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전산업에 개방한다는데 반응 無…"수요없는 뒷북 정책"

통신사의 주파수 독점 체제가 막을 내렸지만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는 통신사에만 할당하던 주파수를 다른 업종 사업자에게도 개방하기로 한 데 이어 SK텔레콤의 추가 주파수 할당도 무산했다. 하지만 전산업군은 물론 본업을 뺏긴 통신업계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분위기다. 최근 이통사업이정체기에 접어들면서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사업 투자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의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새로운 주파수 공급 및 활용전략이 담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스펙트럼 플랜은 중장기 국가 주파수 활용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파수 공급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 기술이 디지털 혁신을 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이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 풀을 만들고 수요가 있으면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드론, 로봇 등 통신망 연결 디지털 서비스가 대중화됨에 따라, 통신사 외 기업들도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통신사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특화 도시를 구축 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주파수 개방 발표에도 업계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는 점이다. 통신 외 산업군 뿐만 아니라 본업을 뺏긴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이다. SK텔레콤은 2022년부터 요구했던 주파수 추가 할당까지 무산됐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당시 SKT는 LG유플러스가 20㎒ 폭의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할당을 따낼 당시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었지만 현재는 이와 상반된 반응인 것. 이처럼 통신사들의 반응이 달라진 이유는 최근 5G 등 이통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통신사들도 AI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5G 데이터 트래픽은 80만~90만대TB에 머물러 있고 1인당 5G 트래픽도 수년째 30GB 수준이다. 또 5G는 2019년 상용화를 시작한 이래 가입자 수는 첫해 466만8154명에서 2020년 1185만1373명, 2021년 2091만5176명, 2022년 2805만9343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실제 통신사들은 5G 이용자가 70%까지 육박하면서 개발보다는 유지보수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3사(SK텔레콤 ·KT·LG유플러스) 합산 CAPEX 규모는 약 2조60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 줄었다. SK텔레콤 상반기 CAPEX는 약 7050억원, KT 9609억원, LG유플러스는 9420억원으로 각각 32.1%, 3.8%, 20.2%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파수 추가할당 발표가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통신 사업의 정체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할당대가를 내며 투자 경쟁을 할 만큼의 동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도 지난 6월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 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