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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실적 우수 은행, 파격적 인센티브 줄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정책금융공사에서 열린 기술금융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3년 내 기술금융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출범한 TCB와 TDB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이날 "TCB·TDB가 기술의 권리성 여부를 불문하고기업의 노하우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을 평가하는 세계 최초의 평가시스템"이라고 평가하며 "금융기관은 해당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아예 평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네 가지 방향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당국은 먼저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은행별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 우수 은행에 대한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며 "예컨대 TCB 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3%p까지 대출금리를 보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기술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평가능력도 배양키로 했다. 그는 "현재 1000억원 규모로 출시된 산은·기은의 기술신용평가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기술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기관이 이공계 등 전문인력과 조직, 평가모형을 확보해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내에 기술금융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하겠다"며 "기업이 체감하는 기술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8-07 17:10:20 백아란 기자
공모전 주최기관, 응모자 아이디어 함부로 못 뺏는다

앞으로는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면 새로운 시장 형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 수는 약 2500건으로, 이중 발명품·디자인·저작물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공모전은 전체의 30%(약 800건)에 달한다.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1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개다.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관은 '응모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는 식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수정했다. 수상작에 대한 권리도 수상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격려금 성격으로, 수상작에 대한 권리의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뒤 수상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8-07 14:15:29 유주영 기자
7월 완성차 수출 16% 증가…부품 수출도 호조세

7월 완성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 부품도 호조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자동차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완성차 생산(40만9283대) 22.4%, 내수(14만6226대) 4.0%, 수출(26만6741대) 16.0%로 모두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생산은 하계휴가 시기 변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와 본격적인 신차생산 돌입 등으로 22.4% 증가한 40만9283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여름 휴가철 특수와 그랜저 디젤, 카니발 후속, SM5 디젤 등 맞물린 신차효과 등으로 완성차 5사 모두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국산차 브랜드 가치 상승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관세인하 등으로 16.0% 증가한 26만6741대를 기록했다. 자동차부품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수출 호조 등으로 월간 부품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인 24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속에 경유 차량이 강세를 나타낸 반면, 휘발유 차량은 하락세를 보였다. 산업부는 휘발유차 대비 ▲유류비 부담 경감 ▲경제성 ▲수입 경유차의 판매확대에 따른 국내 소비자 인식변화가 수요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주로 RV차량으로만 출시되던 경유 차량은 다양한 차종으로 고급화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져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을 살펴보면 현대(16만5473대)는 LF쏘나타와 신형 제네시스의 지속적인 신차효과, 기아(16만8574대)는 신형 카니발 출시효과로 각각 8.3%, 36.1% 증가했다. 한국지엠(5만1400대)은 전년 부분파업에 따른 기저효과로 47.5% 증가했고, 쌍용(1만1406대)은 수출부진으로 1.7% 감소한 반면, 르노삼성(11,274대)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상승으로 8.9% 증가했다. 내수판매는 국내 소비심리 약화, 수입차의 강세 속에서도 카니발 후속, 그랜저 디젤, SM5 디젤 등 신차출시로 전년동월비 4.0% 증가했다. 현대(5만9640대)는 LF쏘나타와 신형 제네시스의 지속적인 신차효과로 0.6% 증가했고, 기아(4만2305대)는 신형 카니발 및 모닝, K3, K5 등 주력모델 판매호조로 1.9% 증가했다. 한국지엠(1만3307대)은 올란도와 트랙스의 판매호조에도 불구하고 스파크, 크루즈의 저조한 실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실적 기록했다. 쌍용(6027대)은 코란도 패밀리의 판매회복으로 전년동월비 4.5% 증가했고, 르노삼성(6040대)은 SM5 디젤 출시로 18.7% 증가했다. 7월 수입차는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있는 BMW, 벤츠 등 독일브랜드를 앞세워 전년동월비 21.1%가 증가한 1만8112대를 기록하며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자동차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확대 및 한-EU FTA 추가 관세인하로 전년동월비 16.0% 증가한 26만6741대를 기록했다.

2014-08-07 14:15:11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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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라이프, 종합컨설팅 '매경경영지원본부' 출범

피플라이프, 종합컨설팅 '매경경영지원본부' 출범 전국 300만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법인금융 통합컨설팅 서비스가 선보인다. 국내 법인 재무컨설팅분야 No.1인 피플라이프와 매경미디어그룹은 중소기업 재무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 통합컨설팅 전문조직인 '매경경영지원본부'를 최근 출범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피플라이프가 10여년간 축적한 법인 재무컨설팅 전문성 및 노하우와 함께 매경의 중소기업 인프라와 신뢰도를 하나로 결합해 운영된다. 본부는 매경미디어그룹 부설기관으로 출발하며, 매경닷컴생애설계센터 정양범 센터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가업승계·상속증여·부동산 등 법인 절세전략에서부터 인사노무·법무지원·IPO·M&A·CEO 리스크 관리 등 기업 경영효율화 전략과 개인의 재무전략 분야까지 원스톱 토탈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양범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재무환경이 해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 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법인금융전략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법인재무컨설팅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한 피플라이프와 매경미디어그룹의 전문화된 분업 시스템 및 국내 최고의 전문 컨설턴트 그룹을 바탕으로, 법인 금융에 있어 새로운 개념의 통합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07 11:15:09 김태균 기자
직장인 저축 25조원 세금혜택 사라져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가입한 20~59세의 예·적금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899만 계좌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러 계좌로도 나눌 수 있으며,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된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000만원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1천만원×3%×6%)이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진다.

2014-08-07 10:16:36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