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순환출자고리 1년새 9만7000개→483개로 급감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가 전체 대기업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체 대기업집단 63개 중 7월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14개다. 14개는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KT,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한라, 현대산업개발, 한솔이다. 올해 순환출자 기업집단(14개) 수는 작년보다 1개 감소한 것이다. 동부는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했고, 동양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KT는 새로 편입됐다.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다. 이중 롯데가 417개로 86.3%를 차지했고 삼성 14개, 현대·한솔 각각 9개, 한진 8개 등이 뒤를 이었다. 483개 순환출자 고리 내에 포함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83개로 전체(1675개)의 4.9%다. 483개 중 출자비율이 1% 이상인 순환출자 고리는 350개다. 순환출자 고리 수는 작년(9만7658개)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로 도입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올해 7월25일부터 시행되면서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한 데 따른 것이다. 1년 새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롯데(-9만4616개), 삼성(-2541개), 동부(-6개) 등의 순이다.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형태는 크게 단핵구조, 다핵구조, 단순 삼각구조 등 3개 유형을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에 발표한 순환출자 고리수가 정확하지 않았다며 경위를 해명했다. 작년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전이어서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제출받은 자료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에 1%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가 롯데는 51개, 삼성은 16개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각각 5851개, 30개였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출자방식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이다. 많게는 10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기 때문에 2개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상호출자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