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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김중수 마지막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무게'

오는 13일 열리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한 차례 인하한 이후 9개월째 동결을 고수해왔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인하 또는 인상할 만한 근거가 어느 쪽으로도 분명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정준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 모두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국내 경기가 양호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국내 경제심리지수가 개선되는 중이고, 국내 경제지표도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금리 인하의 명분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국내 채권전문가들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채권전문가 12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은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9.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 경기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미국 테이퍼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신흥국의 성장동력이 떨어져 3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2014-03-12 17:22:07 김민지 기자
해수부, 5년 후 어민 소득 5천만원 달성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우리나라 어촌·어항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어촌·어항 부문별 정책목표 달성에 나서 2013년 기준 3700만원인 '어가 소득'을 오는 2018년까지 5000만원으로 늘리고, 5년간 일자리는 8278개(신규 일자리수 4924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어촌 정책은 크게 소득 창출을 통한 부유한 어촌조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구현으로 나누어 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및 어촌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어촌 조성, 연안 어촌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아름다운어촌 가꾸기 사업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의 어촌체험마을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해중레저 거점마을을 조성하여 어촌 공동체와 민간의 상생적 비즈니스 구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미래형 관광산업 모델을 마련하고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수산업을 유통·가공, 관광·서비스 산업과 연계, 다른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촌의 6차산업화 육성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시와 어촌 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활성화를 추진하고, 도시민들의 재능기부 유도, 취약계층에 대한 어촌 찾아가기 기회 제공 등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항정책은 크게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으로 구분하여 수산업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어항을 국민공간으로 재창조 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수산물 양륙기능 위주의 어항에 관광·문화·레저 등의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어항을 확대 개발하여 어항을 생활 거점어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위판 거점 어항 4개소의 수산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어항이용을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변 자연경관 및 문화예술이 융합된 한국형 3대미항 조성, 급증하는 마리나 수요에 대응한 '어촌 역(驛)' 육성 등 지역특성과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특화 어항 개발로 어항 이용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어항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어항의 주기능인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항시설 피해 예방 및 어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어항들의 조기완공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취약 어항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및 노후어항 정비개선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어항 이용 패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어항 지정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규어항 개발을 추진하고, 어항 기능 및 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이 편리하고 깨끗한 어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최현호 어촌어항과장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정책이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 문화와 산업의 융화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동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5년 후에는 어촌관광, 어촌6차산업화, 특화어항 개발로 인해 어촌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어촌이 국민의 공간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2 16:58:30 김두탁 기자
美 3월 추가 테이퍼링 가능성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내부에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프랑스 중앙은행이 개최한 파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현재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테이퍼링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경제가 개선세를 지속할 경우 테이퍼링 속도가 크게 뒤처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플로서 총재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의결권 행사 멤버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8∼19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욱이 증시 과열과 거품에 대한 우려도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빨라지게 할 전망이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S&P500;지수는 지난 2009년 3월 9일 미 증시가 저점을 찍은 이후 5년여 만에 178% 급등했다. 나스닥지수와 다우지수는 같은 기간에 각각 242%, 151% 상승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3월 FOMC 정례회의 때 추가 테이퍼링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향후 테이퍼링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양적완화 종료시점은 올 연말보다 조금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2월 고용지표가 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고용지표의 선방으로 연준이 추가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4-03-12 16:01:4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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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 4대 오일허브구축…해외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세계 4대 오일허브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에너지와 금융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밝힌 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오일허브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석유거래 활성화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7년 동안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일허브는 울산과 여수에 구축하고 있는 석유 저장시설을 토대로 만들어질 것이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북유럽,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고 석유 관련 과세체계를 단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용 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원의 민간 자금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울산과 여수에 3만6600백만배럴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고 정부비축시설의 민간대여 확대(약 2000만배럴)로 싱가포르(5억2200만배럴)를 넘어서는 저장시설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과세환급 절차 간소화, 보세구역내 블렌딩 활동 범위 단계적 확대, 해상운송과 탱크터미널 보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석유트레이더의 전문업역을 신설하고,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석유거래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석유 동산담보대출 여건 조성 등 금융상품 확대와 외환거래 신고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청산소(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 등 금융인프라 적기 구축으로 '에너지+금융' 융합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최대의 매력적인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동북아 시장에 대한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영향이 축소되는 등 국제 석유수급 환경의 변화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오일허브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중·일·러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 보유, 깊은 수심과 천혜의 항만조건 등을 고려할때 새로운 오일허브 형성에 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오일허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14-03-12 15:23:39 김두탁 기자
매년 5만명 명의 대포통장 발급...금감원 실태 점검 나선다

