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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위해 6개 기관 함께 나서

산업단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전문기관들의 공동 노력이 추진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이하 '산단공')은 8일 서울 롯데시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5개 안전전문기관과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이사장 전대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문성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등이다. 이번 공동업무협약은 산업단지 내 안전관련 소관부처와 법령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57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단공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보조적 역할 등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6개 기관이 뜻을 함께 했다. 산단공은 협약을 통해 전기, 가스, 위험물, 유독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 안전전문기관들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관련 정보 공유, 통합 안전사고 예방활동 협력, 사고 발생 시 통합된 대비·대응 및 복구 체계 정립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또 협약을 계기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안전관련 개별법 홍보, 정부지원사업 안내,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산단공은 산업단지 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를 할 수 있었으나 안전점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예방활동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은 기업 생산활동에 차질을 줄 뿐 만 아니라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 '안전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08-08 15:08:4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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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업 스펙쌓기 투자상담사 시험 바꾼다"

내년 1월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적격성 인증 시험이 신설된다. 또 금융회사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은 강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투협은 지난 4월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취업준비생의 자격증 시험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편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의 방식과 교육시간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신설됐다. 또 현행 '시험 후 등록교육'을 '시험 전 사전교육'으로 전환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한다. 예컨대 적격성 인증시험을 통과하려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기존 온라인 교육(E-learning)에서 집합교육으로 바꾸고 교육 내용도 투자자보호 교육시간을 기존 5∼6시간에서 16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적격성 인증 시험은 투자자 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 수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권유인) 시험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금융회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은 줄어들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자본시장법규·직무윤리' 관련 시험과 교육을 강화함에 따라, 금융투자 판매와 권유 전문인력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오는 3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격성 인증 시험과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4-08-08 13:27:5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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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硏, "우리나라도 일본식 엔高불황 발생 가능성 높다"

원화강세가 경기침체 장기화와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저성장 대응' 시리즈 열 번째로 '원고(高)불황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년 넘게 일본경제를 괴롭혀온 엔高불황처럼 국내경제도 원高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장기침체, 즉 '잃어버린 20년'은 엔고불황이 심화된 결과"라며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내수침체 때문에 소위 불황형 흑자가 누적되면서 이것이 원고압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원화강세가 다시 내수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내수침로 인해 '원화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경상수지 흑자'의 공존은 오히려 일본식 '엔고불황' 처럼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특히 "최근 들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 → 원화강세 → 수출 감소·수입 증가 → 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지는 환율의 경상수지 조절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화가 절상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가 줄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즉 '엔고 → 내수침체 → 경상수지 흑자 → 엔고'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엔고 하에 내수침체가 기조화되었다는 의미다. 곽 연구위원은 "원고불황의 사전 징후로 두 가지 현상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원高와 경상수지 흑자 공존 상황이 지속되는 것과 원·달러 환율과 KOSPI의 상관관계가 변화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엔고불황처럼 원고불황 지속이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BIS(국제결제은행)가 시산한 우리나라의 지난 5월 실질실효환율 수준(5월 평균 원·달러 1,025원)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평균에 비해 11.2% 고평가돼 있다. 특히 2009년 2월에 비해서는 41.6%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곽 연구위원은 "원화 환율이 과거 평균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도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큰 상태여서 원고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 위험한 시나리오는 원고로 인해 수출마저 감소해 현재의 저성장 기조가 심화되고, 다시 저물가 상황까지 가세하게 되는 디플레이션 상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우선 과도한 원화절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허용되는 범위 내 에서 최대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 외화를 해외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불황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인 내수침체와 수입 감소로 인한 원화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내수 및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4-08-07 17:27:2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