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속 썩히는 '나이롱 환자'…한의계는 억울?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한방병원의 과잉진료 및 '나이롱 환자'(가짜환자)를 사회적 문제로 거론하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한방병원 진료비는 지난 2014년 2722억원에서 작년 1조4888억원으로 10년새 5.5배 폭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도 일반 병·의원의 환자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방 환자수는 지난 2022년 일반 환자수를 역전했다. 작년 한방 환자수는 162만8905명, 일반 병·의원 환자수 145만265명 대비 약 18만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한방병원의 수는 지난 2014년 224개소에서 작년 534개소로 138.4% 급증했다. 지난해 연말 신고된 한방병원 559개소 중 95.5%가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한 셈이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한방병원의 과잉진료를 꼽았다. 일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른바 한방 '세트청구' 방식으로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트청구는 침술·구술·부항·첩약·약침·추나요법 등 다수(복수진료)의 처치(진료)를 내원 환자에게 한 번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한방 세트청구 규모는 지난 2017년 1926억원에서 2022년 7440억원으로 약 3.9배 가량 급증했다. 연평균 31% 상승한 셈이다. 세트청구와 함께 나이롱 환자 문제 역시 불거졌다. 지난해 보험금을 노리는 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됐으나 올해 들어 나이롱 환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 1인당 치료비는 91만2000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88만1000원 대비 3.5% 증가했다. 지난 2022년 89만원에서 지난해 1% 가량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4급 경상환자가 똑같은 치료를 받게되면 양방 대시 한방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3배가 넘는다"며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한방병원에서는 세트청구를 제공하면서 과잉진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전면 반박한다. 보험사들이 정부의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 강화 개선 효과나 환자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종용하는 '나이롱 환자' 취급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 4780억원 대비 759억원(15.9%) 증가하는 등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 가운데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으로 단순 환산해도 6%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손해율 악화 요인에도 흑자를 이어간 것이어서 보험사들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은 적자가 심했고 나이롱 환자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는 언제나 사회적 문제였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나이롱 환자와 한방병원이 중요한 이슈"라며 "다만 최근 몇년간 자동차보험이 흑자인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한방병원 나이롱 환자 문제는 이슈가 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