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등 불필요한 규제 즉각 개선"

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을 52개 과제로 추려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푸드트럭 등 41개 과제는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하고 이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는 등 규제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상반기까지 마무리는 어렵더라도 최대한 조속히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 게임산업 규제 완화 등 7개 과제는 규제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2월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에 타결했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 대상 기관도 사업계획조정과 자산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자산 매각이 성사되는 등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3월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중점관리 이행기관은 복리후생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고려해 자율성 측면을 강조하면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