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강국의 '허상'] 2. 카카오 사태로 힘 실리는 플랫폼 공룡 규제
카카오 '먹통' 사태로 IT 플랫폼 공룡 기업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카카오는 위기상황에 놓였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으로 국내 메신저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이번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우리 경제를 마비시켜 국민들은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한 것이다. 여야는 이번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각종 서비스가 먹통이 된 데 대해 비난하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2년 전인 2020년 발의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까지 받았지만 IT 업계의 강한 반발로 결국 폐기됐는데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법안이 이전과 달라진 점은 데이터센터 시설을 갖추지 않은 민간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재난관리계획 수립·이행과 재난발생시 보고 의무만 주어지던 수준을 넘어 정부가 이행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통해 규제 방안을 내놓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를 독과점 기업으로 보고 규제한다면 국내 IT 플랫폼은 슈퍼앱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며, 결국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기업에게 먹히게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정, '부가 서비스 사업자도 반드시 이중화' 추진...우선 법안 검토 19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의무,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가 끝난 후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간통신 사업자는 데이터를 이중화하도록 돼 있는 데 반해 부가통신 사업자는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 사업자도 반드시 이중화를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의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도 이중화 조치가 돼 있었지만 개발자들의 주요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해 이 같은 최악의 사고로 이어졌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등은 이중화 조치가 돼 있었는데, 개발자들의 주요 도구들이 이중화되지 못 해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통신 사업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같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등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이에 비해 부가통신 사업자는 기간통신 역무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SK텔레콤 등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심지어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의장은 "저희 당에서 박성중, 최승재 의원이 관련 입법안을 제출했으며 정부도 입법 전 현장 점검을 통해 이중화가 안 된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 이중화 조치에 나서겠다"며 "올 연말기라도 우선 법안으로 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카카오 등 주요 부가 통신 안전이 무너진다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원인 분석과 부가서비스 점검관리체계 보완 등 제도적·기술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신민규 한양대 교수는 "이번 카카오 사태는 독과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데 따른 통제의 문제가 생긴 것이며, 기업내 윤리 이슈를 포함한 것"이라며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이라 그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기업이 통제를 하지 못해 생긴 시장 실패이고 결국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 단위를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시장 실패가 발생한 기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도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통신장애에 대한 책임을 분명화할 필요가 있는데, 2020년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입법을 부활시켜 통과시켜야 한다"며 "당시에는 IT 기업들이 로비를 해 이를 막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막기 위해 "연내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플랫폼 심사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해설서로, 플랫폼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 등을 구체화해 담고 있다. ◆일각에서 카카오 사태는 '기업 실패', 플랫폼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돼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IT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는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 역할에 걸맞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서 일어난 기업 실패이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방향을 잡는 것을 잘못됐고 플랫폼 규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이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는 2가지 이유다. 국민들이 '라인', '텔레그램' 등 대체제로 메신저를 갈아타면 점차 독과점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토종 IT 공룡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은 해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은 진입장벽이 낮아 언제든지 다른 서비스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규제로 독점을 통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카카오와 연계해 카카오 독점을 유발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카카오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적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는 학술적으로 전혀 논리가 없는 말"이라며 "민간 사업자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IT 업계는 카카오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 영역이지 공적 서비스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번 사태에서 나서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독과점 지위를 가진 기업이 소비자들이나 사업자에 피해를 끼쳤을 때 이를 규제하는 기관"이라며 "IT 플랫폼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면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