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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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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593회 1등 2장 당첨 30억 대박 배출한 명당자리는?... 30대 워킹맘 또 당첨

12일 실시된 나눔로또 제593회 추첨결과 한 로또판매점에서 1등이 2명이나 배출돼 네티즌의 주목을 끌고 있다.또 30대 워킹맘이 2등에 또다시 당첨돼 화제를 모았다. 이번 제593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는 '9, 10, 13, 24, 33, 38'이며,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1등 당첨자는 9명이었지만 당첨자를 배출한 판매점은 8곳이었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각 15억 3283만원씩을 받게 된다.. 특히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소재의 화천복덕방에서 1등 당첨자가 두 명이나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한 명의 1등 당첨자가 두 장을 똑같은 번호로 구입했을 시 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돼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지난 591회 행운의 1등 주인공인 김혜영(가명) 씨가 자신을 '30대 워킹맘'으로 밝혀 화제가 된데 이어 이번 593회 2등 당첨자인 임혜은 씨도 어린 자녀를 둔 30대 직장여성으로 밝혀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2명으로 1인당 당첨금은 3708만4682원씩을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818명으로 12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8만741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38만3890명이다

2014-04-14 08:38:5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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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벼랑 끝의 개인정보, 금융권 대책은?

개인 정보가 '전방위 유출'이라는 벼랑 끝에 몰렸다. 올해 초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3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1억 건을 시작으로 외부로 나간 2차 유출, 보험사의 1만 건, 씨티·SC은행 5만 건, 신한·국민·농협카드 등 POS단말기 해킹 20만 건 유출까지 불과 3개월 여만에 전방위적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안 털린 개인정보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권에서 유출된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정부가 단언했던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당초 유출됐던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는 말은 이미 무색해졌다. ◆ 문자·단말기 포인트 등 수법 다양화 수법도 다양해졌다. 최근 검거된 단말기 해킹의 주범인 이 모(36)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식당 등에 설치된 POS 단말기를 통해 관리업체의 서버에 침투,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했다. IT 보안업체 직원이었던 그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포인트 카드를 현금처럼 사용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비밀번호가 대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와 같다는 점을 노렸다. 이렇게 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무려 20만 건. 이들은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포인트 카드의 비밀번호를 하나씩 대입했고 두 카드의 비밀번호가 같은 신용카드 149장을 찾아내 현금 1억 2000만 원을 빼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이던 문자나 메일, 보이스피싱 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특히 빵집이나 음식점 등 전국에 36만대나 깔려있는 POS 단말기에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모든 카드사들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하고 부정 사용 적발 시 곧바로 경찰에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2차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마케팅 활용 동의가 없는 고객에게는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는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과 고객정보수집 동의서를 개편키로 했다. 또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보안성이 높은 집적회로(IC)단말기로 전환하고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POS시스템은 보조 IC리더기 설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IC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업계는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약 65만개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VAN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카드 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카드업계에서도 재발 방지와 정보 보호에 한 목소리를 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포스단말기 유출과 관련해 사고 가맹점의 정보유출 고객에 대해 지난 1월 소비자보호 사전안내를 통해 재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며 "기존 조치 완료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카드 재발급 안내 및 24시간 FD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또한 "고객 정보 유출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며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 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신의 눈초리를 쉽사리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금융권이 소리 높였던 대책 마련 발언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터져나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국민의 피로감과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 ◆ '도둑은 하나의 문만 노리지 않아' 결국 갈수록 치밀하고 다양해져가는 수법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응과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둑은 하나의 문만 따고 들어오지 않는다. 정보보안도 하나가 아닌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조규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단장은 지난 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1분기 산업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 단장은 '정보보안 산업의 동향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정보보안산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며 "IT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정보보안의 이슈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과 PC 등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IT를 베이스로 구성돼 있다는 것. 그는 "예를 들어 최근 지원이 종료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XP 버전의 경우, 전국 현금인출기(ATM)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ATM기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점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조 단장은 "더 성장해야 하는 쪽은 인력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등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건은 관리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많다"며 "기업의 비밀이나 이를 유출하는 것 또한 내부 소행이 더 많다는 점을 볼때 사람을 잘 관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등 기업이 기술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스로 정보를 챙길 수도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송금같은 금융거래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응하면 안된다"며 "은행에서도 '저금리 전환' 등을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고 이러한 SMS 문자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POS등 제3자에 의한 신용카드 부당 현금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멤버쉽카드 등과 동일한 번호로 사용하지 않아야한다"며 "금융관련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가 피해내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휴대전화 내 주요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이버테러대응센터(182)등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4-14 07:20:35 백아란 기자
