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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하도급거래 결제관행 개선 추세

사업자간 현금결제 비율,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준수 등 대금결제 조건이 개선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제조업 분야의 현금 결제 비율은 2009년 하반기 38.6%, 2010년 하반기 40.7%에서 2012년 하반기에는 41.8%로 높아졌다. 2011년 하반기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사업자 수가 2009년, 2010년, 2012년 조사 때와 달라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조업 분야의 법정지급기일 초과업체 비율은 2009년 하반기 9.8%에서 2010년 하반기 8.4%로 감소했고, 2012년 하반기에 8.7%로 소폭 증가했다. 60일 초과어음 지급업체 비율도 2009년 하반기 23.6%에서 2010년 하반기 21.5%로 낮아진 뒤 2012년 하반기 22.2%로 높아졌다. 하도급 거래 인프라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분야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은 2009년 하반기 65.1%, 2010년 하반기 68.5%에서 2012년 하반기 92.2%로 상승했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에 대한 인지도는 2011년 하반기 46.9%에서 2012년 하반기 51.0%로 높아졌다.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만족도도 상승했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2011년 하반기 78.4점에서 2012년 하반기 80.5점으로 높아졌다. 하도급 거래 상황 개선도도 71.3점에서 72.8점으로, 하도급 정책 만족도는 74.9점에서 76.5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구두발주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도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사업자를 기준으로 서면 미발급 비율은 14.5%, 부당 발주취소는 7.4%,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은 4.8%, 건설업종 부당 감액은 20.1%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4-05-20 16:54:27 유주영 기자
한·중 민-관 합동으로 인증 애로 해소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중국 심천에서 중국 강제인증제도(CCC) 운영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 11차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간 적합성 평가 위원회 소위는 강제인증, 기술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체로 2004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돼 양국 간 강제인증 정책교류 및 정보교환과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정부와 주요 인증기관이 참석해 상호 인증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의 CCC와 한국의 KC는 대표적인 강제인증마크다. 전기용품, 공산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양국 기업은 반드시 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출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시험 및 공장심사의 인증절차, 인증 소요기간 등 제도상 및 운영상의 차이가 컸다. 한·중 적합성 소위에 민·관 담당자들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10인 이내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내용을 분석과 협력의제를 발굴·교환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상진 국장은 "적합성 소위는 10년간의 전통을 토대로 인증제도 및 기술규제 상호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이번 회의에 최초로 이루어진 민·관 협력은 무역기술장벽을 해소·완화 계기로 활용해 양국간 무역활성화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05-20 16:53:16 유주영 기자
한수원, 서울 도심에 친환경 발전소 세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친환경 청정 에너지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수원은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도시가스·포스코에너지 및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1070여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지분참여율은 한수원 29%, 한국지역난방공사 15%, 서울도시가스 15%, 포스코에너지 10%, 재무적출자자 31%다. 2015년 6월까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에 20㎿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1억 5760만kWh의 전기와 약 650억㎉의 열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서울시 가정용 전력 소모량의 약 1.5%, 5만여 가구에 공급 가능한 전력량이며, 6500여 가구에 난방이 가능한 열이다.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가 전기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는 근거리 분산형 신재생에너지로, 장거리 송전설비가 필요 없으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발전효율이 높다. 또 LNG 열병합발전에 비해 유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에너지로 도심지 설치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며,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약 2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 사업은 서울 도심 유휴부지 이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운용과 대도심지내 전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어 국가 경제발전에 한 몫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5-20 16:49:58 유주영 기자
코트라, 유럽 글로벌 기업과 대규모 상담회

코트라는 유럽 주요 자동차 및 기계부품기업 100여개사와 국내 부품기업 50여개사가 참가하는 '한-유럽 글로벌 파트너링 2014(Korea Euorpe Global Partnering 2014)'를 2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벤츠·폭스바겐·포드·오펠·포르쉐·볼보·피아트 등 독일과 유럽의 전통 완성차메이커 뿐 아니라, 보쉬·컨티넨탈 등 자동차 부품업계의 대표 기업까지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동차 분야에 치우쳤던 수출상담 품목도 기계로 확대해 트럼프 등 독일의 강소 기계업체와 우리 기업과 상담이 이뤄졌다. 2010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가 해외 글로벌 기업과 기술 및 마케팅에서 제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 알카텔루슨트·캐터필러와 같은 미국 기업과 4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2012년 혼다·스즈키·히타치·소니 등 일본 기업 30개사와 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에는 화웨이·하이얼과 같은 글로벌기업 50개사와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한 바 있다. 올 해는 자동차와 기계부품 등 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럽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엘리베이터·자동차 부품 글로벌 기업인 티센크룹과 국내 기업 율촌간의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700만 달러 구매계약 MOU가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병권 전략마케팅본부장은 "유럽은 자동차의 본고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납품 성사시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글로벌파트너링 상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공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4-05-20 16:45:26 유주영 기자
금융권, 세월호 피해자 지원나서…2000만원 무보증 신용대출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아래 오는 11월 14일까지 참사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해 긴급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로 무보증 신용대출은 국내의 모든 은행에서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의 변동금리로 쓸 수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만약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빌릴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은 또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을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기존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며 최고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보험사들도 일제히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이번 달 또는 신청 후 한 달치 등의 카드사용 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키로 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도 빠르게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사로 매출이 급락한 여행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에는 1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지원금이 배정됐기 때문. 여행업과 호텔업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을 중소기업은 2.0%, 대기업은 3.0%에 4년 만기(2년 거치, 2년 분할) 조건으로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다. 할부금융사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등의 할부 원리금 상환과 채권 추심을 미룬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에 금융지원반을 설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애로를 상담해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기부 활동도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4-05-20 12:59:01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