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험GA협회장 “1200%룰 시행…현장 혼선 불가피”
"1200%룰이 법령화되면, 정보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 경우 7월 시행 과정에서 탈이 날 수 있다." 보험GA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판매수수료 개편 '시행 국면'에서 1200%룰 법령화를 최대 변수로 지목하고 보험사와의 정보공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유지관리수수료율(1.5%) 조정 배경과 '보험금 제때·제대로 받기' 전사 캠페인,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입법 추진도 함께 제시하면서 업권 과제를 '소비자보호·안착·입법'으로 재정리했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3년간 GA업권은 비약적인 외형 성장을 해왔다"며 "경제가 저성장 국면인 만큼 성장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외형에 걸맞은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의제는 '보험금'이다. 협회는 청구 가능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돕고, 수령 가능 총액 산정과 청구 절차 안내, 요청 시 청구 진행 대행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용태 회장은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최대 권익은 제때 제대로 보험금을 받는 것"이라며 "'보험금 제때·제대로 받기'를 업권 차원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행력은 '협약'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오는 1월 29일 대형 GA 74개사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협약식을 열고, '보험금 제때·제대로 받기'를 전사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협약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차원에서 각 회사의 이행을 점검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판매수수료 제도개편과 관련해 김용태 회장은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으로 새로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유지관리비)를 꼽았다. 그는 당국이 초기에 제시한 월 1.2% 수준에 대해 "2년 분급에서 4년 분급으로 전환되면 동일한 금액을 더 오래 나눠 받는 구조라 체감 소득이 줄고, 이자 손실도 발생한다"며 "중간층 설계사가 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중재로 월 1.5%로 조정돼 타결된 점에 대해서는 "최악은 피했지만 최선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점검해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1200%룰 법령화는 '안착'의 최대 고비로 지목했다. 김용태 회장은 1200%룰을 악의적으로 어기고 지원금을 살포하는 과당경쟁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령화 이후에는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한 만큼 GA가 룰을 준수하려면 보험사별 지원 구조 등 관련 정보가 보안이 담보된 범위에서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각 보험사의 지원 구조는 영업비밀 성격이 강해 쉽지 않다"며 "정보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7월 시행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도 재점화했다. 보험상품이 보장 중심을 넘어 자산관리·투자 성격까지 확대되는 만큼, 계약 이후에도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관리받을 수 있는 판매채널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수수료 제도개편 논의로 멈춰 있던 보험판매전문회사 논의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서 법안 초안을 마련했고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