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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차 규제개혁]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축구장 설치 허용(종합)

온라인쇼핑몰 인증 간소화 등 규제개혁 방안 마련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해소되고, 종이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국토부) ▲인터넷경제 활성화(미래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등 3대 분야에 걸쳐 마련됐다. 우선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분야에는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에만 허용됐던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일부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을 담았다. 또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 수익시설과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고,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는 철폐할 계획이다. 인터넷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이용을 제약해온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일 4000만 건이 발급돼 관리 불편과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지적을 받은 종이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에서는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과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을 세부과제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17년까지 약 19조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4-09-03 15:00:13 박선옥 기자
미이행 '손톱 밑 가시' 규제 92건 해결

터널통행료나 건축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떡, 참기름, 고춧가루 등 즉석제조가공식품의 배달을 허용해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기관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읍면동 사무소로 확대됐다. 책 가격 할인폭을 15% 이내로 묶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자동차 사고 때 수리비 상한선은 사고 직전 가액의 120%에서 130%로 높아졌다. 이밖에 보험가입 때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수수료 내역이 간소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애로를 초래해 불필요한 규제로 지목됐으나 개선이 더뎠던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이 대부분 개선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 같은 규제개혁 성과를 보고했다. 90건은 이미 처리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1건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심의 중이다. 추진단은 이와 별도로 과도한 규제 발생하는 기업의 현장애로 102건을 새로 발굴해 추가 개선 과제로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2014-09-03 14:44:4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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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징계 태풍' 몰아친다… KB금융이어 우리銀 '징계' 여부 결정 오는 18일 카드사 줄줄이 징계

금융권, '징계 태풍' 몰아친다… KB금융이어 우리銀 '징계' 여부 결정 오는 18일 카드사 줄줄이 징계 금융권에 '징계 태풍'이 또다시 몰아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최 원장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주에 경징계든 중징계든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를 경징계로 결정한 뒤 열흘 넘게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최 원장은 제재심 직후 KB사태가 봉합되기는 커녕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커지면서 금융질서 안정을 위해 경징계를 중징계로 올려 금융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향후 여파 등을 감안해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수용하되 KB내분 해결을 위한 경영진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 원장이 추석 전에는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4일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와 CJ그룹 비자금 관련 실명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기관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제재심에서 이 같은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 우리은행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신규 업무 중단 등의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8일 예정된 제재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KB국민·농협·롯데 등 카드 3사를 비롯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된다. 카드 3사 CEO들과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 등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KT ENS 협력회사 부실 대출에 연루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및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특히 하나은행은 KT ENS 협력회사 부실대출에 이어 종합검사 제재까지 예정돼 있다.

2014-09-03 14:17:08 김민지 기자
산업부, '제38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과 단체,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38회 국가생산성대회'가 3일 더케이아트홀에서 열렸다. 행사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대표를 비롯해 수상기업 대표 및 산업계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개인 유공자 부문에서는 강태룡 센트랄 회장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이용희 제이브이엠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성용우 백광의약품 회장, 조홍래 한국도키멕 대표, 오광열 코맥스 전무, 최만주 풍산 반장이 각각 산업포장을 받았다.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표창은 현대로템, 원익머트리얼즈, 퍼스텍, 한성에프아이, 오로라월드가 받았다. 단체부문에서는 서울도시가스·삼보이엔씨·벡셀·세영기업·설악이앤씨·대윤계기산업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표창을 60개 기업과 유공자가 받았다. 올해 국가생산성대상은 생산성 혁신에 대한 기업의 관심 확대와 응모 절차 간소화, 정량평가를 확대하는 등 포상 신청절차와 심사기준 개선으로 작년과 비교해 45% 이상 응모가 증가했다. 또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 정부포상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수상 비율이 88%로, 작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2014-09-03 12:05:0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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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권 퇴직자 고용지원 직접 나선다

금융권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태풍이 연일 몰아치자 정부가 긴급 고용지원 대책을 내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용 여건이 악화된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금융권 퇴직자들이 중소기업 재무, 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을 위한 직급과 학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서 과장 직급 요건을 삭제하고, 경영·무역·재무·회계 등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외에 5년 이상 해당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추가됐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연 1080만원의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는다. 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에서 전직훈련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증권·은행·보험업계의 구조조정 여파로 최근 1년 사이 금융권 일자리가 5만개 가까이 사라졌다. 지난 7월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총 84만5000명으로 지난해 7월(89만4000명)보다 5.5%(4만9000명) 감소했다. 연간 감소 폭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9월(8만4000명)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는 올해 4월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4월에 1만 명이 줄어든 데 이어 5월 2만9000명, 6월 4만8000명이 줄었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1월 동양증권에서 약 650명, 5월 삼성증권에서 30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에서도 6월까지 각각 약 410명, 190명이 퇴직했다. 대신증권도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받아 300명이 퇴사했다.

2014-09-03 11:38:45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