 논의 마무리"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올해 안에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금투협회장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NCR 논의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금투협의 금융비전에 NCR 개선을 포함하고 국민연금이 거래 증권사에 적용하는 NCR 기준을 현 450%에서 2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거래소와 신용평가사도 NCR 관련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연내 NCR 기준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거래소는 ELW LP와 ELW 상장, 합성 ETF거래 증권사 등에 NCR 250% 이상을 부과하며 신평사는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AAA' 기준으로 한신평은 NCR 600% 이상, 한기평은 NCR 500% 이상을 설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NCR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박 회장은 "NCR규제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BIS비율 같은 개념이므로 금융투자회사들에겐 맞지 않으며 몇개국만이 시행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경우 위험관리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틀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NCR 등 금융투자업권의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없애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며 "향후 6개월 정도 법령과 시행규칙, 행정지도사례까지 광범위하게 살피고 금융당국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불황으로 고전하는 증권업계의 자구 노력으로는 중소형사의 전문업화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전체 증권사의 3분의2가 중소형사인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운용상 비용 절감이 화두이므로 중소형사는 자사의 고유한 특화 분야를 만들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대체 거래소(ATS) 설립에 대해서는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율 5%' 때문에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므로 "정부와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ATS의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 거래대금의 5%를 넘으면 ATS를 정식 거래소로 강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박 회장은 "비상장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연한 자본시장 구성을 위해 미국의 장외시장(OTC)와 같은 형태를 도입하는 준비단을 구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가 수익원 창출을 위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외국환 거래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외환규제 완화 ▲신탁·투자 일임업자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등이 추진된다. 박 회장은 "어려우면 대형 증권사만이라도 외환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대한 고민도 내비쳤다. 그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펀드시장이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한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며 "한국은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지 10여년이 됐지만 현 제도만으로 은퇴 후 소득대체율 70%~80%를 맞출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등을 돌이켜보면 금융시장이 발달한 나라가 위기 이후 회복이 빨랐다"며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제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융투자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투협은 올해 집중 추진사업으로 프리보드의 확대개편, 펀드슈퍼마켓 출범에 따른 독립판매채널(IFA) 도입, 연기금 주식투자 규제 완화 등을 소개했다.

2014-02-06 14:33:4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