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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좌로 비과세 상품 관리한다'…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앞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펀드, 보험상품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규제 개혁 방안의 일한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에 관계없이 계좌단위로 모든 세제혜택의 금융상품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품은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저축과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형 ISA'는 다양한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되는 셈인데 이는 여타 해외 국가와는 다르게 한국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운영중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편입 상품에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다수의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대상은 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저축자의 편의와 금융회사나 상품간 경쟁촉진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계좌 내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세법 개정을 거쳐 한국형ISA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9-01 15:18:24 백아란 기자
"미·러의 에너지 수출 확대 동북아가 최대 수혜지역"

LG경제연구원은 1일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확대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미국은 원유 수출을 금지한다는 규제를 40년만에 완화했다. 유전이나 천연가스전에서 나오는 액체 탄화수소인 콘덴세이트(고온고압의 지하에서는 기체이지만, 지상에서는 액체인 초경질 원유) 수출을 지난 6월에 허용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가스를 제거하는 안정화 과정을 거친 콘덴세이트를 원유에서 정제제품으로 분류를 변경, 수출이 가능하게 했다. 미쓰이상사가 미국 에너지 기업과 원유(콘덴세이트, 이하 원유) 수출계약을 7월에 체결했고, 8월에는 처음으로 미국산 원유 40만 배럴이 우리나라로 출발했다. 일본기업들 주도로 오는 2019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연간 1200만 톤 규모의 캐머런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 6월에 미 당국의 승인을 받는 등 동북아 중심의 LNG 수출 준비도 계속되고 있다. 5월에는 미국 에너지국이 비 FTA 국가에 대한 에너지 수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 수출 사업의 추진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對아시아 원유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7월 러시아의 아시아 원유 수출량이 120만 b/d를 기록,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 중에 아시아 비중이 2012년 18%(중국 7%)에서 최근 30%를 넘어섰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10년간 끌어오던 연간 380억 입방미터 규모(중국 천연가스 소비량의 23%)의 천연가스 수출 계약이 지난 5월에 전격 체결됐고 9월에는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할 이르쿠츠크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총 연장 4000km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건설이 시작된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대국인 미국(원유생산 3위, 천연가스 1위)과 러시아(원유생산 2위, 천연가스 2위)의 이러한 對아시아 수출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2014-09-01 14:54:22 김두탁 기자
8월 수출 463억 달러…조업일수 감소 및 자동차 파업으로 0.1%↓(종합)

