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 제한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전례 없는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정책금리까지 동원,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높은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그런 가운데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는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민간부채의 증가와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행위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한은 조사 자료도 이날 공개됐다. 같은날 김보성·박기덕·주현도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과장이 발표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 스웨덴 등 일부 국가 중앙은행들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현금통화 수요의 안정성 등 유효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통상적인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통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유효성을 제약한 요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시중은행들이 시장점유율 위축 등을 우려,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예금금리에 충분히 전가하지 않는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는 제한된다.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회사와 연기금 등의 역마진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 시행으로 장기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이들 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마이너스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주체가 현금 보유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금통화 수요의 안정성도 크게 떨어진다. 특히 경제주체가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경기 위축이나 디플레이션 등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애초 도입 취지인 경기활성화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 실제 마이너스 정채금리를 도입한 국가들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014년 6월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했지만 해당 지역은 지난 2013년 2·4분기 이후 0%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다. 보고서는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등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나 대규모 자본유출입 등을 촉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한다"며 "소규모 개방경제는 그 영향을 한층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