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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저축은행 불합리한 여신 수수료 폐지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열린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중 불합리한 부분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중 소비자 부담이 불합리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개선방안이 심의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여신을 취급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대출취급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 등을 받는 것에 대해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소비자들이 자동갱신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갱신 보험료의 인상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상품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또 갱신 보험료의 변동폭도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료 갱신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갱신 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주요 사항을 핵심설명서를 통해 먼저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심의됐다. 소비자가 카드 발급 관련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달 안으로 세부 진전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연대보증부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전화로만 확인하고 보증서에 자필서명 등을 받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민원에 대해 지도점검을 요청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2012년 41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급증했다.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손실 가능성'과 같은 핵심사항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후 7영업일 안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도 의무화된다. 판매직원의 실명을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부 은행의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가 일반 예·적금 담보대출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산출 기준을 정하는 개선안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제도 개선과 검사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4-03-28 17:58:07 김현정 기자
산업계, 정부에 67개 규제 뿌리뽑기 건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체감도가 높은 '덩어리·부처간 연결 규제'를 발굴·해소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일한 사항에 대한 부처간 중복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그간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된 규제들을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해 독일·일본 등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부처간 인증·시험 중복 문제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산업융합협회는 단순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판정으로, 품목허가·제조·판매 등의 분야에서 규제를 겪어 의료·IT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에서는 개선시 효과가 큰 환경, 입지 분야 등의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TF 회의를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타당한 건의사항을 분류하고, 산업부 소관 개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나가는 한편, 타부처와 연계된 건의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시스템을 거쳐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차관은 "협회는 업종별 기업을 대표하는 만큼 상시적으로 규제와 관련한 회원사의 애로를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고 "산업부도 민·관 합동 TF를 정례화하는 한편, 산업부 내 규제개혁 실무작업반 구성 등을 통해 협회와 산업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적 규제 애로 접수·발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4-03-28 15:25:45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