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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위 "금융사 임원 선임절차 까다로워진다"

오는 하반기부터 금융회의 임원 선임절차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와 관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임원의 임기·업무범위·권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해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임사유와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공시, 보고해야 한다. 임원이 겸직할 경우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준법감시인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배구조법은 지금까지 은행에서만 실시하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 전체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감독규정에서는 금융사들이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금융사 이사회는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작성, 공시토록 했다. 또 금융사들은 금융위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현황·감사결과·조치내역 등을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금감원, 지배구조 관련 외부전문가 및 각 업권별 협회 공동으로 실무해석팀을 구성하고 지배구조법에 대한 종합적인 법령해석을 제공할 것"이라며 "오는 8월 초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6-04-27 17:06:37 이봉준 기자
금융위 "공모펀드 성과 보수 요건, 대폭 완화"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성장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성과보수 체계와 인가제도를 새롭게 개편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위는 먼저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성과보수 체계를 개편한다. 증권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개별수익률을 기반으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직접 산정, 환매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실물펀드는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을 비교, 성과보수를 산정해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성과보수 산정은 판매회사가 각각의 투자자별 수익률을 계산하되 일반펀드 운용 보수보다 낮은 50% 내외만 수취할 수 있다. 만약 목표수익률에 미달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부여되며 지나치게 높은 성과보수가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수익률 활용시 보수 상한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보수를 차별화해 수취하도록 지도한다. 대신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보수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 투자자와 운용사 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최소투자금액과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 및 투자자 신규 모집 금지 등 규제는 철폐된다. 금융위는 이날 성과보수와 함께 인가제도 개편 및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한 경쟁도 촉진할 것임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금융기관의 펀드 판매 및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 판매업을 허용한다.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신용카드회사 역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가 가능하도록 펀드판매업 겸영한다. 펀드 공시 내실화를 위해선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매뉴얼도 작성, 배포할 계획이다.

2016-04-27 17:04:55 이봉준 기자
금융위 "내 집 연금 3종세트, 공급 순조로워"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출시된 '내 집 연금 3종세트'가 27일 현재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같은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을 통한 상담·안내와 가입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날 주택연금 가입신청건수가 지난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일평균 81.5건을 기록하며 전년도 일평균 가입신청건수인 29.3건의 약 2.8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상담건수 또한 같은 기간 일평균 808건(예약상담신청+방문상담)으로 전년도 62.6건 대비 약 12.9배 높았다. 특히 예약상담 신청건수는 같은 기간 평균 732.5건으로 전년도 일평균 35.1건 대비 약 20.9배 증가했다. 예약상담제 활성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예약상담 신청건수 등을 감안, 가입신청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5일부터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운영하며 '내 집 연금 3종세트' 관련 민원과 질의 등에 즉각 대응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은행 창구 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은행지점에서는 유선상담 요청시 바로 주탬금융공사 콜센터로 안내, 자체 상담 또는 자행 거점 점포로 상담이 유도되도록 한다.

2016-04-27 17:04:1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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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차이나머니 공습'…중국 진출 성적은 '글쎄'

지난해 동양생명에 이어 올해 알리안츠생명까지 국내 생명보험사 인수에 잇달아 성공한 중국 안방보험의 '자본 공습'에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안방보험이 인수한 알리안츠생명(자산 규모 기준 16조원)과 동양생명(22조원)을 합치면 안방보험은 '업계 5위(38조원)' 대형 보험사로 부상한다. 문제는 향후 안방보험 뿐만 아닌 중국 자본의 국내 보험사 인수 사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ING생명, PCA생명, KDB생명 등 다수 생보사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인수 주체는 중국 자본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자본의 국내 진출 '그린라이트' 국내 보험사들은 오는 2020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보험부채에 대한 대량의 충당금이 필요하다. 매물로 나온 타 보험사의 인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중국 보험사는 자본을 앞세워 공격적인 인수·합병의 투자 방식을 펼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내 보험업계보단 인수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보험사는 일단 자본을 확충한 뒤 매물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국내 업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최근 저금리 장기화 기조에 역마진 발생 위험에도 일시납 저축보험을 단번에 팔아치운 것은 자본 확충을 위한 일시방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고금리 확정형 계약의 평균이율은 5% 정도인데 3%대의 확정형 저축보험으로도 고금리 계약을 희석시킬 수 있고, 또 추후 발생할 충당금은 안방보험의 중국 내 자본으로 충분히 수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보험업계도 중국 시장 개척나서지만 국내 보험사 역시 몇 년 전부터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우량 보험사 지분 인수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국내 손보사들은 법인 형태로 중국에 진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3사의 시장 매출액은 지난 2013년 1861억원에서 2014년 2106억원으로 13% 증가했다. 지난해 3·4분기까지의 매출액은 1881억원으로 전년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 보험시장 내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중국 보험시장 영업수익(수입보험료)은 2조 위안, 350조원 규모다. 국내 손보사 3곳의 시장점유율이 0.1%도 되지 않는다. 동부화재도 충칭시 기반의 중국 안청사 지분 15%를 인수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선 인적·자본투자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과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국 보험시장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으로 국내 보험사에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그러나 중국 시장은 텃세도 심하고 외국회사의 현지법인 설립에 제한도 많아 국내 금융사의 진출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중국 금융사들은 이미 제주도 등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고 주식시장에도 거액의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국이기에 중국 자본을 차별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중국 자본의 경우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거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등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사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04-27 15:40:2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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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꼼짝마...상시 감시체제 마련"

