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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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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개혁,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 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개혁을 손에 잡히는 결과물로 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개혁은 금융회사의 사업화·상품화를 통한 구체적인 성과물로써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는 금융개혁이라는 열매를 거둘 시기"라며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시듯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번 금융개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금융 상품을 보여드리는 것이 금융개혁의 진정한 홍보라고 생각한다"며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 소비자들의 요구에 딱 맞춘 보험상품 등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창조와 혁신이 정착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꽃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독려하겠다"며 "새로운 노력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개혁상을 수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한 실무직원에게는 연말에 직접 감사를 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2-04 11:18:0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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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팀' 경제살리기 총력전…올 1분기 21조+α 푼다

'유일호 경제팀' 경제살리기 총력전…올 1분기 21조+α 푼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달 출범한 '유일호 경제팀'이 경제살리기 총력전에 나선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양책을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일단 올 1분기 재정 자금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려 민간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까지 인하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수출확대 지원책으로 상반기에 해외 무역사절단을 109회 파견하고 이란 시장을 겨냥한 전대금융라인도 개선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돼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중국 경기불황, 저유가,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도입 등이 연달아 등장하며 경기 하방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위축되는 내수와 수출 회복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살리고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분기 중 재정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6조원,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15조 5000억원 등 총 추가 재정 21조 5000억원도 조기 집행한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률을 더 높이기로 한 것은 지난해 세금이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담뱃세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잘 걷혔고, 1분기에도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1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월까지 재적용한다. 이 기간 동안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5%의 개별소비세가 3.5%로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월 이미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을 '19일 내'에서 '10일 내'로 단축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기재부가 재정관리점검회의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집행률이 80% 아래인 부진 사업의 경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도 15조5000억원을 앞당겨 투입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확대한다.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올 2분기로 예정했던 '내집 연금 3종세트' 출시 시기를 오는 3월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성과 상여금 및 협력업체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올 1분기에 조기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수출 유관기관들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기존에 기관별로 추진하던 전시회를 통합하고 상반기에 무역사절단을 109회 파견하기로 하는 등 주력산업과 문화, 보건의료 등 6개 분야별 해외 수출 마케팅을 펼칠 전망이다. 이란 시장에서는 코트라 무역관이 다른 기관의 해외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수출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제기한 각종 애로 사항을 조기에 해소, 1분기 중으로 대 아세안 석유화학제품 수출 시 FTA 협정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키로 하고, 농산물 수출선도조직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한·이란 경제공동위에 범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사절단을 파견하고 한국 상품전 개최도 추진한다. .k

2016-02-04 10:04: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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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켜진 韓경제…유일호 경제팀 경기 부양책 약효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21일 만인 3일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를 꺼내든 것은 연초부터 소비 절벽과 수출 부진으로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데 따른 조치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가 그만큼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사라지는 올해 1분기 소비 절벽 현상이 나타나 소비위축을 부르기 전에 경기 부양책으로 이를 막아보자는 판단이 선 것이다. ◆대내외 리스크 산적…재정 확충 카드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첫 달 수출액은 3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나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9%가 하락한 2009년 8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하락폭은 중국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동 지역 수출도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이에 따른 내수 전망도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5%로 반짝 성장했지만 개소세 인하 등 일시적 효과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정책이 소멸되는 올해 1분기 소비절벽 우려가 팽배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절벽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재정 확충 등으로 경기 부양책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연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내년에도 지속시켜 성장률을 3%대의 정상궤도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 1분기 내수절벽을 막기 위한 내수진작 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대책을 당부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첫 번째 카드는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많은 138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추가로 6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정(96조원)에 지방재정(42조원)과 지방교육재정(6조원)까지 합치면 모두 144조원이 1분기에 쓰이는 셈이다. ◆반년 만에 재정 또 추가…악순환 우려도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이 1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것이란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재정 보강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추가 부양책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빨리 소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재정만 투입하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2004~2014년 재정 조기 집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에 눈에 띌 정도의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정부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분기 성장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경제 탄력이 떨어지지 않고 2∼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1분기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재인하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펼친 인하 정책이 끝난 이후 국내 완성차 판매량이 큰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충격파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으로 줄였던 개소세 인하 종료 첫 달인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대비 40%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다시 개소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유망품목 수출확대 절실…분과별 방안 마련 분과별 수출활성도 방안도 마련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주력품목의 수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문화콘텐츠, 농수산식품, 보건의료, 인프라 등 신규 유망품목 수출확대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의 경우 이달 예정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수출확대 모멘텀으로 삼을 계획이다. 주력 분과에서는 미국, 인도 등 철강 수입규제에 대응하고 대이란 자동차 수출을 위한 전대금융 라인을 개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화콘텐츠 분과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1000억원 규모의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하고 베이징에 K콘텐츠비즈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보건의료분과는 하반기 중 페루 등에 민관합동 보건의료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과에서는 '수출전문단지'를 지정해 육성하고 할랄식품수출지원센터를 3월 중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16-02-04 10:04: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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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일본 마이너스 금리 영향 예의주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일본 경제와 한국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처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제동향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 속에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으로 연초부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금융시장의 경우 아직은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작년 6월 이후 지속된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전날 달러당 1,219.3원으로 올라, 2010년 7월(달러당 1,223.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일시에 해소되기 어렵고 올 한해 상당기간에 걸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요국의 정책변화, 금융시장의 급변동 등 단기적인 분석과 처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해 앞으로 매주 1회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대출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대출절벽'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테일 리스크(Tail Risk,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몰고 오는 위험)에도 관심을 놓지 않고 시나리오를 준비해 대처하겠다"며 "다음 주 설 연휴에도 북한 위성발사, 미국·유럽 등의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2-04 09:55:5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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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가는 길]손보사, 설 연휴 귀성·귀경車 무상점검 서비스

