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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 첫 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는 13일 사업 관계자 및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기공식을 열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충북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와 봉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총 부지면적 328만4000㎡에 93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조성된다. 1120㎡의 산업용지에는 BT·IT·첨단업종 및 연구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며, 배후에는 1만1000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 6개의 교육시설과 각종 공공시설 및 상업·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경부·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KTX오송역과 연결되고, 고속도로·공항이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의료행정 6대 국책기관의 오송 입주 ▲정부 세종청사 이전 ▲통합 청주시 출범 등에 따라 광역권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단지 및 배후 신도시로 발전가능성이 높다.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며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08-13 11:33:0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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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규제 풀어 民 투자 15조 유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가 서비스업 관련 '대못' 뽑기에 나섰다.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걸림돌을 없애 15조원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수출 위주이던 한국 경제를 내수·서비스업이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형'으로 바꿔놓겠다는 복안도 드러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3번째 서비스업 활성화 종합 대책인데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30여년 만에 한강 종합개발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30여년 만에 한강을 개발해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처럼 관광 명소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도 오는 11월께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분야 대책으로 2013년 1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을 2017년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증시가격제한폭 ±30%로 교육 분야에서는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스쿨(FIT)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우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도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물류 부분에서도 택배 차량을 1만2000대 더 늘리고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한다.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업 활성화를 이념과 재벌 특혜 문제가 아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로 봐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답보상태이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당사자 반발 극복 관건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는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9번이나 나왔던 서비스업 관련 종합 대책들이 이해 당사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때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13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서비스 대책도 법률 제·개정 사항만 23건에 달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늘리려면 기존 규제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이런 이해상충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없다"며 "정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려면 이해관계 상충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시군구 등 지자체의 조례까지 감안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8-12 17:12:07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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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사각지대 없애라"…금융위, 전국 6개 권역에 '지역협의회'설치

금융당국이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방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교육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지방 금융교육과 관련한 기관간에 상호협력이 부족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교육인원은 수도권이 114만명이었던데 비해 지방은 62만명에 불과했다. 교육강사 수 역시 지방은 1458명으로 집계돼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춘천, 제주 등 핵심 거점지역에 지역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금융교육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는 또 금감원 지원을 의장으로 지자체와 지방대학을 비롯해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 공공기관 지부와 지역 금융회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지자체와 지방대 등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금융교육 인력과 재원을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 이들 협의회는 반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교육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별 연간 운영계획과 실적은 금융교육협의회에 보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협의회가 지역별 교육환경에 맞는 금융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실행함으로써 지방 금융교육이 활성화·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도시나 군 이하 지역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등을 통해 금융교육의 사각지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12 16:34:2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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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사다리펀드, 2조원 펀드 추가 조성…벤처·中企 지원 강화

성장사다리펀드가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사다리펀드 출범 1주년 운영 성과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내년 7월까지 6500억원을 추가 출자해 1조97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뒤 창업과 성장, 회수-재도전의 부문으로 나눠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창업을 위한 펀드는 1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인수·합병(M&A)과 매칭펀드는 각각 4500억원, 6250억원 규모로 꾸려진다. 해외진출 등 성장지원 펀드는 1조5750억원, 세컨더리와 재기지원 등 회수-재도전 펀드는 28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들 펀드는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제안 방식(Bottom-up)을 활용해 해외진출 지원과 기술금융 등 시장 수요가 큰 펀드를 중심으로 매칭·출자된다. 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는 투자 대상의 구체성을 적극 고려해 보수 구조도 투자집행률을 반영하도록 설정하는 등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한다. 또한 주목적 투자 관련 비율을 평균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해 투자대상 발굴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성장사다리펀드와 신ㆍ기보 간에 복합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출범한 성장사다리펀드는 지난 1년간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37개 기업에 2228억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벤처 투자 시장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왔다"며 "2차년도 하위펀드 조성은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출자기관 승인절차를 거쳐 9월부터 추진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장사다리펀드는 최두환 전 자문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김영덕 전 공무원연금 자산운용본부장을 신임 자문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14-08-12 15:56:5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