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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경제자유구역법·자유무역지역법 '손본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되고, 입주 허가제도가 폐지되는 등 자유무역지역법이 전면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코트라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유보를 통한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유무역지역'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및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58건중 17건을 폐지(29%)하고, 11건을 개선(18%)키로 하는 등 임기내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초과하는 감축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개발 관련 절차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분야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할 방침이다. 그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 산업부가 승인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지만, 향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기타 사항은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19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하고 중계·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을 관리권자가 입주희망 기업의 입주자격을 심사해 입주허가를 폐지하고,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절차를 감축한다. 이밖에 환경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패러다임이 수출 중심에서 중계·가공무역 중심으로 전환돼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가공무역 활동 지원을 위한 절차 등을 개선키로 했다.

2014-05-19 17:14:34 유주영 기자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 중동지역 수출 본격화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우디표준청(SASO)에서 발주한 '건자재 에너지효율시험소'와 '세탁기·냉장고 에너지효율시험소' 등 2건의 구축계약(727만 달러)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국표원 이상진 국장, SASO 알카사비 청장 등 양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서명은 알카사비 청장과 송재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김희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부장간에 이뤄졌다. 이번 계약은 시험장비 구축에서 시험요원 교육, 시험절차 및 방법 전수 등 전반적인 운영컨설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턴키방식의 수출로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의 해외진출이 본격화 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에어컨 에너지효율시험소'에 이어 두번째 계약이며, 협상 중인 전자파시험소·전기안전시험소도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이상진 국장은 "이번 시험소 추가 구축사업으로, 사우디의 에너지효율 시험분야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내 기업에 제공할 수 있어 사우디 시장 진출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그간 사우디와 시험인증 및 표준 등의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 모델의 사우디 이식에 따른 대외 신뢰도가 높아져 향후 GCC(걸프협력위) 7개 국가에도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 수출 및 해외고용 창출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014-05-19 17:04:09 유주영 기자
정부,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50% 지원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영업자 대상의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자금에 소득공제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 중 하나로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50%를 내주는 방식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사회보험 안전판을 확대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1인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도산시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존 소득의 50%까지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의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폐업이나 질병·사망·퇴임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 퇴직금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2조원 가량의 기금이 축적돼 있다.

2014-05-19 15:18:54 유주영 기자
통계는 103만이지만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 넘는 이유는

직업을 갖고 싶거나 있어도 이직을 바라는 '사실상 실업자'가 3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 수치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4241만4000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671만4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570만명이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2568만4000명)를 제외한 인구가 실업자(103만명)로 분류된다. 하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33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56만5000명,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86만2000명, 구직단념자 37만명 등은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이들까지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316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따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3.9%)과 사실상 실업률(11.1%)의 차이가 무려 7.2%포인트다. 최근들어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여전히 취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는 바로 이같은 공식 통계치와 현실의 괴리가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공식 실업 통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노동 저활용 지표'(이른바 체감실업률)를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5-19 14:26:40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