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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준다더니…금감원, '취업 미끼 대출사기' 주의보 발령

#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취업사이트를 통해 한 컨설팅 회사에 채용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원할한 업무를 위해 A씨의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요구했고 별 의심없이 서류를 제출한 그는 이후 회사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잠적한 사실을 알게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A씨의 사례처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카드발급업종을 사칭한 한 무역회사는 20대 등 3명을 채용한 후 신용등급등을 올려주겠다고 유혹해 공인증서와 통장사본,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이후 이 회사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채용자들의 명의로 모두 3000만원을 대출받아 도주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사례와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까지 제출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등을 위한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인터넷 대출 등을 받아 펼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취업희망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2014-07-15 13:46:19 백아란 기자
"금융산업 위기, 고용안정 속 경영혁신으로 극복해야"

금융권의 지점축소와 명예퇴직 추진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안정 속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고용안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헌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현황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금융권 경영환경 악화 원인 및 대응방안',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권 구조조정'등에 대해 논의됐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금융권에 대해 "은행·증권·보험업을 불문하고 모두 3低 현상(저성장, 저금리, 저수익)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등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은행산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 시킨 건 '비이자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영업점포 축소 및 직원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는 관련이 없다"며 "우리나라 성인 인구 10만명 당 점포 수도 OECD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응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인 비용조정을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지속적인 금융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숙련된 금융 인력에 대한 투자 및 안정된 근로 여건의 보장, 그리고 지점과 영업점을 유지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력의 재배치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최근 금융권 경영악화는 오버뱅킹, 비용과다 등의 원인보다는 대내외 실물경제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가운데 저성장, 고령화, 창조혁신, 해외진출 등의 추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비용 감축보다는 수익 증대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해외 진출 등 수익 창출이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긴요하다"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기적 인력감축이 아닌 인력 재배치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환경에 따른 상호협력의 불가결함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 연구소 소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사들은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와 오프라인 금융축소, 모바일 금융 확대, 비금융회사의 금융 산업 진출 확대, 저수익 기조 고착화 등 내외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며 "금융권은 이에 대응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뿐 아니라, 근로자, 경영자, 주주, 고객 정부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환 위원장은 앞선 인사말에서 "금융산업이 그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토론회가 금융 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로운 대화로 성숙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4-07-14 17:31:06 백아란 기자
감사원 "동양사태, 금융당국 고질적 업무태만 원인"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하지 못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해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길을 열어줬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8월 '신탁업감독규정'과 '증권업감독규정'을 통합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대기업이 대주주인 증권사의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을 금지하는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동양증권이 동양레저 등 투기등급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1조원 어치를 취득해 고객을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이 적발됐고, 이후에도 계열사 발행 CP를 신탁계정으로 계속 취득했는데도 이를 금지할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지도공문만 한번 보냈을 뿐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14-07-14 15:40:33 김민지 기자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는 '샘표'…60년 넘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는 '샘표'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등록상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상표는 '샘표'(1954년 등록)이고 '진로', '무궁화표', '곰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 상표로는 '펩시콜라'(1959년 등록),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 순이었다. 샘표는 1954년 4월 6일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해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된 뒤 다섯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이상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1949년 11월 상표법이 만들어진 이후 작년 말까지 존속하는 등록상표는 81만1170건이고, 존속기간 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한 상표는 42만42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의 수명(존속기간)은 상표가 등록되고 나서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수명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자기 상표권의 침해나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2014-07-14 13:41:4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