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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통합재정수지 적자 8조원 육박…국세수입 88조원

올해 들어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8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8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적자는 7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4월까지의 누적 적자 3조9000억원에 5월 중 발생한 3조9000억원의 적자를 합한 수치다. 지난 5월 재정수지의 악화는 부가가치세 납부월인 1, 4, 7, 10월과 법인세 납부월인 3월에는 상대적으로 국세수입이 늘고 나머지 달에는 그렇지 않은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5월까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3조8000억원 적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조2000억원보다는 다소 개선된 수준이다. 5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149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000억원 늘었다. 5월 중 국세수입은 13조2000억원이며, 누적으로는 87조8000억원이었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6000억원, 부가세 6000억원, 교통세가 2000억원 각각 늘었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6000억원 줄고 관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5월까지 총국세 진도율은 40.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7%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세외수입은 10조9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줄고 기금수입은 50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57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줄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가운데 6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74조원으로 집행률은 58.1%였다. 5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490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9조원 늘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6월말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29조9000억원이다. 이중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18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유재산 가치는 지난달 말 기준 921조7000억원이다. 6월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3356억원이다.

2014-07-22 14:16:42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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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재계에 투자·일자리 창출 요청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과 회동을 갖고,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일군 저력이 있다"며 "재계와 정부가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경기 순환적으로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지만,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잃어 가계는 소비를 안 하고 기업도 도전적 투자를 주저하는데, 경제심리 위축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거시정책을 확장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통의 인식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무진 차원의 소통 채널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2014-07-22 09:03:41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