8월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 파업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31일째 흑자행진을 계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14년 8월 수출입 동향'자료를 통해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한 463억달러, 수입은 3.1% 증가한 429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달러 흑자로 3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부정적인 수출 여건 속에서도 수출감소가 약 4000만 달러, -0.1%에 그친 것은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수출감소의 원인으로 조업일수 감소와 함께 전체 수출의 2.14%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폭이 컸다는 것도 꼽았다. 하계휴가 시즌이 8월달에 몰려 지난해보다 조업일이 3일이 적어진 것과 8월 22일과 29일 현대기아차의 부분파업이 있었다는 것이 자동차 수출감소의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일평균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462.8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20.6억달러였다. 품목별로는 전년동기대비 철강제품과 무선통신기기 등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은 감소했다. 8월 지역별 수출은 對미국·중동 지역 등은 증가하였으나, 對중국·CIS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對선진국의 경우 對EU(9.7%↑)·對미국(7.1%↑)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對일본(8.0%↓)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對개도국 수출의 경우 對중동(3.0%↑)·對중남미(0.8%↑)수출이 증가하였고, 對ASEAN(4.9%↓)·對중국(3.8%↓) 수출은 감소했다. 철강제품(9.5%), 무선통신기기(8.7%), 선박류(7.5%), 컴퓨터(7.4%), 석유제품(6.7%), 석유화학(5.6%), 반도체(5.1%), 액정디바이스(2.6%) 등 8개 주력품목의 수출은 증가했다. 일반기계(-2.4%), 자동차부품(-9.6%), 섬유류(-11.7%), 자동차(-16.9%), 가전(-28.1%) 등 5개 주력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對中 수출은 무선통신기기(31.7%), 컴퓨터(30.5%) 등이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9.3%), 반도체(-1.3%) 등은 감소했다. 對美 수출은 석유제품(-19.6%), 가정용전자제품(-1.5%), 반도체(-0.5%) 등은 감소한 반면, 액정디바이스(15.4%), 자동차(6.7%) 등이 증가했다. 對日 수출은 일반기계(6.5%) 등을 제외한 무선통신기기(-36.3%), 전자부품(-22.1%), 석유화학제품(-0.3%) 등이 감소했다. 對EU 수출은 석유제품(93.6%), 반도체(24.5%) 등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40.8%), 가정용전자제품(-30.3%) 등이 감소했다. 對ASEAN 수출은 일반기계(-17.0%), 무선통신기기(-16.7%) 등이 감소하였으나, 석유제품(7.3%), 철강제품(0.8%) 등은 증가했다. 8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42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7.7% 증가한 1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자재·소비재 수입은 증가하고, 자본재는 감소했다. 원자재의 경우 원유 수입단가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원자재(8.1~20일간 8.4%)는 석탄(-9.1%)등이 감소하였고, 원유(22.0%), 석유제품(1.1%) 등이 증가했다. 자본재(8.1~20일간 -6.3%)는 전년동기대비 의료용기기(22.1%) 등이 증가하였고, 반도체제조용장비(-65.9%)?메모리반도체(-10.0%) 등이 감소했다. 소비재(8.1~20일간 19.3%)는 전년동기대비 스포츠화(73.7%)·커피(36.2%)·쇠고기(33.0%)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對日 수입은 반도체(5.1%) 등을 제외한, 반도체제조용장비(-45.6%), 가정용전자제품(-29.7%), 플라스틱제품(-16.9%) 등은 감소했다. 對美 수입은 자동차(-11.2%), 섬유류(-3.7%) 등은 감소한 반면, 비철금속제품(18.8%), 가정용전자제품(2.2%) 등은 증가했다. 對中 수입은 중전기기(-52.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7.9%) 등은 감소한 반면, 철강제품(39.8%), 산업기계(6.2%) 등은 증가했다. 對EU 수입은 유럽산 자동차 수입의 증가해 자동차(58.8%), 정밀화학제품(7.5%)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27.2%), 일반기계(-17.9%) 등의 품목이 감소했다. 對ASEAN 수입은 일반기계(23.2%), 전자부품(7.8%) 등을 제외한 비철금속제품(-12.0%), 플라스틱제품(-19.3%)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4.1억 달러로 3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했다. 국가별로 對美, 對中 등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對日, 對중동 등의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9월 수출입전망에 대해 "9월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하루 많아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며 "수출입동향의 가장 큰 변수로 세계교역증가율과 함께 현대기아차의 노사합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질 것인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은수출은 지난해 월간 수출액이 사상 최고였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수출은 하반기에도 상반기 이상의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4-09-01 14:52:03 유주영 기자
상반기 기업결합 286건·88조원…작년보다 소폭 감소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중 국내기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액은 70% 넘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공개한 기업결합 신고·심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기업결합 건수는 286건으로 작년 동기(287건)보다 1건 줄었다.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88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89조7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기업을 인수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229건으로 작년 동기(223건)보다 6건만 늘었지만, 금액은 12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7조2000억원)보다 72.2%나 증가했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2조300억원) 등 규모가 큰 기업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기업결합 건수 중 국내기업에 의한 것은 80.1%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14.1%에 불과했다. 외국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은 57건, 75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64건, 82조5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23건으로 작년 동기(26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금액은 8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원)보다 오히려 7조1000억원 늘었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55건, 5조5000억원이다. 결합 건수는 작년 동기(74건)보다 25.7% 줄었지만, 금액은 작년 동기(3조원)보다 83.3% 늘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71건으로 59.8%, 제조업이 115건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다. 수단별로는 주식취득(118건·41.3%)이 가장 많고, 합병(71건·24.8%), 합작회사설립(43건·15.0%), 임원겸임(27건·9.4%) 등의 순이다.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81건으로 전체의 28.3%,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205건으로 전체의 71.7%다. /유주영기자

2014-09-01 14:50:04 유주영 기자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겐트大·유타大 송도 캠퍼스 개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벨기에 겐트대학교와 미국 유타대학교 송도캠퍼스의 공동개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안느 드 파퍼 겐트대 총장, 데이비드 퍼싱 유타대 총장,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프랑수와 봉텅 주한 벨기에 대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는 작년 11월, 유타대 아시아캠퍼스는 올 2월 교육부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았다. 겐트대는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하는 최초의 유럽대학으로, 타임즈 세계 대학평가에서 생명과학분야 40위에 위치하는 우수한 대학이자 연구기관으로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 분자생명공학, 환경공학, 식품공학 학부과정을 개설한다. 유타대는 10년 연속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선정된 명문대학으로, 카네기재단이 선정한 최우수 연구기관이며 노벨상과 미국 국가과학자 수상자를 배출한 대표적인 연구대학이다. 송도에 심리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학부과정과 공중보건 대학원을 개설한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에 이어 겐트대와 유타대가 송도캠퍼스에 개교해 인천 송도가 동북아 교육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인천 송도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교육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50위권 대학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9-01 12:44:25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