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 경제정책]내수진작에 40조 쏟아붓는다···재정·세제·금융 총동원

정부가 내수경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내놓았다. 40조원이란 막대한 돈을 풀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원 사정이나 국회 의결 절차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실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아고 있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하고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3.7%로 하향 우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 등을 통한 26조원 이상 등 40조원 안팎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자금 중 21조7000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임금상승률 초과분 10% 세액공제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체크가드 소득공제 늘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우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현재 15%인 공제율 조정 여부는 8월 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되지만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비정규직 종합 대책 10월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10월에 마련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 규칙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확대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지원은 강화한다. 27만1000여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와더불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시행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상속공제 요건 완화, 주식증여 특례 확대 등이 이뤄진다. ◆민간프로젝트 조기 추진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차등적용제도를 마련하며 덩어리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규제를 시범적으로 개선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에는 의문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원 사정이나 국회 의결 절차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실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금운용 확대, 정책금융 확대 등의 규모는 하반기 21조7000억원으로 꽤 크지만, 대부분 대출이거나 보증으로서 추경만큼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7-24 10:00:07 이국명 기자

[새 경제정책]치킨집 곡소리 사라지나…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치킨집,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10월께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대표적인 취약 계층으로 꼽은 바 있다. 통계청은 올해 5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9만8000명으로 이 중 415만2000명이 고용원 없이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현재 1조3000억원 규모보다 큰 2조원대로 조성될 전망이다. 기금은 정보 제공과 자금 융자,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자영업 점포가 난립해 출혈 경쟁하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영업의 창업, 성장, 재기를 단계별로 돕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된다. 도시에 몰려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환경 개선 및 공동 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대형 마트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실태조사를 거쳐 전통시장이 차별화된 모습을 갖추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4-07-24 10:00:01 장윤희 기자

2분기 GDP 전기比 0.6% 성장…7개 분기만에 최저(상보)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6%로 7개 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이는 2012년 3분기(0.4%) 이후 최저치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3.6% 늘었다. 지난해 3분기(3.4%)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이 개선된 영향으로 1.3% 증가해 전분기(0.9%)보다 성장률이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3분기 성장률 둔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어 전분기보다 0.3%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2011년 3분기(-0.4%) 이후 2년 9개월(11개 분기) 만에 최저치이며, 지난해 1분기(-0.1%) 이후 5개 분기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이 늘어나 0.6% 증가했으나 1분기의 5.1%에는 크게 못 미쳤다. 설비투자는 수출 등에 힘입어 1.3% 늘어나 전분기의 마이너스 성장(-1.9%)에서 벗어났다. 수출은 LCD, 화학제품 수출이 늘어 1.9% 증가했고 수입은 자동차 수입, 거주자 해외소비 증가로 0.8% 늘었다. 그러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특허권 관련 국외지출 등이 줄어 4.2% 감소했다.

2014-07-24 09:14:33 김민지 기자

2분기 GDP 전기대비 0.6% 성장…세월호 여파 반영 7개분기만에 최저치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6%에 그쳐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이는 2012년 3분기(0.4%) 이후 최저치다.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작년 동기 대비로는 3.6% 늘었다. 작년 3분기(3.4%)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이 개선된 영향으로 1.3% 증가, 지난해 2분기(1.9%) 이후 4분기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3분기 성장률 둔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어 전분기보다 0.3%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2011년 3분기(-0.4%) 이후 2년 9개월(11개 분기) 만에 최저치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이 늘어나 0.6% 증가했으나 1분기의 5.1%에는 크게 못 미쳤다. 설비투자는 수출 등에 힘입어 1.3% 늘어나 전분기의 마이너스 성장(-1.9%)에서 벗어났다. 수출은 LCD, 화학제품 수출이 늘어 1.9% 증가했고 수입은 자동차 수입, 거주자 해외소비 증가로 0.8% 늘었다.