#대학생 강모씨는 인터넷으로 접한 고소득 재택 아르바이트 광고업자에게 일을 구할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과 신분증을 넘겨줬다가 큰 코를 다쳤다. 이 업자가 강씨의 명의로 수십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각종 불법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발각됐는데 강씨의 명의인 탓에 경찰에 들락날락하며 조서를 받는 통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강씨는 "돈 몇 푼을 벌려다 경찰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됐다"며 "대학 졸업반인데 취업준비는커녕 일상생활이 모두 망가졌다"고 땅을 쳤다. 대포통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약 5만명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싱·대출사기 등의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이 낮은 고령층에 접근해 소정의 대가를 주고 예금통장 계좌를 넘겨받거나 노숙자·지적장애인 등을 도와준다며 계좌 개설에 동행하는 경우도 대포통장 발급 의심 사례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000개, 피해액은 71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사용자가 달라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해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비정상적 통장이나 카드를 말한다. 각종 금융범죄의 숙주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발급된 대포통장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어갈 경우 제2·제3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불법적인 금융시장은 날로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양현근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10~20원에 거래되는 데 반해, 대포통장의 경우 통장만 거래하면 30만원, 통장과 현금카드를 합치면 50만원, 여기에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더하면 80만원 등의 유통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지난해 예금통장 매매업자 200곳을 적발해 경찰과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감독을 강화하면서 대포통장 발급이 시중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두드러졌다.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과 농협단위조합은 지난해 상반기 총 68%(23.5%, 44.5%)에서 같은해 하반기 61.1%(20.8%, 40.3%)로 줄어들었다. 신한은행은 이 기간 3.5%에서 2.9%로 감소했고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11.2%, 3.8%에서 2.1%, 0.6%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 기간 2.4%에서 8.6%로 3배 넘게 늘었고 우체국은 1.5%에서 14.9%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포통장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올해 안으로 기존 피싱사기에만 적용되던 환급제도를 대출을 빙자한 수수료 갈취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4-03-12 15:16:43 김현정 기자
[지역경제활성화]지자체·전문가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획일성을 극복하고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환경오염,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도 나왔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의문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들은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시는 '국방 ICT 융합 기업생태계 조성' 사업을 제안 받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방산업 관련 기업들과 연구소·대학 등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시는 '친환경 전지 융합산업 육성' 사업에 따라 차세대 청정에너지인 수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대구시도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수성의료지구에서 진행 중인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 받게 됐다고 반겼다. 전문가들도 수도권에 100대 기업의 95%, 벤처기업의 71%가 집중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의 과밀화에 지역의 낙후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주민의 삶과 밀착된 경제생활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세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주민이 이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 것 등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강원·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시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자체 예산 부족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당부했다.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산업단지를 선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게 평가됐다. 하지만 비용 충당을 위해 규제를 풀어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만 들어 있을 뿐, 정작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는 난개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예방책은 없다는 비판도 높은 상황이다.

2014-03-12 15:14:06 박선옥 기자
2월 취업자 작년대비 83.5만명↑…12년만에 최대 증가(종합)

지난 2월 취업자 규모가 약 1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1월에 이어 고용시장 회복의 훈풍을 이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48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3만5000명 증가했다. 1월 취업자가 70만5000명 늘면서 2002년 3월 84만2000명 증가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데 이어 취업자수 증가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5월 26만5000명으로 확대됐고, 이후 11월(58만8000명)과 12월(56만명)에는 두달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수는 11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9000명(19.1%) 증가했다.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2012년 2월 이후 2년만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9%로 지난해 같은 달의 9.1%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2000년 1월(11.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2월이 구직시즌인데다 지난달 9급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채용절차가 시작되며 구직자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본 고용률은 58.6%로 1년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남자는 70.1%, 여자는 47.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5%포인트와 1.3%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작년 2월보다 2만2000명 늘어 여섯달째 증가세를 이었다. 40대는 10만9000명, 50대는 35만7000명, 60세 이상은 22만8000명으로 늘었다.

2014-03-12 15:13:48 유주영 기자
[지역경제활성화]현오석 "일자리·소득 창출 확대 기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농지·산지 등 규제와 제도 개선 ▲재정·세제·산업입지 등 인센티브 강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개발 촉진 등 3개 분야 77개 과제 등을 발표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보존' 방침을 '개발'로 선회해 효율화를 꾀하고,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지방이전 시 본사 인력 50% 이상이 3년 내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본사 이전 년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 이전할 경우 주던 법인세 감면 혜택에 3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또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특례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추가 공제를 3%에서 4%로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4-03-12 14:09:59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