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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건설업체에 시장개척비용 최대 90%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에 올해 시장개척자금 약 38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규모가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또 지원비율은 중소기업은 최대 80%→90%로, 중견기업은 최대 50%→8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국토부의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신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업체의 타당성조사비용, 출장경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지원내역(88개사, 78건 38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체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60건 25억 원, 중견기업에 18건 13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진출지역별로는 아시아에 43건 20억 원, 중동에 16건 6억 원, 중남미에 9건 7억 원, 아프리카에 8건 5억 원, 기타 2건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사업별로는 타당성조사에 21건 21억 원, 현지교섭 55건, 17억 원, 발주처 초청 2건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규모는 전년도의 1차 지원 금액인 24억 원에 비해 58% 증가한 것으로,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 건당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 현지교섭 건당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해 그 동안 지원현실화를 바라던 업계 수요를 어느 정도 맞췄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부터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의 교통량조사, 지반조사, 측량 등에 소요되는 '현지조사비'를 지원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장개척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아직 우리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미개척국가에 우리나라 건설인의 위상과 능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2014-04-14 14:01:27 김두탁 기자
'부당 발주 취소 20억 과징금' KT 행정소송 불사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태블릿PC(일명:K패드) 17만대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기 때문이다.그러나 KT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 엔스퍼트에게 K패드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했다. 당시 KT는 아이패드 도입이 삼성 갤럭시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저사양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해 조기 출시할 목적이었다. KT는 20만대 출시를 계획하고, 우선 3만대를 제조 위탁한 후, 다시 17만대로 늘렸다. KT는 그러나 예상보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대 판매가 저조하자 제품 하자·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 2011년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KT는 발주 지연과 재고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엔스퍼트가 궁박한 상황에 이르자, 다른 태블릿PC 등 제품 4만대를 발주하며 17만대 위탁계약은 무효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OS 문제로, 삼성 갤럭시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런 하자도 납기전에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KT는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통과를 매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KT와 엔스퍼트간 17만대 무효화에 대해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무효화 계약과 함께 17만 대 납기를 3개월간 연장하는 합의서가 동시에 작성됐고, 실제 무효화 계약일인 2011년 이후에도 검수절차가 계속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는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자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KT는 엔스퍼트와 K패드 계약을 맺었지만,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K패드의 하자가 베터리 소모시간·GPS·동영상 재생·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2011년 덧붙였다.

2014-04-14 12:05:09 유주영 기자
검찰, '또 정보유출' IBK·씨티캐피탈 3만4000여명 유출 혐의 포착

카드사와 외국계 은행에 이어 씨티캐피탈과 IBK캐피탈에서도 3만4000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 나간 혐의가 포착돼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이 지난해 연말 한국씨티은행, 한국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의 정보 유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USB 자료와 관련해 금감원에 IBK캐피탈에서 5만5000건, 씨티캐피탈에서 10만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정밀 검사 과정에서 불법대출업자에게 압수한 USB에서 추가 발견된 고객정보 300여만건을 정밀 추적해 이들 캐피탈사에서 3만4천명의 신규 유출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IBK캐피탈은 2만2000명의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중 5000명은 과거 해킹으로 빠져나간 것을 제외하면 신규 고객 정보 유출은 1만7000명이다. 씨티캐피탈은 5만5000명 정도가 신규 유출로 분류됐으나 여러 금융사 정보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아 1만7000명만 확실한 씨티캐피탈 신규 유출 건으로 당국의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씨티캐피탈 정보 유출에 내부 직원의 공모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씨티은행의 한 지점 직원이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대출고객 3만4000명의 정보를 A4 용지에 출력한 뒤 이를 대출모집인에게 전달했는데 씨티캐피탈 역시 이와 유사한 경로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연루 혐의를 받는 직원은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정밀 분석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금융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취합, 제재를 내리기 위한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정보 유출에 대한 최근 엄벌 분위기를 고려하면 제재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4-04-14 09:50:0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