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4월부터 외제차 사고 시 '동급 최저요금 차량'으로 렌트

다음 달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렌트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고발생 시 각종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해 11월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물적손해 증가로 손해율이 점차 악화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모델과 배기량이 동일한 '동종' 차량에서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최저가 차량으로 변경했다. '최저가 렌트차량'이란 가장 저렴한 특정 렌트카 업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 렌트카 업체의 동급 렌트차량 중 대차료가 가장 저렴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보험사는 BWM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cc)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보험사가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는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후 수리하지 않고,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동일한 파손부위에 대해 이중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 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렌트차량 이용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로 규정하고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불명확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한해 적용된다. 3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정안을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가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6-03-21 16:48:04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작년 증권신고서 100건 중 7건 정정요구

금융감독원이 작년 접수한 증권신고서 100건 중 7건은 정정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한 502건의 증권신고서 중 38건(7.6%)에 대해 총 47회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정요구 비율은 2013년 13.5%, 2014년 12.6%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1건당 평균 정정요구횟수는 1.2회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정정을 요구받은 기업 유형별로는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30개(78.9%)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비상장사는 각각 6개(15.8%), 2개(5.3%)였다. 정정요구 대상은 재무위험이 135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통제위험 56건(14.7%), 사업위험 55건(14.4%), 자금사용목적 27건(7.1%) 순이었다.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1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당국에 공시하는 서류로, 자금 규모와 사업 위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정정을 요구해 기업 경영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토록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재무 건전성 및 수익성이 취약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청약일 전일까지는 증권신고서 내용이 정정될 수 있어 최종 투자 의사 결정 때까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3-21 16:44:50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해외 카드사용액 132.6억 달러…증가율 6년 만 최저

지난해 해외 카드사용액 증가율이 6년 만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 21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해외카드이용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카드 이용금액은 13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증가율인 15.7% 보다 7.0%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출국자 수 증가율은 20.1%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해외구매 감소로 총 해외카드 이용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해외카드이용금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던 해외직구액은 소비자 불만 증가, 구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5% 감소했다. 카드 유형별로는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이 9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의 이용금액은 38억 달러로 9.2% 늘었다. 소득공제율 인상 등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직불형카드 이용증가율이 신용카드 이용증가율을 상회했다. 업종별로 살피면 지난해 상위 10대 업종의 해외카드 구매금액은 4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0% 증가했다. 전체 해외카드 구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포인트 증가한 41.6%로 나타났다. 여행관련 업종의 평균결제금액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지만 여객운임 하락과 중저가 여행시설의 이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음반과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평균 결제금액이 30달러 이하인 소액결제업종의 비중이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피면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일본에서의 카드구매금액이 7억5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6% 늘었다. 애플 아이튠즈 본사와 아마존 닷컴, 페이팔 등 주요 글로벌 온라인 상거래 및 결제 업체의 유럽본사가 위치한 룩셈부르크의 결제금액은 3억5400만 달러로 68.6% 급증했다. 외국인의 국내카드이용금액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방한 기피로 인해 전년 대비 13.2% 감소한 10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보고서는 "역직구의 높은 증가세에도 입국자수 감소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카드이용금액이 감소했다"며 "메르스 사태 종결로 올해 외국인의 국내카드이용금액은 다시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3-21 16:18:25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新회계기준 마련…"보험사 부채부담 최대 37조원 감소할 것"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기준서에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됨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의 부채 부담이 최대 37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황인창,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IFRS4 2단계 결정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에 따르면 보고서는 해당 반영안으로 국내 생보사들이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해 마련해야 할 자본은 7조원에서 20조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원안대로라면 최대 44조원 가량의 준비금(부채)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준비금은 최대 37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기준서에 반영된)회계단위의 확대로 미래 이익과 미래 손실을 상계하는 계약 범위가 확대, 보험 부채 크기가 감소했다"며 "계약서비스마진(CSM)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서 IFRS4 2단계 도입 시점에서 신계약 마진율 적용으로 소급법(과거 고금리 시절 높은 이익률 적용)에 비해 부채로 인식되는 CSM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결정사항에도 불구, 저금리로 인해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급락할 경우 보험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FRS4 2단계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을 기초로 한다"며 "이에 따라 자산운용 수익률을 기초로 한 현행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할인율보다 낮아 무위험 수익률로 시가평가한 보험부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6일 IFRS4 2단계 회계기준 도입시 회계단위의 확대, CSM 공정가치측정 등을 허용하는 IASB의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보사의 보험부채 증가 폭이 대폭 감소, 자본마련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6-03-21 11:32:22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에 좋은 제도적·정책적 환경 조성 중"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기 좋은 제도적·정책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소재 The-K Twin타워 케이뱅크은행에서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신청을 위해 준비법인 설립, 자본금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를 설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 왔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업과 방카슈랑스가 가능해져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미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OTP발급에 따라 계좌개설, 간편결제 등 주요 금융거래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올해 중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하려는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달라"며 △안전한 금융시스템 마련 △혁신적인 성과중심 문화 도입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사업모델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또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4월 중 금감원 내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은행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김인회 KT 부사장, 안효조 케이뱅크 대표, 신현석 우리은행 상무, 윤호영·이용우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안동현 서울대 교수(금융발전심의회 금융서비스분과장),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 설립 준비법인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16-03-21 11:28:05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미래에셋생명 "절약하는 소비습관, '아끼면 황금똥' 이용하세요"

미래에셋생명은 21일 고객의 소비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신개념 코칭 앱(App) '아끼면 황금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온라인보험이 소비자들의 절약하는 소비습관을 독려하기 위해 개발한 '아끼면 황금똥'은 SNS 공유와 게임을 도입, 재미와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예를 들어 매일 커피 두 잔을 마신다면 한 잔으로 줄이고 아낀 금액을 앱에 입력한다. 이런 습관을 10번 반복하면 황금똥 캐릭터가 지급되고 황금똥을 모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로 연결된 지인들과 순위경쟁을 할 수 있다. 인증사진을 올려 스스로 절약 경쟁을 독려, 공유할 수도 있다. 김가원 미래에셋생명 모바일비즈니스팀 매니저는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고 가계소득보다 지출이 더 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합리적 소비가 필수인 시대가 됐다"며 "하지만 이미 굳어진 소비습관을 의지만 갖고 바꾸긴 어렵기 때문에 재미있고 편리한 미래에셋생명의 '아끼면 황금똥' 앱으로 많은 고객이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앱 출시 기념 이벤트로 10주간 황금똥을 모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롯데멤버스 L포인트 1만점 또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2016-03-21 11:26:5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