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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가입시, 열쇠모양 확인하세요"

"카드 가입시, 열쇠모양 확인하세요" 6월부터 한장 설명서 제공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가입 고객은 가입 전 알아야할 핵심내용을 한장의 설명서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신규 회원 모집 시 고객의 주의사항을 담은 '핵심설명서'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글씨 크기가 작고 내용이 많아 충분히 알기 어려웠던 약관을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것. 금감원은 설명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설명서'는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명기했고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 1장만으로도 소비자가 핵심설명서를 다른 설명 자료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소비자와 모집인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카드 모집시 모집인은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와 상품안내장(리플릿)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변조 카드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 및 발급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 ▲분실·도난신고 및 보상 등 카드 이용 시 주의할 사항도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핵심설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대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2014-04-16 16:54:37 백아란 기자
금감원,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관련 업계 의견 7월까지 공개수렴

금융당국이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도입과 관련한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을 오는 7월까지 공개 수렴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시아 펀드패스포트의 실무그룹 참여국은 이날 의견 수렴안을 공개하고 17일부터 3개월간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참여국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함께 최근 참가 의사를 밝힌 태국과 필리핀도 의향서 서명을 전제로 논의에 참여한다.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설정·등록한 공모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감원, 자본시장연구원,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가 실무 논의에 참여해 왔다. 금감원은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의견수렴안의 영문본과 한글본을 금감원 홈페이지(참여마당→금융정책제안)에 게시했다. 공통 규범안에 대한 의견은 별도 메일(fundpassport@fss.or.kr)로 제출받는다. 참가 총 6개국은 이 기간 공동으로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제도 도입을 위한 회원국 법령과 규율체계 등 공통규범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용사 인가와 자산운용 규제, 자산보관, 환매, 회계 감사, 투자자 보호 등의 요건과 감독 권한에 대해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운용사 요건으로는 100만달러 이상의 자기자본과 5억달러 이상의 수탁고를 보유한 3~10년 이상의 운용 경력을 갖춘 운용사로 한정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또 편입가능한 자산을 펀드·예금·통화·파생상품·양도성 유가증권·단기금융상품·금 예탁증권 등 7개 자산으로 한정하고 투자 집중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기관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규정하는 방안도 협의된다. 6개국은 석 달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2월 참여 다자간양해각서(MMOU) 서명, 내년 중 각국의 법령 정비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기재부와 함께 이 기간 자산운용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펀드패스포트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며 "다음달 중순쯤 업계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며 필요시 추가 간담회 개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4-04-16 15:02:16 김현정 기자
기표원, 미래형 기술개발 표준화 주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미래 신성장산업 표준기반 R&D 추진전략 발표회'를 개최하고, 표준과 융합된 미래형 기술개발(R&D)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표준기반 R&D는 세계시장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과 표준화 동향을 분석해 기술개발 과정에서 표준을 반영하는 미래형 R&D 사업이다. 기표원은 2013년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 7개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 코디네이터를 지정해 표준기반 R&D 추진전략을 수립해 왔다.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정부 R&D 과제의 표준화 연계와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 전문가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기술의 세계시장 확보와 국가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과 표준기반 R&D 기획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미국·독일·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중국까지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표준을 주도할 기술위원회(TC) 신설에 주력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기술·기기간 융합과 호환성을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또 ISOIEC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전기차 충전기 표준제정도 미국·한국 등의 기술이 포함돼 마지막 단계인 FDIS(국제표준 최종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안종일 표준정책국장은 "올해부터 이번 코디네이터 사업을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연계해 국제표준 분야의 기획을 전담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자동차·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등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관련, 표준기반 R&D 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16 11:13:57 유주영 기자
산업부,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최근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소관 부서의 규제 1차 검토 결과를 점검하고,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검토 결과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안전 관련 규제를 시장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검토했다. 무역·투자 분야의 경우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 에너지 분야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은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했지만,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시장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원칙적 폐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활용 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14-04-16 11:0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