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으로 718억 성과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을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과가 7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2013년 분쟁 조정의 경제적 성과는 718억원으로, 2012년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조정 성립률은 전년 대비 9%포인트 증가한 91%에 달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신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798건을 접수해 1814건(전년 대비 27% 증가)이 처리됐다. 분야별 경제적 성과로 하도급거래 분야가 455억원, 공정거래 분야 172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78억원, 약관 분야 7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6억원이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분야 사건 461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607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605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37건, 약관분야 사건 104건이다. 공정거래조정권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127건을 접수했고, 처리건수 120건 중 38건을 성립하여 32%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7361건을 상담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