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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CPTPP 가입 추진…견제구가 도약대로?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 회원국 100% 찬성에 각종 기준이 까다롭지만 일단 가입에만 성공한다면 외자유치는 물론 미국과의 무역갈등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당초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구상한 거대 경제 블록이 역설적으로 중국의 개방을 위한 도약대가 되는 셈이다. 다만 갈 길은 멀다. 중국의 경우 호주 등 주요 회원국과의 갈등이 여전하고, CPTPP가 요구하는 노동이나 소유권 기준에도 크게 미달한다.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 부부장은 지난 주말 '202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중국 포럼'에 참석해 "CPTPP의 2300여개의 조항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으며,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 바꿔야 할 법률 및 규정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CPTPP에 가입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문서를 이미 회원국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또 "중국은 개방을 위한 시범 운영 등으로 CPTPP의 엄격한 기준에 적극적으로 맞추려 하고 있다"며 "중국의 CPTPP 가입은 새로운 자유무역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2010년 CPTPP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발족했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인 2017년 탈퇴를 선언했다. 일본 주도로 나머지 국가들과 보완해 출범한 것이 CPTPP이며, 올해 3월 영국의 가입으로 회원국은 12개로 늘었다. 중국이 처음 CPTPP에 가입 신청을 한 것은 2021년 9월이다. 힌리치재단 스티븐 올슨 선임 연구원은 "당초 TPP는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미국 주도의 공동체"라며 "미국이 방관하고 있는 동안 중국이 궁극적으로 가입에 성공한다면 아이러니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CPTPP 가입이 쉬운 일은 아니다. 회원이 되려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영국 등 모든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호주로부터는 공개 지지를 받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CPTPP 주요 기준 가운데 소유권 및 노동에 관한 사항도 중국이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왕 부부장은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원칙적으로 모든 문을 열었고, 서비스 분야도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을 합리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투자는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과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산업 및 공급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포럼에 참석한 외국 기업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피로감을 표명했으며, 중국 정부가 시장 개방과 정책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입 규모는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843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2023-06-19 11:23: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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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신호탄?…中, 돈풀기 나선다

중국이 깜짝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경기부양책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부진한 경제지표에도 꿈쩍하지 않던 중국 정부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단기 정책금리에 이어 기준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부동산 지원 등 대대적인 부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번주 내로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를 2.0%에서 1.9%로 10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2022년 8월 이후 10개월 만이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이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은 20억위안(약 3500억원) 규모다. 추가 금리 인하도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상 역RP 금리를 인하한 경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도 인하됐다. 시장에서는 당장 15일 발표되는 MLF가 10bp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1년 만기 MLF 금리는 작년 8월 이후 2.75%로 변동이 없었다 . 20일로 예정된 LPR의 경우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의 인하폭의 1년물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딩솽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단기 정책금리 인하는) 분명한 완화 신호"라며 "이런 움직임은 그간 비관적이었던 시장의 기대를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우대 금리의 후속 인하와 함께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부동산 정책 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 다른 정책 수단도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인민은행이 작년 여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경기부양을 은행 수익성에 대한 우려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관건은 통화정책을 넘어 대규모의 재정정책이 시행될 지 여부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부양책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핵심은 부동산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15일 지난달 산업생산·투자·소매판매 및 실업률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3-06-14 14:43: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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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네팔-ADB에 스마트 물관리기술 전수

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부터 17일까지 네팔 수자원관개청장 및 공무원,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 등 20명을 초청해 '네팔 수자원 정보화사업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네팔 수자원 정보화사업'은 네팔 관개정보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물 복원력 향상을 위한 지식공유·생산을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공사는 작년 8월부터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진행된 이번 연수는 농업용수관리 정보화·자동화 현장 견학과 공사 물관리 전문가들의 강연 등 선진기술과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한국의 선진 스마트 물관리 기술 적용 현장을 보고 아시아 여러 국가 물관리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들이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네팔 수자원관개청장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사업담당자는 14일 본사에서 개최된 경영진 회의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공사의 농업용수관리 정보시스템 및 스마트 물관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 최병윤 인재개발원장은 "금번 연수를 통해 농업용수 개발부터 스마트 물관리 기술까지 네팔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ADB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개도국의 수요에 맞춰,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분야의 경험과 기술 전수를 위한 국제교육을 포함해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14 14:12: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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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레저산업 건전 발전을 위한 공동 협의회 개최

한국마사회는 지난 10일 한국마사회본사에서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합법시행기관 건전협의체(가칭) 회의'가 최초로 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민국의 경마, 경정, 경륜사업의 안정적인 시행과 건전화를 책임지는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레포츠파크, 부산시설공단의 임직원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전화 사업 ▲레저산업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확대 ▲기타 최근 온라인 판매가 도입 되고 있는 업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 공감 건전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불법도박 중독'이 화두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의 수가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보유한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전문 상담가들이 직접 교육 현장을 찾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독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머리를 모았다. 중독 전문 상담가들은 불법도박의 유인책이 되기도 하는 게임중독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레저산업의 국가경제 기여 방안으로는 지난해 1204억 원의 해외매출을 달성한 한국마사회의 경주실황 수출사업이 거론됐다. 협의회는 경마에 이어 경륜과 경정 등 국내 레저산업의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0년간의 해외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회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합법산업의 건전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정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13 09:50:0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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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지갑닫은 중국인…생필품마저 덜 산다