정부, 내년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 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대 정부(GtoG)간 개발협력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5년도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과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수요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업계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마스터플랜 사업제안 및 해외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대상자 제안을 오는 4월14일부터 5월2일까지 3주간 접수받고 건설업계·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사업설명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 K-water 수도권 지역본부 대회의실(과천)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마스터플랜과 초청연수사업의 2015년도 계획 및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특히 마스터플랜 대상사업 및 초청연수 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대상사업 및 연수자 요건, 제안서 및 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2015년부터는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국토부 마스터플랜 및 초청연수사업 등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ODA절차를 준용하고 종전 해외건설중점협력국(15개국)에서 ODA 중점협력국(26개국)으로 중점지원대상도 확대되므로, 이런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제안서 작성 및 연수대상자를 추천하면 된다.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은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도시, 교통, 수자원 등의 마스터플랜을 개발도상국에 수립해 주고 후속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사업수행 시 기술·금융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에 3건, 2014년에 7건을 선정해 추진 중이며, 2015년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의 인프라 분야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고 우리기업에 해당 고위 인사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17개국·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74명이 참석했고, 2014년도는 주한공관원까지 확대하여 총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5년도는 예산 상황에 따라 초청인원이 결정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에 대한 신청 및 연수 대상자 추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4-04-13 17:30:43 김두탁 기자
"금융사 3곳 중 2곳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없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금융사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50개 주요 금융사 중 3분의 1만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융지주,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을 망라한 국내 50개 대형 금융사의 3월 말 현재 CISO 현황을 조사한 결과 CISO 임원이 있는 곳은 28%인 1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6개 금융사 중 23개사는 임원이 최고정보책임자(CIO)와 CISO를 겸직하고 있으며, 7개사는 부장급 직원이 양쪽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개사는 부장급 직원이 CISO로 선임돼 있다. 2011년 농협 해킹에 의한 전산망 마비, 3.20 사이버테러에 이어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초대형 고객정보 유출사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현행 상법(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시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CISO를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카드사와 증권사의 CISO 선임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지주사, 은행, 보험 등은 CISO 임원이 유명무실했다. 카드사의 경우 8개 전업카드사 중 우리카드와 BC카드를 제외한 6개사가 모두 CISO 임원을 두고 있었다. 증권사는 KDB대우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4개사가 임원급 CISO를 선임했다. 9개 손보사 중에선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 2곳, 5개 금융지주사와 9개 은행 중에선 우리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 각 1곳씩만 규정을 충족했다. 생보사 중에는 전임 CISO 임원을 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CISO를 임원이 아닌 그 이하 직급으로 두고 있는 곳은 농협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등 6곳이었다. 4월 국회에서 CISO와 CIO의 겸직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CISO 자리가 공석상태인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해 31개 금융사가 담당자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금융권의 대처가 아직도 안일한 수준"이라며 "CISO를 포함한 금융 정보 보안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2014-04-13 15:22:07 이재영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에 혈세 5년간 14조원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준 것이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941만명) 기준으로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호주머니에 28만원씩을 넣어준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0년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1년에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 가운데 연금충당 부채(596조3000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군인 연금 지출은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늘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작성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000억원에서 2017년 1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04-13 14:47:02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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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공식만 따라가면 부자된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모두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FV=PV(1+r)ⁿ' 공식만 따라하면 부자로 가는 길에 한발 가까워질 수는 있다. 수익률(r) 높은 상품에 최대한의 돈(PV)을 투입해 오랜 기간(n) 투자한다면 많은 돈(FV)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식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실천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익률 높은 상품을 찾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뻔한 월급 받아 사는 직장인들이 무작정 저축액을 늘릴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관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며 "20~30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흘려들을 게 아니라 부자공식에 따라 종자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공식 PV(저축금액), r(수익률), n(투자기간) 중 사회초년병 스스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PV다. 보통 전문가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순수 급여액의 70%는 저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이관석 팀장은 "보통 소득에서 지출을 한 뒤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는데, 반대로 소득에서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지출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지는 만큼, 그 전에 최대한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70%를 저축하는 게 힘들다면 50%부터 시작해 비율을 높이면 된다"며 "소비에서가 아닌, 매달 조금씩 따로 돈을 모아 1년에 한번 여행을 가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의 방법으로 삶의 재미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 예금금리가 2%대에 불과한 지금, 돈을 모으는 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흔히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자산가들이나 하는 분산투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 팀장의 지적이다. 그는 "효과적으로 종자돈을 만들어야 하는 20~30대일수록 저축액의 배분을 잘 해야 한다"며 40% 정도는 목적형 금융상품에 불입하기를 권유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상품의 경우 내집마련과 노후준비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안전하면서도 일반 은행 예·적금과 비교해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팀장은 "목적형 금융상품에 들어가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립식펀드 위주로 넣되, 결혼, 자녀교육, 자녀교육, 은퇴 등의 주기에 맞춰 투자기간을 설정해둬야 중간에 돈이 급해 상품을 손해보고 해약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14-04-13 14:43:46 박선옥 기자
[재테크]신용카드 민원 '올 스토리'…이것만은 알아야

