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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균특법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주거환경 개선 기반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균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생활권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는 시·군·구가 설정할 지역생활권의 발전전략을 담을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생활권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으로 변경했다. 기존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지만,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토록 규정했다. 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했다. 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며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이라는 신정부의 지역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수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등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10 17:50:48 유주영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 개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미국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 개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앙겔 카브레라 조지메이슨대 총장,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레슬리 바셋 주한미국부대사 등 국내외 인사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는 지난 8월 교육부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승인을 받은 이후, 경영학과 및 경제학과 학부 봄 학기 모집에 나서 3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34명(경영학 26명, 경제학 8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또 조지메이슨대 본교에서 온 6명의 학생이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에서 수학한다. 향후 본교학생을 점차적으로 늘려 학생 상호간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는 미국 본교 입학조건과 동일하며, 졸업시 미국 조지메이슨대 학위가 수여된다. 특히 1년간 미국 본교에서 수학하는 경험을 통해 넓은 인적·학문적 네트워크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조지메이슨대학은 1957년에 미국 워싱턴 D.C에 인접한 버지니아주 페어펙스에 처음 개교했고, 2012년 US 뉴스에서 성장속도가 빠른 대학 1위로 평가받았다. 또 이 대학 교수 제임스 뷰캐넌과 버논 스미스가 1986년과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각각 수상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발전은 높은 교육열에 기인했고, 한국의 미래도 우수인재의 양성과 유치에 달려있다. 정부는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며 "인천 송도가 동북아 교육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지메이슨대 등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3-10 17:41:3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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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은총재 13일 마지막 금통위…기준금리 동결 유력

김중수 현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김 총재의 임기 마지막 달인 만큼,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특별한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한 차례 인하한 이후 9개월째 동결을 고수해왔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면서 "경기 개선 추세에 대한 이견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주장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가 좋아지고, 지난해보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맞는데,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를 서둘러 인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총재의 임기가 이달 끝나기 때문에 후임 총재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이성태 전 총재, 박승 전 총재도 임기 막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었다. 시장에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주열 신임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사 청문회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립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오히려 통화정책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14-03-10 16:29:02 김민지 기자
韓 소득 불균형 속도 아시아 28개국 중 5번째

한국 경제의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가 아시아 지역 28개국 중 5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입수한 아시아개발은행(ADB)'아시아의 불균형 상승과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년간 지니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아시아의 28개국 중 12개국의 지니계수가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0(완전한 평등)에서 1(완전한 불평등) 사이로 산출되는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다. 이번 보고서는 0∼100으로 수치를 환산해 제시했다. 한국은 이 기간 24.5에서 28.9로 연평균 0.9%씩 악화돼 스리랑카에 이어 악화 속도가 5번째로 빨랐다. 소득분배 악화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중국으로 이 기간 지니계수기 32.4에서 43.4로 연평균 1.6%씩 상승했다. 이어 인도네시아(29.2→38.9)가 연평균 1.4%씩, 라오스(30.4→36.7)가 연평균 1.2%씩 상승해 각각 2위와 3위였다. 인도와 싱가포르는 각각 연평균 0.7%(9위), 대만은 0.5%(12위)씩 상승해 지니계수가 악화된 12개국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기술 발전, 세계화, 시장 중심의 개혁이 아시아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국민소득에서 노동 소득 비중의 저하 등을 초래하면서 분배 구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효율적인 재정수단과 일자리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맡은 이창용 당시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3명이 함께 저자로 참여해 작성됐다.

2014-03-10 15:39:47 김민지 기자
금소연 "정보유출 방지대책 알맹이 빠진 미봉책"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소비자입장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처벌강화, 손해배상, 신용정보집중기관 이관 등 주요 대책은 빠지고 여태까지 시중에 논의되어 온 내용을 짜깁기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10일 밝혔다. 금소연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정보를 상품목적에 맞게 최소화하고 금융사에게 계열사·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시 고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선택적 제3자에게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리, 서비스 등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를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유출 금융사에 대한 처벌 강화도 언급했다. 불법정보 활용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고 주의적의무 소홀시 과태료 10억원 부과 등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를 도입하는 한편, 피해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개인은 정보주체로서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하며 금융사는 정보를 제공받아 영업에 활용하는 만큼 엄중히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의지를 가지고 금소연이 제기한 주요내용을 포함,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0 13:58:05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