금융당국이 다음달 말까지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한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보강하고,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이용되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보험사기 사전 차단에 주력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3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사기의 고질적인 악성 3대 유형인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 환자', '허위·과다 조장 병원' 등에 대해 상시 감시지표를 마련, 보험 사기로의 진행 가능성을 수치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상시감시등급을 유의·심각·위험 등 3단계로 나누고, 유의·심각 단계에 해당되면 사기 제보 등 신빙성 있는 증거 확보시 조사에 착수한다. 위험 단계로 분류되면 즉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전체 누적 보험가입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내역 조회 시스템도 보강한다. 소비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지책이다. 더불어 지난 2004년 도입한 바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이 현재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일찍이 인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 사회관계망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사기혐의자들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종을 다시 한번 울리는 한편 상시감시범위를 자동차 사고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04-27 15:40:0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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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라오스 DPF 직원 대상 연수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라오스 예금자보호기금(DPF) 직원을 대상으로 예보제도 운영과 관련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예금보험공사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에 참여했던 라오스 예보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이번 연수에선 공사의 두 차례 금융위기 극복사례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축적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정리제도, 리스크 관리 및 보험금 지급 업무 등 공사의 한국형 선진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소개한다. 한편 KSP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요청으로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몽골 사업을 시작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 예금보험공사는 몽골 사업 이후 탄자니아, 필리핀, 베트남 등 신흥국 15개국을 대상으로 KSP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사로서 위상 제고와 국가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KSP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6-04-27 15:16: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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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슈랑스' 시대…라이프플래닛 "모바일 가입 전체 20%"

라이프플래닛이 모바일 서비스 도입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모바일 서비스 가입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라이프플래닛은 27일 분석 결과 모바일 가입 고객이 전체 가입자의 약 20%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라이프플래닛 홈페이지를 방문해 모바일로 '보험료 계산'을 한 고객 비율은 약 65%에 이르렀다. 보험료 계산은 라이프플래닛만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 본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가입설계 1단계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바일로 가입한 고객의 연령대로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면서도 보험에 관심이 높은 3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58.3%)를 차지했다. 이어 40대(22.6%), 20대(16.3%) 순이었다. 모바일 가입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상품은 '(무)꿈꾸는e저축보험'이었다. 전체의 22.6%를 차지했다. 해당 상품은 국내 최초로 언제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는 저축보험으로, 상품구조가 단순하면서 수익률은 높아 합리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올 1월 출시된 암보험과 꾸준히 높은 판매율을 보이는 정기보험이 각각 19.9%, 18.8%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이학상 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는 "모바일을 통한 가입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며 "향후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생명보험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표 보험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라이프플래닛은 지난해 4월 말, 국내 생보업계 최초로 모바일 가입 서비스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모바일슈랑스' 시대를 열었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스타트업 '직토'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바일 교통상해보험을 선보였으며, 지난해 말에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국내 최초 모바일 방카 전용 어린이보험을 출시했다. 또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으로 보험 관련 안내사항을 발송하는 '알림톡' 서비스도 실시했다.

2016-04-27 14:49:4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