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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국제 경쟁력 갖춘 자본시장 만든다"…금융위, 금융중심지 발전 계획안 마련

오는 2016년까지 투자은행, 벤처캐피탈과 같은 금융산업이 육성되고 위안화 채권 발행 활성화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이 구축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2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담겼다. 계획안은 특히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위상 공고화'를 목표로 ▲국제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구축 ▲금융산업의 국제역량 제고 ▲국제적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을 4대 추진과제 제시했다. 여기에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고려해 투자은행, 벤처캐피탈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 금융산업을 육성 방안과 금융산업 글로벌화, 리스크 관리 강화등이 주요 세부과제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물과 금융의 동반성장, 법률·회계·컨설팅 등 금융연관산업의 발전, 글로벌 금융인력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안화 활용도 제고와 관련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도 다뤄졌다. 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과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등 위안화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현재 금융위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은 위안화 활용도 제고와 관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를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 작업팀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과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활용과 관련해서도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개최하는 등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RQFII 제도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대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각국이 금융중심지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금융중심지정책의 추진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건실한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금융위기 극복 경험 등 우리 금융의 강점과 국제금융질서 재편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2014-09-12 12:13:01 백아란 기자
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안행부 지방세 개편방안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에 이어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된다. 또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상분을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가 더 빨리 현실화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4-09-12 12:03:5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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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한 배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25%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 세계 경제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됐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냈다. 향후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유로지역 및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실물 경제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위축됐던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됐으나, 경제주체들의 부진한 심리는 뚜렷이 회복되지는 못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8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월의 1.6%에서 1.4%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공업제품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의 2.2%에서 2.4%로 높아졌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으나, 당분간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오름세가 소폭 확대됐으며 지방에서는 전월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 금융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이 교차하면서 상당폭 등락했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하락했다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반등했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또 "이 과정에서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경제정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 가계부채 동향을 비롯해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4-09-12 11:02:3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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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25%로 '동결'

한국은행이 9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25%)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도 일치했다. 앞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채권 전문가 11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6.5%가 이달 기준금리가 연 2.25%로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축소됐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 추가 인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이르면 10월 추가 인하 가능성 주요 증권사들도 기준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줬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가 국회의 법 통과에 달려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면서 "한은이 이번 달 금리를 동결하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한은이 올해 안에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의 주요 참고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저물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10월 수정 경제전망때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낮추고, 11월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권영선 노무라 한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음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2.00%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다음달 인하 이후 장기간 동결됐다가 내년 12월께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4-09-12 10:05:35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