중국 사람들의 닫힌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여행과 외식에만 일부 돈을 쓸 뿐 옷이나 사치품은 물론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지출도 줄였다. 경기회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은 다시 저축으로 쌓이기만 하면서 이미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과 대형 민간은행들이 올해 들어 수차례 예금금리를 인하하면서 3년 이상 중장기 정기예금 금리는 2%대로 내려갔다. 시중 유동성이 대거 저축으로 몰린데 따른 조치다. 올해 1분기 중국 경기를 끌어올린 것이 소비라고 하지만 부분별로 온도차는 컸다. 1분기 외식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급증해 코로나19 확산 이전 0.3%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상품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3% 늘어 2019년 같은 기간 7.9%에 못 미쳤다. 특히 2022년 1분기에 봉쇄 등으로 소비가 얼어 붙었음을 감안하면 부진한 수치다. 1분기 소매업 매출은 2832억6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늘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했다. 베인앤컴퍼니 브루노란스 수석파트너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출에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며 "소득의 일부를 외식이나 호텔, 여행 등에 쓰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만큼 생필품과 기타 소비재를 구매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비 회복의 관건인 소득과 고용 모두 상황이 여의치 않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4%로 사상 최고치로 지솟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 3월 94.90으로 2019년 3월 124.10를 크게 밑돈다. 의류와 보석, 미용 제품 뿐만 아니라 필수품 지출도 오히려 줄이는 추세다. 4월 곡물과 기름 및 식품의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 증가에 그쳤다. 음료 판매는 3월에 5.1%, 4월에 3.4% 감소했다. 초저가 제품만 유일하게 판매가 늘었다. 저가 전략을 앞세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핀둬둬의 수익은 올해 1분기에만 58% 급증해 알리바바 2%, 징동 1.4%를 모두 앞질렀다. 블룸버그는 올해 핀둬둬 매출이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징동은 작년 10% 성장에서 올해 5.8%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징동의 경우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자제품이나 가전 등 고액 내구재의 수요가 부진한 탓이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핀둬둬(PDD)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0%에서 2022년 18%로 높아졌지만 징동(JD)과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의 점유율은 66%에서 44%로 크게 낮아졌다.

2023-06-12 14:30: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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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

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 양성과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2023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 후계인력 및 농업인자녀 대학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2023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규모는 67억 원으로 대학생 2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은 청년창업농 700명, 농식품인재 500명, 농업인자녀 80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우선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 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에 청년 인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를 해야 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 계열학과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구간(다자녀 가구 포함)의 경우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6일 오후 5시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오는 8월 8일(예정)에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11 10:32:5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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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중국發 'D의 공포'…물가 뚝뚝

중국의 디플레이션(deflation)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에 그쳤고, 향후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생산자물가는 7년래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4.6%, 전월 대비 0.9% 하락했다.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 것은 물론 하락폭으로 보면 2016년 5월(-7.2%) 이후 7년 만에 가장 크다.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지면서 소비 내구재 가격이 하락했고, 원자재 가격이 내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전년 대비 0.2% 상승에 그쳤다. 시장 예상치(0.3%)를 밑돌면서 올해 약 3% 상승이라는 중국 당국의 목표와는 더 멀어졌다. 디플레이션은 보통 수요감소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도 디플레이션이 실물 경제에는 더 치명적이다. 실제 올해 초부터 개선세를 보이던 부동산 경기는 4월 이후 거래량이 다시 줄었다.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은 신용 지표에도 반영됐다. 4월 신규 사회융자총액은 1조2000억위안에 그쳤고, 신규 위안대출도 7188억위안으로 전월 3조9000억위안에서 급감했다. 신규 가계대출은 -2411억 위안으로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경기 회복은 커녕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더 커졌다. 핀포인트자산운용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거의 제로(0)에 가까워 디플레이션 위험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최근의 경제 지표는 성장동력이 식고 있다는 일관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는 아직 부양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나오면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수출 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중국의 5대 국유 은행은 예금 금리를 인하했다. 반면 정책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5월 수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5%로 하락했다. 월간 수출 증감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6.8%) 이후 석달 만이며, 낮아진 눈높이(-0.4%)에도 크게 못미쳤다. 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양책을 펼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도 있다"며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지만 정책 금리보다는 지급준비율 등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6-11 09:21: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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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경기 회복 vs 둔화…엇갈리는 지표들

중국의 경기 회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소비 등 회복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경제 지표는 물론 전문가들의 전망도 괴리가 커졌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노무라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9%에서 5.5%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JP모건 역시 전망치를 6.4%에서 5.9%로 낮춰잡았다. 세계은행(WB)은 전일(현지 시각) 중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4.3%에서 5.6%로 올려 잡았다. 상향 조정했다고 하지만 당초 전망이 워낙 부정적이어서 전체 눈높이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졌다.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도 올해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WB는 보고서를 통해 "계속되는 부동산 부문의 부진과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이 중국 경기의 하방 리스크"라며 내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5.0%에서 4.6%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적표는 목표치 5.5%에 크게 못미친 3%에 그쳤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봉쇄가 반복된 탓이다. 올해 목표치는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1분기부터 4.5%로 기대에 못 미쳤다. 맥쿼리캐피탈 래리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전문가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제조업과 소비, 고용 등 모든 측면에서 악화된 경제 지표는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관건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 완전히 동력을 잃었는지 여부다. SCMP는 "약화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이 충분치 않다는 불만을 비롯해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확대된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규제 불확실성 등 우려가 크다"며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 이어질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최신 경제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CPI·PPI)를 공개하며, 15일에는 생산·투자·소비 등 경제활동 전방에 대한 수치가 나온다. 앞서 중국의 공식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49.2에서 5월 48.8로 하락해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차이신 제조업 PMI지수는 50.9으로 경기 확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 50을 웃돌았다. 모건스탠리는 "다소 부진한 경제지표는 일시적인 '딸꾹질'에 불과하다"며 "경기 회복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JP모건의 주하이빈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수요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음을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4월에 사상 최고치인 20.4%를 기록했고, 하반기에는 사상 최대인 1158만명의 대졸자가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2023-06-07 16:11:2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