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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선진국 가계부채 줄 때 한국 연 8%씩 '나홀로 증가'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매년 8%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회원국 가계부채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8.7%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부채를 기준으로 봐도 지난 2008년말 723조5000억원인 가계부채 잔액이 지난해 말 1021조4000억원으로 매년 8.2%씩 증가했다. 한국과 달리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2008년말 13조8000억달러인 미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매년 0.7% 줄어 지난해말 13조3000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도 325조4000억엔에서 311조1000억엔으로 매년 1.1%씩 줄었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1조5000억유로와 1조4000억파운드에서 1조6000억유로와 1조5000억파운드로 연평균 증가율이 0.5%씩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들어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리는 등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지난 1일 주택담보대출의 핵심 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풀고, 14일에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주택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주요 은행 주택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297조7000억원에서 지난 28일 30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한 달 만에 3조8000억원(1.3%)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5.6%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정부는 LTV·DTI 완화로 가계부채가 우려할 만큼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이 정부의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규제 완화로 탄력을 받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작용만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4-08-31 12:03:57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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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 "영국 금리 인상, 내년 1분기 전망"

영국과 미국 중 어느 쪽이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를 놓고 전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회복 강도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 경제가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미국 경제는 올해 2%, 내년 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 인터뷰에서 "영국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첫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연준보다 빠른 내년 1분기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영국 경제는 지난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8% 성장했다"며 "1분기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금융위기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고용시장은 빠르게 회복 중"이라며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실업자 수는 감소하는 등 2012년 하반기 이후 고용개선이 강화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빠른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 회복은 또다시 BOE의 금리인상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BOE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OE가 최근 공개한 8월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9명의 통화정책 위원 가운데 2명은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BOE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 만장일치가 깨진 것은 2011년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이 연구원은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영국 고용시장이 회복됐지만, 미국과 영국의 금리상승 압력은 비슷하다"며 "영국의 첫 금리인상 시기가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내년 1분기보다 더 빨라질 우려는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4-08-31 11:57:37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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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회 로또 당첨번호 7, 8, 11, 16, 41, 44…15억 1등 배출 '명당'은 어디

613회 로또 당첨번호 7, 8, 11, 16, 41, 44…15억 1등 배출 '명당'은 어디 지난 30일 실시된 제613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로또 1등을 배출한 '로또 명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등 배출점은 1등 당첨자수와 같은 9곳으로 △경기 2곳(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굿프랜즈편의점,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노다지복권방) △인천 2곳(부평구 청천동 복권전문점, 부평구 부평5동 힘찬슈퍼 복권방) △충남 1곳(아산시 염치읍 굿타임24아산석정점) △광주 1곳(서구 풍암동 동키호테편의점) △부산 1곳(부산진구 가야동 슈퍼복권나라) △대구 1곳(수성구 매호동 월드)△울산 1곳(중구 다운동 행운복권방)이다. 자동으로 응모해 1등으로 당첨된 곳이 8곳이고 수동은 1곳이다. 이에 앞서 제613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는 '7, 8, 11, 16, 41, 44' 등 6개가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5'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15억498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30명으로 7749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538명으로 151만원씩 지급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7만794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29만9580명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2014-08-31 10:50:19 이정우 기자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금융피해 당황하지말고 '1332'

오가는 인파로 발 디딜틈 없는 지하철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두 캠페인에 나섰다. 퇴근길 시민에게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긴급상황시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27일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선 등 5개 지역의 서민 밀집지역 인근 지하철역을 찾아 소비자보호 유인물과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서울에서는 주로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27일 신림·강남·삼성·잠실역, 28일 신도림·신촌·홍대입구·서울역 등지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지하철역은 서울시 통계상 수송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라며 "특히 역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퇴근 시간대를 공략해 캠페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알면 힘이 되는 금융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금융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이라는 소책자를 나눠줬다. 이번 홍보물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국번없이 1332를 누르면 다양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소책자를 통해 신용카드 분실·위변조, 전자금융사기, 송금오류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대응요령을 알려준다.대출·보험·금융투자·신용카드·개인정보· 채권추심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권리와 유의사항도 함께 다뤘다. 특히 27일 강남역에서 진행된 가두 캠페인에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장이 직접 나서 눈길을 끌었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해 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가두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일반 시민에게 금감원의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인 1332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상황시 행동요령 책자의 경우,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플 때 소위 '멘붕'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상비약처럼 항상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도록 소책자로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황미영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금융 사고가 발생한다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으므로 이번 캠페인 같은 행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2014-08-31 10:46: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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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감사 40%,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

자니윤씨가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감사중 많은 수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출신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산업부 산하기관의 감사를 전수조사 한 결과, 현재 감사가 선임된 39개 기관 중 36%가량인 14개 기관의 감사들이 기관업무 또는 감사업무에 별다른 전문성을 찾기 힘든 정치권 출신 인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부가 아직도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주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출신의 강요식씨가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고, 이어 5월에는 새누리당 광주남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신의 문상옥씨가 한전KDN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또 지난 7월 선임된 조은숙 새누리당 18대 대선 대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한전원자력연료 상임감사는 해당 기관의 경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백 의원은 "공공기관의 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관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기관장 수준의 연봉과 혜택을 누린다"며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에 부적절한 인사가 들어올 경우 견제기능이 제 몫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 해소 및 관피아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는 점은 자가당착"이라며 "감사 선임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업무·회계의 적법성 검토 능력이 우선되는 선임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8-29 14:03:32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