삼성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고객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차량 무상점검 등 안전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설 연휴에 장거리 주행 고객을 대상으로 '애니카랜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삼성화재 고객은 전국 애니카랜드에서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보충 등 차량 무상 점검이 가능하다. 차량 고장 또는 사고시 출동서비스 요청도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주요 공원묘지, 스키장 등 주요 차량 정체 예상지역 128개소에 출동자를 전진 배치한다. 삼성화재는 또 실시간 기상현황 및 출동현황을 파악해 '출동서비스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현대해상은 오는 10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및 정체 국도, 성묘지역 등에서 주요 지역 출동 전담팀을 운영한다. 현대해상은 이를 통해 설 연휴 동안 고객을 위한 신속 출동 및 출동 지연 최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해상은 또 자사는 물론 타 손보사 고객 모두에게 전국 하이카프라자 매장 방문시 워셔액 무료보충 서비스, 타이어 공기압 무료 체크 서비스, 기타 부가서비스 등 무려 30가지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KB손보는 오는 5일까지 전국 260여 개소 KB매직카 서비스점에서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점 내방시 14가지 차량 무상점검 및 워셔액 보충 서비스, 음료수 무상 제공 등의 서비스를 실시한다. KB손보는 또 연휴간 비상 핫라인을 구축해 전국 24시간 긴급출동 및 현장출동 서비스를 실시하며 설 연휴간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상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동부화재는 오는 5일까지 당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국 397개 프로미카월드에서 차량 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부화재는 또 설 연휴간 당사 및 타사 고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서비스도 실시한다. 동부화재는 오는 6~7일 이틀간 귀성 차량을 위해 행담도, 서산, 탄천, 망향 등 4개 고속도로내 프로미카월드에서 서비스를 시행하며, 오는 9~10일 이틀간 귀경 차량을 위해 서산 고속도로 내 프로미카월드에서 서비스한다.

2016-02-04 09:44:29 이봉준 기자
'정반대 행보'…교보생명의 보수적 경영적략 "눈길"

교보생명이 올해 소형 점포를 집중 육성한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 등 보험업 환경의 급변 속 보수적 경영전략을 세운 교보생명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교보생명은 최근 '2016년 소형 점포 성장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점포장 중심의 책임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70여 개에 달하는 소형 점포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 한해 교보생명은 소형점포장 역량강화, 소형점포 성장기반 구축, 소형점포 성장발전 동기부여 지원, 조직장의 소형점포 육성 및 신상필벌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표한다. 통상 소형 점포는 안정적인 성과창출이 쉽지 않아 점포장이 근무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사 이동도 잦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형 점포 육성을 위해 성장 발전 기간을 1년 6개월 부여한다"며 "1년 동안 점포장의 임기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업계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보험사는 사업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취약점포 통폐합, 전속 설계사 조직 슬림화에 열중이다. 소형 점포 육성을 위해선 사업비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각 보험사는 자본금 확충에 급한 상황"이라며 "소형 점포 임대를 위해 임대료 등 보험사의 사업비 가중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보업계의 행보와도 반대된다. 생보업계 '빅3' 중 두 곳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최근 직접 자사형 보험대리점(GA)을 신설하고 일부 전속설계사를 이동시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자사형 GA를 통해 실적이 낮은 설계사를 가리고 성과가 좋은 설계사를 안고 가면서 조직적 변화를 추구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들은 자사 GA 설립을 위해 힘쓰는 상황에서 교보생명은 별다른 계획이 없어 보인다"며 "성과가 저조한 보험설계사까지 포용했다간 보험사가 더 큰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성과가 낮은 설계사라고 이들을 내칠 순 없다"며 "소규모 지점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내부적인 정치 싸움으로 악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쟁사들이 자사형 GA 설립에 나섰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자사형 GA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

2016-02-03 17:15:1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