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32명…누적 확진자 1만7002명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1만7002명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15명이고,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7명, 경기 91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에서 239명이 나왔다.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 16명, 대구·광주 9명, 경남 8명, 전남 7명, 충남 6명, 대전·전북·경북 4명, 부산 3명, 충북·제주 2명, 울산·세종 1명 등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9명이다. 완치로 격리 해제된 사람은 49명이 추가돼 총 1만416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14일부터 9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면서 전국적 대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0-08-22 11:39:37 구서윤 기자

과기정통부, R&D 기업과 간담회서 코로나19 애로 해소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업 연구개발(R&D) 현장의 코로나19 영향 점검과 정책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R&D 기업 대표 및 연구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병선 제1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기회활용'을 주제로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R&D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조치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R&D 애로 및 기회활용과 관련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원조치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은 정부 R&D사업 기업부담 경감조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체감도와 애로사항 및 추가 필요사항에 대한 수요파악 등을 통해 이뤄졌다. 또 코로나로 R&D 축소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는 R&D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코로나를 신사업 R&D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기회 활용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 지원조치와 관련해 기업들은 정부의 긴급지원대책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R&D 활동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고,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위기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R&D 중단을 막는데 연구인력 고용유지가 중요한 만큼 위기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인한 R&D 애로해결과 코로나 기회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D 애로해결에 대한 지원으로는 기존 정부의 긴급지원대책과 고용유지 지원 외에도 비대면 R&D 활동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 등의 요구가 제안됐으며, 기회활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디지털 기술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전환 R&D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신사업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R&D 기획 활동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코로나 상황이 해외 R&D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국내 대체 공급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소부장 산업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병선 제1차관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R&D를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먀 "정부도 R&D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해 코로나 이후의 기술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21 14:00:25 채윤정 기자

네이버, 스포츠·연예 제휴 매체 수익 배분 모델 변경

네이버㈜는 스포츠·연예 서비스 제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2020 스포츠·연예 미디어 커넥트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뉴스 제휴 언론사들과 마찬가지로 고정 전재료 모델에서 광고 수익 배분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발표를 진행한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스포츠와 연예 서비스는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이용자 반응이 모이는 콘텐츠 중 하나"라며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발맞춰, 네이버 역시 기사는 물론 각종 동영상, 전문가 기고 콘텐츠 등 폭넓은 콘텐츠를 해당 영역에서 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각 서비스 영역 별 구성과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 변화한 만큼, 스포츠·연예 서비스 제휴 언론사 비즈니스 모델도 이를 반영해 함께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번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전재료 방식에서 기사 광고 수익 배분 모델로 전환 네이버는 올해 11월부터 스포츠·연예 서비스 제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앞서 적용된 네이버 뉴스 제휴사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개별 협상을 통한 고정 전재료가 아닌 기사를 통한 광고 수익 전액을 제공한다. 광고 수익에는 ▲개별 기사 본문의 광고 수익은 물론 ▲모바일 네이버 메인 '스포츠' 및 '연예' 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중 기사를 통한 기여분이 포함된다. 스포츠·연예 판 홈의 광고 매출에 대한 배분 기준은 외부 연구진에 의뢰한 뉴스 배분 공식을 기본으로 하되, 스포츠·연예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기자 구독자 수'에 대한 팩터를 추가했다. 유 총괄은 "같은 스포츠 경기, 동일한 연예 콘텐츠에 대한 기사라도 이용자들은 본인이 응원하는 구단에 대한 입장이나 콘텐츠에 대해 새롭고 참신한 해석을 제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로열티를 나타내는 척도로 구독 수치를 활용해 정성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4분기부터 스포츠 및 연예 뉴스 기사에도 기존 뉴스 기사와 마찬가지로 '기사 본문 중간광고' 와 같은 신규 수익 영역이 추가되고, 스포츠·연예 전문 매체도 '언론사 홈'을 개설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기사와 관련된 개별 영역의 전체 광고에 대한 영업권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도입 후 기존 고정 전재료 대비 언론사의 수익이 감소할 경우, 별도 재원을 마련해 3년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2020-08-21 13:23:44 구서윤 기자

하현회 LGU+ 부회장 "정부 디지털 뉴딜, B2B 사업 기회 될 것"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기업 간 거래(B2B) 성장 기회를 발굴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것이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20일 온라인으로 열린 상반기 성과공유회에서 부문별 상반기 사업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하현회 부회장은 이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모든 단계에서 몰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명제는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만든 서비스를 고객이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사용하는지, 현장에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부회장은 "우리가 보유한 고객의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 조직이 강한 팀워크를 발휘해 상반기 성과가 전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컨슈머 사업 총괄은 상반기 모바일과 IPTV에서 순증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도 영업 현장에서 가구 단위 중심의 판매 역량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판매 확대 및 무인화 트렌드에 맞춰 고객이 차별화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판매, 인공지능(AI), 챗봇 등으로 고객의 온·오프라인 구매경험을 혁신한다면 비대면 환경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구개발과 신규서비스 발굴을 맡은 FC(Future and Converged) 부문에는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맞아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담아야 할지 유념해 하반기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그리고 미래 준비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하 부회장은 "남은 하반기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고 고객에게 다가간다면 올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8-20 17:34:33 김나인 기자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 리뉴얼

