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팬데믹] 플랫폼 규제 본격화, 전방위 압박에 위기 맞은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정치권은 일제히 빅테크(대형 IT기업)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론은 플랫폼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많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1%가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플랫폼 M&A, 검색 시스템 모두 제재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총 7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1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카카오, 네이버, 이통3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상품 클릭 수와 판매실적, 구매평 등의 항목을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강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계약서 명시·교부 의무를 중심으로 한 규제를 적용하고, 입점업체와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이나 포털사이트·온라인 몰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안전을 향상하고, 선택권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상품 검색결과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노출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 보장 차원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면서 공정위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다. ◆잇단 철퇴에 '상생안' 내놓는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방위적인 규제 속에서 위기 탈출을 위한 '상생안'을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펴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을 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스타트 올인원'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비즈 컨설팅'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의 경우 과거부터 1위 포탈 사업자로서의 지배적 위치에서 다양한 독과점 우려에 시달려온 바 있다. 지난해에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과 동영상을 많이 노출 시켰다고 판단돼 공정위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네이버의 사업 확장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르는 다소 보수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가 클라우드, 웹툰, 핀테크 등 중소기업 침해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 분야 위주로만 투자하면서다. 카카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를 현장 조사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를 카카오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업을 철수하고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추가로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상생 기금도 5년간 3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또,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을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조사를 통해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문제다. 최근 공정위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매출액 100억원, 거래액 1000억원 이상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당장 100개가 넘는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쪽으로 쏠리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 해결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