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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임영록 KB회장 중징계 원안대로 통과될 듯

임 회장, 사퇴 대신 '명예회복' 노려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이 현재 KB금융그룹의 경영위기를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어 조기 경영안정과 정상화를 위해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 상당수가 임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도덕성과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중징계안 의결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금융위원도 "KB내분사태가 국민에게 안겨준 실망감, 금융권의 혼란 등을 볼 때 임 회장을 제재심 결정대로 경징계로 다시 낮추기에는 당국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측 인사가 과반을 넘어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지난 5일 중징계로 상향한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정은 원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이어 임 회장마저 중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KB는 두 수장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동시 중징계를 받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 임 회장, 사퇴 대신 '명예회복' 노린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퇴진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이 전 행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혼자 버티겠다는 모양새가 부절적하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임 회장은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지주사가 자회사의 주전산시스템 변경계획을 협의할 수 있고 회장이 IT본부장 인사 교체 문제를 행장과 논의할 수 있는데 이를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소명을 했고, 제재심의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해서 경징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주 동안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최종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직원들 마음을 안정시키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말해 당분간 사퇴보다는 경영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2014-09-10 09:29: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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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 "선진국 금융교육 의무화 추세…한국은 걸음마 단계"

수능 응시자중 경제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학생 5%도 넘지 않아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민간교과서를 만드는 단계에 돌입했으므로 앞으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더 잘 각인할 필요가 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이번 달부터 금융교육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금융선진국도 의무교육화했거나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적 방항 아래 수년 안에 의무 금융교육은 국제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의 금융교육은 열악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그는 특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 경제교과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인 6단원에만 '금융'이 할당됐다"며 "또 수능 응시자 60만명 중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학생이 5%도 넘지 않아 사실상 대다수가 고등학교 때 경제를 배우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국가 단위에서 추진되는 바가 없어 현재 금융연과 서울대학교가 함께 민간 차원의 중·고교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상당히 좋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금융지식과 수학을 접목하는 내용으로 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학생들의 역량에 비해 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김 연구위원은 "OECD에 따르면 개별 국가 학생들의 금융 역량은 수학 교육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OECD가 시행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평가인 '피사(PISA)'에서 상위권을 점하는 우리나라 학생들도 체계적인 교육만 제공되면 충분한 금융자질을 갖출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학생들의 수학·금융 역량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피사의 수학 점수 25점이 잠재적으로 6조달러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에서는 어릴 적부터 교과 과정과 체험 학습을 통해 금융을 머리로 이해하는 동시에 실생활에서 체득하도록 하는 교육이 인기다. 김 연구위원은 "현 미국 교과서는 최근 경제 흐름을 발빠르게 반영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과 분석까지 자세하게 담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종이화폐로 교실 내 온갖 활동에서 경제생활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치원생 개개인에게 수백달러가 든 저축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대학 입학 전까지 운용하도록 지도하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축계좌를 보유한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등 금융교육이 학생의 학습 의지 향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금융교육의 방식과 내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2014-09-10 08:04: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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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9월 기준금리 '동결' 우세…이르면 10월 또 추가 인하 가능성

오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25%)에서 동결될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2분기 경제성장률까지 부진하게 나오자 10∼11월 중 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 경제 심리 '일단 지켜보자'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축소됐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 추가 인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켜보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눈에 띄는 경제지표 둔화보다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만큼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가계부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IT버블 붕괴 시기,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내렸던 적은 없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달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1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6.5%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지난달 금통위 이후 국내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은이 금리 인하의 주요 배경으로 언급한 심리는 아직 불안한 편이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로 한 달 새 2포인트 상승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인 4월의 108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제조업 체감경기는 세월호 사고 이후 넉 달 연속 악화했다. 8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2로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가 국회의 법 통과에 달려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면서 "한은이 이번 달 금리를 동결하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 10∼11월 추가 금리인하 전망 이번 달에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은이 올해 안에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통위의 주요 참고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저물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 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은 0.5%로 7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7월 말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고, 최초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3.8%일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이 또 한 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10월 수정 경제전망때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낮추고, 11월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4-09-09 19:52:2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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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지방세 인상… 연휴 뒤 '증세' 발표 잇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세금을 인상하는 정부 발표가 쏟아진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논의한다. 회의 후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정치권 등을 통해 알려진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선이다. 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기금(1갑 기준 354원)과 안전행정부 소관의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가 모두 인상된다. 전체적인 가격상승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자연히 오르게 된다. 특히 재정 당국은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배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다음 날인 12일에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담뱃세 인상안를 비롯해 ▲ 주민세 단계적 인상 ▲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 지방세 감면 시효 종료 확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620원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오르고, 카지노에도 레저세가 부과된다. 부동산펀드와 호텔 등에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올해 시효가 만료된 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방침을 깨는 것으로, 입법예고 후 여론수렴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14-09-09 09:45:00 박지원 기자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 85조원 돌파- 국세청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8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총 85조5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80조8901억원, 2012년 82조3890억원에 이어 계속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업태별로 보면 소매업이 32조2199억원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업 7조2644억원(8.5%), 병·의원 5조6162억원(6.6%), 서비스업 5조4497억만원(6.4%), 전문직 2조6289억원(3.1%), 학원 2조16억원(2.3%) 등의 순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52억2272만건이었으며, 금액별로는 1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 16억8844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 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추가로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증가한 만큼 올해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늘 것"이라며 "발급 의무자인데도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련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4-09-09 09:19:00 김민지 기자
카드·캐피탈사 가계대출 증가율도 규제해야- 금융硏

신용카드회사, 캐피탈사 등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 증가율 제한을 두는 등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편안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여전사들의 가계신용대출 비중을 10∼20%로 제한한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기준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전사는 예금수신 기능이 없고 대출기능만 있는 신용카드회사, 캐피탈사, 리스업체 등을 말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실물과 연계되지 않은 가계신용대출 비중을 여전사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 이내로 제한하는 여전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전사들이 가계 부문 대출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원리금 상환용이 아닌 개인대출의 경우 대부분 실물경제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서 "앞으로 여전사가 차입자의 사용용도를 적당히 증빙하면 가계신용대출 규제를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와의 연계가 제조사와의 연계를 의미한다면,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재화를 구입하는 용도로 관련 기준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신용대출 비중 규제와 함께 필요하다면 증가율 제한 등의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9-07 14:31:56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