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계·가공무역으로 2020년 세계 수출 5강 진입

정부가 '중계·가공무역'을 통해 올해 수출액 6000억원을 달성하고, 2020년까지 세계 수출 5강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이는 8개 부처와 12개 무역지원기관,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계획을 취합해 작성된 것으로 올해 무역·통상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중계·가공무역이란 해외에서 원자료나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품화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중간재를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에 수출해 현지에서 제품화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시책을 통해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역량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제품 발굴·수출에 필요한 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 원산지제도를 개선,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활용을 촉진하고 수입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이밖에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한 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재고 금융 신설, 단기수출보험(EFF) 지원범위 확대 등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산자부는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를 개통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전문 정보사이트를 통해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무역통상 시책 및 중앙과 지방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담당자 연락처 등과 함께 책자로 제작해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e북 형태로도 제공한다. 산자부는 수출기업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 무역정보서비스에 무역 단계별로 기관별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2014-03-13 13:59:42 유주영 기자

지난해 금전채권신탁 수탁고 40% 증가 "기업 자금조달 목적"

지난해 기업 자금조달 목적의 금전채권신탁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말 57개 신탁회사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재산신탁 중 금전채권신탁의 수탁고가 92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66조60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38.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매출채권과 같은 자산을 맡기고 그 수익권증서를 기초로 ABS 등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재산신탁 가운데 유가증권신탁은 이 기간 7조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35.4% 늘었다. 부동산신탁만 151조9000억원에서 147억3000억원으로 3% 감소했다. 지난해 말 이를 모두 합친 재산신탁은 총 249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 225조5000억원에서 23조7000억원(10.5%) 늘어났다. 신탁회사는 재산별로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뉜다. 지난해 말 금전신탁은 247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 213조원 대비 34조2000억원(16%) 증가했다. 금전신탁 중 특정금전신탁이 233조6000억원으로 16.9% 늘었고 불특정금전신탁은 13조6000억원으로 3.3% 증가했다. 특히 특정금전신탁 중 퇴직연금 수탁고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퇴직연금은 55조8000억원으로 1년새 25.5% 불어났다. 신탁에 따른 신탁보수는 지난해 말 8177억원으로 531억원(6.9%) 증가했다. 은행만 20억원(-0.4%) 줄어들고 증권사 203억원(19.6%), 보험사 9억원(137.8%)는 늘었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토지개발사업 수요가 늘면서 토지신탁보수가 덩달아 증가해 339억원(16.5%) 뛴 2394억원을 기록했다.

2014-03-13 12:00:00 김현정 기자

김중수 한은 총재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됐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0개월 연속 동결을 유지했다.

2014-03-13 11:41:15 김민지 기자

[현장스케치] 김중수 한은 총재 마지막 금통위…"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자리 있나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 13일 오전 7시 2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관 기자실은 이미 만석을 이뤘다. 지정석을 제외한 20여개 정도의 자유석은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선이 연결 안 된 보조의자에도 '자리가 있냐'며 착석 가능 여부를 묻는 타 매체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리를 못 잡은 기자들은 회의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꺼내들었고 브리핑석 곳곳에는 카메라가 설치됐다. 오전 8시 45분, 한은 공보실 직원의 요청으로 기자들이 금통위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몇몇 기자들은 "평소 금통위 회의실까지는 잘 안 올라 왔는데 오늘은 김중수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라서 와봤다"며 이달 말로 4년간의 임기가 끝나는 김 총재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회의실에는 이 같은 관심을 반증하는 듯 평소보다 많은 카메라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전 8시 54분 김남영 금융시장부장이 가장 먼저 회의장에 들어왔고 이어 집행 간부들이 입장했다. 오전 8시 59분 사진기자들의 플래시와 함께 김중수 총재가 회의장에 들어섰다. 김 총재는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냐"며 멋쩍게 웃고는 한 마디 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의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0.25%포인트 내린 후 10개월 연속 연 2.50%를 유지하게 됐다.

2014-03-13 11:29:21 백아란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10개월째 동결한 배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0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10개월 연속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 세계경제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됐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일부 국가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향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실물경제 국내 경제를 보면 내수관련 지표의 개선과 부진이 병존하는 가운데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1.1%에서 1.0%로 소폭 낮아졌으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1.7%를 나타냈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작황 호조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소폭 상승했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지속했다. ◇ 금융시장 주가는 국제금융시장 안정 등에 힙입어 상승했다가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반락했다. 환율은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완화 등으로 하락한 후 소폭 등락했다. 장기시장금리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유의하면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어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3-13 11:06:01 김민지 기자

국세청, 6개 지방국세청에 조사심의 전담팀 구성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서울, 중부,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이달 중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에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가운데 93명을 전환배치하게 된다. 전담팀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는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이들은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팀의 조사 내용을 정밀 심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무리한 과세를 막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세법의 취지와 최근 심판, 판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깊이있게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2014-03-13 10:21:53 박정원 기자

금융위, 소비자보호 위해 금융사 관행 개선

금융회사 객장에서 고객이 예금자보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등록부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된다. 또 저축은행, 신협이 대출 조건을 변경할 때 채무관계인 사전동의 반드시 필요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객장마다 고객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비치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단순히 가나다순의 리스트로 나열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객장별로 하나씩만 비치돼 있어 방문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 등 활용도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앞으로는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등록부가 개편되고 고객의 접근성도 강화된다.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하고 비보호상품도 새로 안내하는 한편, 등록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신협이 대출 조건을 변경할 때 채무관계인 동의도 의무화 된다. 현재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 은행과 달리 관련 규정상 대출의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이 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시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 채무관계인의 권익이 강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4-03-13 10:20:16 박정원 기자

김중수 마지막 금통위, 기준금리 2.5%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10개월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0개월 연속 동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중수 총재는 재임기간(2010년 4월~2014년 3월) 중 모두 40회의 동결 결정을 내리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도 일치했다. 앞서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 99% 이상은 3월 금통위에서 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미국 테이퍼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신흥국의 성장동력이 떨어져 3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주요 증권사들도 기준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정준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 모두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국내 경제심리지수가 개선되는 중이고, 국내 경제지표도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금리 인하의 명분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2014-03-13 10:14:58 김민지 기자

미국 내 한국인 계좌 韓국세청에 자동 통보

내년 9월부터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대부분이 한국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이 납세자 정보 자동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오는 7월 FATCA 시행을 앞두고 현재 조약 문구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FATCA는 미국이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다. 앞서 한국은 일정규모 이상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수용하면서 미국 내 한국인 금융계좌 정보도 넘겨받기로 했다.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개인과 당좌예금계좌를 제외한 법인의 모든 미국 계좌가 여기 해당된다. 양국은 내년 9월부터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양국 모두 해외 금융계좌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상대국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요청해 탈세 사실을 밝히는 식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앞으로는 양국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 교환해 효율적으로 역외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4-03-13 09:36:18 백아란 기자

김중수 한은 총재, 재임 4년 중 1년은 해외출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의 약 4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총재는 임기 4년 간 18개국, 30개 도시를 73차례 다녔다. 역대 한은 총재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출장이다. 전임 이성태 전 총재는 임기 4년 간 해외 출장이 29차례였다. 금융위기 이후 G20 체제가 확립하면서 김 총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11차례 참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주최하는 총재 회의에도 거의 빠짐없이 17차례 참석했다. 김 총재가 해외에 머무른 기간은 355일(출입국일 포함)로 임기 4년 가운데 1년은 해외 출장으로 보낸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김 총재의 출장이 많았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소통과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라며 "일회성 출장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4-03-13 08:14:2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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