메트로신문은 신설한 재테크면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채희원 조사역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매주 알기 쉽게 알려줍니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전문원들이 실시간 민원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누구나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회에서는 신용카드 이용 중 자주 발생하는 민원과 해결방안을 살펴봅니다. 사례 1. "가입할 때 연회비를 면제해준다고 했는데 카드명세서에 연회비가 빠져나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금감원: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카드사의 최초년도의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직원의 방문 등으로 가입했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불법모집으로 금감원이나 여신금융협회로 신고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경우 불법모집신고 포상제도 운영 중입니다." 사례 2.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서 연회비가 나왔습니다." 금감원: "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보면, 1년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휴면카드인데 연회비가 나왔다면 해당 카드사 민원실로 연락해 청구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불필요한 카드는 신속하게 해지해야 연회비를 조금이라도 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카드 채무 파산·면책을 받았는데도 카드 발급을 거절당해 억울합니다." 금감원: "카드사는 신청자의 가처분소득과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거 연체이력이 있거나 채무기록이 존재한다면 이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정보를 최장 5년 이상 적용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례 4.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던 카드를 갱신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발급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감원: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끝난 회원은 카드사와 갱신 발급을 맺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카드사는 회원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자체 기준에 따라 다시 평가합니다. 카드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회원 본인의 실질소득과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사례 5. "며칠 연체했더니 카드 이용한도가 50%나 하향조정됐는데요, 원래 한도로 복원하고 싶습니다." 금감원: 카드사는 연체가 발생한 회원에 대해 월평균 결제능력을 고려해 이용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으로 이용한도를 조절하므로, 한도를 높이고 싶다면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해 신용등급이 향상된 뒤 카드사에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사례 6. "중고차를 사면서 차량 대금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판매자 측이 카드 수수료 3%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서 영수증도 받지 못했는데 돌이켜보니 업주의 부당한 처사 같아 돌려받고 싶습니다." 금감원: 관련 법규상 신용카드 결제시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카드에 대해 현금과 달리 할증을 요구하는 곳을 발견한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 부당대우나 거래거절 가맹점에 대해 경고나 불량가맹점 등재, 가맹점계약 해지, 국세청 등 유관기관 통보와 같은 제재조치를 가합니다. 사례 7. "연체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카드사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와 문자로 독촉을 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압박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금감원: 관련 법률은 카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를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오후 9시 이후의 야간시간대에 전화, 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실제 진행되지 않는데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금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한 뒤 해당 금융회사 민원실에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계속 이어진다면 경찰서 수사과의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 없이 1332)

2014-04-13 14:42:4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