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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무보, 수출초보기업에 5천만원내 무역금융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창업 5년 이내 수출초보기업이 손쉽게 수출계약 이행 소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희망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희망보증은 창업 5년 이내의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이하이거나, 수출실적이 없어도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의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수출희망보증은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5월부터 창업초기 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해 온 '창업희망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수출희망 보증은 보증 금액 산정기준을 단순화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은 수출계약서 상의 소요금액 전액에 대해 5000만원을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또 은행에 대한 책임비율을 100%로 상향해 대출 전액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일반보증과 비교해 은행 대출금리 측면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보증료도 50% 할인하고, 수출유관기관이나 지자체가 운영 중인 다양한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이용 기업은 보증료 부담 없이 저리의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김영학 사장은 "수출 초보단계에 있는 기업은 신용도가 낮고 수출실적도 부족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이번 수출희망보증은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부담으로 수출이행자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내수기업의 조기 수출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15 17:56:41 유주영 기자
청해진해운 관계사 70곳 확인 "특혜대출 혐의 등 일부 확인"

금융당국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청해진해운에 대한 금융부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회사의 관계사는 최소 70곳으로 파악됐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이 금융회사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고 대출금 유용과 외화밀반출, 회계분식,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부당 행위를 한 혐의 등도 일부 확인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4개 분야(여신검사·외환조사·회계감리·보험검사)와 금융회사 및 기업 87곳에 156명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14일 현재 파악된 청해진해운의 관계사는 총 70개사로 집계됐다. 청해진해운은 자사 지분 39.4%를 보유한 천해지와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의 지배를 받는다.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천해지 보유지분은 42.8%이다. 금융회사 여신이 있는 관계사는 46곳였다. 14일 현재 청해진해운 관계인은 유병언 일가와 측근 등을 중심으로 총 186명으로 조사됐다. 금융회사 여신이 있는 관계인은 총 90명이다.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금융회사 42곳의 총 여신액은 3747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사 42곳은 은행 13곳, 상호금융 11곳, 여전사 8곳, 보험 3곳, 저축은행 1곳, 기타 6곳 등이다. 이 가운데 청해진해운의 금융회사 여신이 있는 관계사 46곳에 대한 여신액은 3365억원으로 총 여신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여신 검사결과, 대출취급 시 미래 수익성을 과대평가하고 트라이곤코리아, CC플러스 등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금용도의 관계사에 대해 자금용도 심사를 생략한 사실을 확인했다. 천해지의 경우 운전자금한도 산정 예외대상에 들어가는지 검토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한도를 초과해 운전자금을 취급했다. 노른자쇼핑은 신규점포 개설에 필요한 세부 자금명세를 확인하지 않거나 심지어 점포 개설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7억원에 달하는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교회신축 지연과 이자연체 등에도 불구, 별도 조치 없이 기한이 연장됐다. 천해지와 온지구 등은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다른 관계사나 관계인 지원에 썼다. 금감원은 또 16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천해지 등 관계사가 유병언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 매입과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2570만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화밀반출 의혹이 불거졌다. 또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지분을 제3자에게 무상양도하거나 헐값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불법 외화유출 혐의가 제기됐다. 잔여재산 미회수 등까지 합치면 총 760만달러의 투자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언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와 컨설팅비용 등 자산가격 부풀리기 관련해 회계분식 혐의도 나타났다. 천해지는 아해프레스에 지급한 선급금 164억원과 전시작품 등 재고자산 매입거래 4억원을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은폐했다. 다수의 관계사 역시 관계사간 지급보증과 유형자산 매매, 매출 및 매입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했다. 세월호 관련 수사 중 손해사정법인인 한국해운조합본부장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일부 신협은 유병언 일가 4명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2006~2012년에 66억원을 송금해 부당 자금지원 의혹도 불거졌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신협 대출 등을 통해 2007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27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해 이 중 514억원을 다른 관계사에 부당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과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절차 등을 거쳐 강력하게 제재하고 금융권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14-05-15 16:41: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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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통합산은 합병 본격화…내년 1월 출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 산업은행 등을 통합하는 '통합산은' 합병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책 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을 담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통합 산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1월 '통합 산은' 출범을 목표로 다음주 중 정찬우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합병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합병위원회는 기관 간 이견 조정과 합병계약서 및 정관 작성, 등기 완료 등 합병에 관한 주요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산은과 산은지주, 정금공에도 통합 실무작업과 합병위원회 지원을 위한 각각의 통합추진단이 설치된다. 또 추진단간 이견조정 등을 위해 운영협의회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월까지 정금공의 대외 정책금융업무를 수은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이관 범위나 시기는 합병위원회가 수은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통합 산은'이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금공의 온렌딩·간접투자 등 주요 기능을 통합 산은의 별도 독립본부로 하고 담당 임원을 별도로 배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 진행상황 및 부대의견 이행내용 등은 국회에 수시보고할 것"이라며 "합병 과정 중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 기관의 고유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합병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해양플랜트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해운보증기구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수은과 무역보험공사, 산은의 선박 금융 관련 조직이 통합된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정관·내규 개정 등을 통해 운영 방안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 설립 예정인 해운보증기구를 위해서는 이달 중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설립준비협의회'를 발족해 7월까지 업무 범위와 조직·인력 구성,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통일금융 TF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부문에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오는 5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해 약 3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바람직한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5-15 16:05:27 백아란 기자
산업부, 중기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대적으로 FTA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FTA활용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업계의 요구를 반영, 다양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FTA활용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범식이 15일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오는 6월부터 총 20회 실시되는 이 사업은 기계, 고무·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농수산가공식품 등 8개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FTA활용 전문가 500여명을 양성한다. 향후 대상 업종과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 이수자가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FTA활용 비즈니스모델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에 대한 차별화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교육은 코트라(KOTRA) 주관으로 주로 서울과 대전의 코트라 글로벌연구원에서 이뤄지게 되며, 섬유, 기계 등 동일 업종 기업들의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기업들이 FTA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뿐만 아니라 상담, 컨설팅 등 기존 FTA활용촉진 사업을 업종별로 전문화하는 등 FTA활용 지원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5-15 06:0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