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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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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자살보험금 사태 장기화, ING생명 금융위 징계 반발 행정소송 제기키로

[이슈진단]자살보험금 사태 장기화, ING생명 금융위 징계 반발 행정소송 제기키로 생보사 소송·당국 엄정대처·피해자 행동나서 '점입가경' ING생명이 결국 금융당국의 '재해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타 해당 생보사들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엄정대처를 선언한데다 피해자들의 불매운동전개등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6일 재해자살사망보험금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ING생명은 김앤장을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금융위원회의 징계 소명기간인 오는 27일 전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ING생명은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재가 합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소송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계획했던 특별현장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 까지 중단된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에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 특액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8월 말 정례회의에서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56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에 따른 사고사에 보험금을 내주는 재해사망보험의 경우 질병 등 일반 사망보다 보험지급금이 2~3배가량 많지만 가입자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 이어 금감원은 지난달 초 해당 상품을 판매한 12개의 생명보험사에게도 관련 민원을 조사해 통보하라고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생보협회와 해당 업체 4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생보사들의 실무자 모임을 만들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방향을 잡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2곳을 제외한 ING생명을 포함해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동부생명·신한생명·농협생명·동양생명·메트라이프생명·알리안츠생명 등 10개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금융당국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보험사 최고경영진(CEO) 초청 세미나에서 "애초 방침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기본적인 신뢰를 해치는 일이며 약관에 나온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도 대책위를 결성,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피해자들은 지난 1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생명보험 상품 불매운동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앞으로 생보사들의 채무부존재소송에 공동대응하고 불매운동의 전개, 금융당국의 제재 요구와 온라인 서명운동전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 전파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살보험금 사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 후에도 생보사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11-10 11:14:38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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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생보협회장, 이수창·고영선 2파전

신은철· 신용길씨 다크호스 …10년 만에 민간 출신 회장 기대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의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차기 회장 유력후보로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 '빅3' 전현직 CEO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논란으로 관료출신이 배제되면서 지난 2005년 퇴임한 배찬병 회장 이후 10년 만에 업계 출신이 생보협회장 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보험업계와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을 구성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24일 열리는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를 전후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하마평이 무성한 업계 출신인사로는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과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간 경합속에 신은철 한화생명 고문, 신용길 전 교보생명 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이수창 전 사장은 경북 대창고, 서울대 수의학과 출신으로 지난 1973년 삼성그룹 공채 14기로 삼성생명에 입사했다.이후 2001년부터는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을 6년간 역임후 삼성전략기획위원회 위원을 거쳐 지난 2011년까지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고영선 부회장은 중동고,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지난 1971년 한국신탁은행에서 금융권에 발을 딛였다. 이후 신한은행 상무, 전무를 거쳐 신한생명에서 사장과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사장, 교보생명 대외협력담당 사장을 역임했다. 두 후보는 10여년간 국내보험사에서 CEO를 지낸 만큼 차기 후보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크호스로 떠오른 신은철 고문은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대한생명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을 역임했다. 신용길 전 사장은 지난 1992년 교보생명 재무기획팀장으로 입사한 이후 자산운용본부·법인고객본부 등을 거쳐 지난 2002년 교보자동차보험 대표이사 사장등을 역임했다. 한편 회추위원은 회비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상장 3개사인 삼성·한화·교보에서 3명, 이를 제외한 이사회 멤버인 신한·미래에셋·흥국·ING·농협·동양 등 6개사에서 2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다.최종 선임을 위해서는 9개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회추위가 추천한 후보자를 최소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014-11-09 11:47:39 김형석 기자
금소연,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행정소송 관련 "소비자신뢰 포기한 것"

대주주인 사모펀드가 이익만 추구해…강하게 비판 사모펀드의 ING인수 승인한 금융당국도 질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7일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지시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ING생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소연은 "ING생명은 약관의 문제를 7년간 알고도 판매해 놓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한 보험사기나 다름 없으며" "ING생명이 회사 명의로 내걸고 있는 '고객을 위한 올바른 약속'은 속빈 구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ING생명이 대주주인 사모펀드를 따라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금소연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가 ING생명 인수를 위해 설립한 라이프투자유한회사가 대주주로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지분 전량(820만주) 인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는 속성상 인수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구조를 만들고 몇 년 뒤 비싼 값에 팔아치워 차익을 많이 내는 게 목표"라며 "MBK는 ING생명을 인수한 후 구조조정 전문 사장을 뽑아 거액의 스톡옵션을 약속하고, 신임 사장은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급기야는 '자살보험금을 지급거부'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사모펀드가 ING생명을 인수를 허용한 금융당국도 질타했다. 금소연은 "소비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인수를 허용했고 금융감독원도 검사를 통해 잘못을 적발하고도 시간만 끌었다"고 비판했다.

2014-11-07 19:30:50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