2014-07-24 08:21:18 김민지 기자

에쓰오일 공정배열 활용 800억 규모 발전소 구축

정부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EIP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에쓰오일 증류탑 배열 활용 발전사업' 기공식이 23일 울산시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울산광역시 김기현 시장, 강길부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정책실장, 한국산업단지 안병도 부이사장과 공정배열 및 부지를 제공하는 에쓰오일, 발전사업자인 케이디파워텍과 시공업체인 제일모직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삽을 뜬 16.4MW 발전 플랜트는 에쓰오일의 석유화학 공정 증류 및 응축과정에서 배출되는 배열로, 저압스팀을 생산·발전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자금 등 800억원을 투자해 5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6.4MW의 전력을 생산한다. 정부는 연간 91억원의 전력판매 수익과 6만1000 tCO2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에쓰 오일의 증류탑 배열을 활용한 발전사업의 소중한 경험이, 버려지는 공정배열을 재활용하는 계기가 돼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7-23 16:33:12 유주영 기자

이주열 총재, EMEAP 총재회의 참석 위해 출국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5∼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9차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총재회의'와 '제7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출국한다. 이 총재는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아태지역 국가들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향후 정책 대응 등을 회원국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2014-07-23 16:19:34 김민지 기자

[외환마감] 환율, 위험자산 선호에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이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보다 0.7원 내린 102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장중 내내 1022∼1023원 사이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오르는 등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것은 환율의 하락 요소로 작용했다. 외국인도 유가증권시장에서 7거래일째 주식을 순매수하며 환율에 하락 압력을 줬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경기부양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추가 하락은 저지됐다.

2014-07-23 16:14:50 김민지 기자

50대 취업자수 20∼30대 앞질렀다

통계청 조사…저출산 고령화가 주원인 5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30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9만2000명) 늘어난 36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0.5%(1만7000명) 증가한 361만4000명으로 집계된 20대보다 2만9000명 많은 것이다. 환갑을 넘긴 취업자가 손주뻘일 수도 있는 20대보다 많아진 것은 고용동향조사를 시작한 1963년 이후 처음이다. 1분기에는 50대 취업자가 30대를 처음 추월했다. 1분기 50대 취업자는 56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한 567만2000명으로, 0.1%(6000명) 감소한 30대보다 많아졌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30대를 앞질렀다. 2분기 50세 이상 취업자는 952만1000명으로, 20~30대의 933만5000명을 웃돌았다. 전체 취업자에서 연령대별 비중은 고령화 쪽에 무게가 쏠렸다.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1965년 15.91%이던 것이 1987년(20.23%)과 2009년(30.58%) 각각 20%, 30% 선을 넘어섰고, 지난 2분기(36.92%) 37%에 육박했다. 반면 20~30대 취업자는 1965년 50.33%였지만 등락을 거듭하다 2001년(49.25%)과 2011년(38.93%)에 각각 40%대와 30%대로 내려앉았고, 2분기에 36.19%까지 빠졌다. 이런 흐름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라 젊은층 인구가 대체로 감소세인 반면, 5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난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연령대별 비중은 1983년만 해도 20대(26.75%), 30대(19.87%), 40대(16.81%), 50대(11.23%), 60세 이상(11.14%) 순이었다. 하지만 2003년에는 30대, 40대, 20대, 60세 이상, 50대 순으로 변화했다. 지난해에는 60세 이상(20.37%)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0.12%), 30대(18.62%), 50대(18.21%), 20대(14.93%) 순이었다. 지난 2분기에는 50대(18.50%)가 30대(18.23%)보다 많아졌다.

2014-07-23 15:29:55 유주영 기자

여행사 환불 관련 설명 친절해진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환불 관련 특약조항과 관련,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특별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예약시 환불 관련 특약 설명 방식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환불 관련 특약은 여행상품 예약시 전화상담이나 여행일정표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지만, 고객은 여행 일정에만 관심이 많아 환불 관련 특약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여행사가 고객의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여행 관련 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기재해서 고객에게 설명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도록 했다.

2014-07-23 14:41:50 유주영 기자

[외환] 원·달러 환율 사흘째 하락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하락하고 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오전 9시 20분 현재 전거래일 보다 1.05원 내린 달러당 1023.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권 국가의 통화 강세,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 등 원화 강세에 우호적 요인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24일 발표되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분기 경제 성장률을 확인하고 넘어가려는 심리에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은 상태다.

2014-07-23 10:21:2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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