네이버쇼핑이 '장보기 서비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는 홈플러스·GS 프레시·농협하나로마트와 제휴를 맺고, 장보기 서비스를 리뉴얼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온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는 우리 동네 전통시장에서 파는 신선 식재료와 반찬, 꽈배기·찹쌀떡 같은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2시간 내에 배달하는 서비스로, 현재 서울·경기 및 경남 일부 지역을 포함한 전통 시장 32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소비를 원하는 이용자와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니즈에 대응한 결과, 2분기 전체 서비스 주문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5배, 매출은 2억원을 넘어서는 등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네이버는 동네시장 외에도 제휴 스토어 확대를 통해 급증해가는 온라인 장보기 수요에 발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리뉴얼해 선보이는 장보기 서비스에서는 전통시장 상품에 이어 마트나 현대백화점 식품관 등 스토어별 다양한 상품을 둘러보고 각 스토어별 원하는 배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트 제휴사의 경우엔 이용자가 원하는 배송 시간을, 전통시장 및 백화점 식품관은 주문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제휴사별 행사나 고객 혜택도 동일하게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장보기 서비스 김평송 리더는 "언택트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신선식품, 생활용품 등을 원하는 시간에 배송받을 수 있는 온라인 마트 장보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휴 스토어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용자 니즈에 대응함은 물론, 다양한 오프라인 장보기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으로 상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보기 서비스 리뉴얼을 맞아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3%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방문 스탬프 발급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에는 장보기 서비스 3% 적립 혜택과 멤버십 적립 혜택 4%를 더해 총 7% 적립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2020-08-20 15:49:04 구서윤 기자

네이버쇼핑 위기 맞나…공정위, 다음달 온라인 쇼핑 시장 독점 제재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시장 독점 행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곧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이버가 공정위의 판단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따라 네이버쇼핑의 사업 변화가 불가피해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19일 공정위는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운영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최종 판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이베이코리아가 2018년 '네이버는 자사의 쇼핑·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결제 수단(네이버페이)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네이버가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자사의 쇼핑사이트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온라인 결제수단 '네이버페이'를 쓰는 판매자의 제품을 눈에 더 잘 띄도록 검색창 상단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즉, 막강한 검색 기능을 갖춘 포털인 네이버가 자사에 이로운 업체에 부당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재는 수위에 따라 ▲단순한 영업행태 개선(네이버페이 사용자 우대 금지) 권고 ▲상징적 과징금 부과 ▲네이버쇼핑 등 관련 사업 철수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이전처럼 특정업체를 우선 노출하는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쇼핑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정보 사이트 '네이버부동산'과 동영상 플랫폼 '네이버TV'에서도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에도 네이버가 동영상 업체인 판도라TV와 계약하면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이 업체의 영상 안에 개별 광고를 넣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이 결정은 소송 끝에 대법원이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입장도 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부터 평가해야 한다"며 "쇼핑 서비스는 네이버도 있지만 쿠팡, 옥션 등도 하고 있고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업체도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인데 그 시장까지 넓게 보면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같은 큰 회사들은 사업이 많은데 여러 사업들을 같이 운영하다 보면 연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의 우선 노출 방식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있는 업체 간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는 공정위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추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2010년 25조원에서 지난해 135조원으로 10년 새 5.4배 증가했다. 올해는 160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08-20 15:48:01 구서윤 기자

21일부터 자급제 5G 스마트폰으로 LTE 가입 가능해진다

서울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 휴대전화 판매업체 모습. / 연합뉴스 5세대 이동통신(5G)용 자급단말기를 구입한 후 서비스 요금제는 5G보다 싼 LTE(롱텀에볼루션)를 선택해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21일자로 약관을 변경 신고해 앞으로 5G 자급단말기로 LTE(4G) 서비스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자급단말기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통 매장에서 자제적으로 구입한 제품을 말한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이용 가능 단말기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기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5G 자급단말기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약관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21일부터 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요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5G 자급단말기로 LTE 서비스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진 것. 특히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신통신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된다. 또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기는 하지만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더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됨에도,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위원회에 참여 중인 소비자단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자급단말기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의 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08-20 14:41:39 채윤정 기자

케이블TV협회,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선정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로고. / KCT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제46회 케이블TV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에 접수된 136편의 응모작 중 보도 4편, 특집 2편, 정규 2편 등 분야별 총 8개의 우수작품상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도분야 수상작에는 ▲동을 떼어낸 선거구, 또 다른 게리맨더링(딜라이브 동서울디지털OTT방송) ▲연평도 포격 10년-아물지 않은 상처(SK브로드밴드 남동방송) ▲무너지는 죽도공원 1년 후(LG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사립 채용비리 해법 없나(씨엠비 광주방송)가 선정됐다. '동을 떼어낸 선거구, 또 다른 게리맨더링'은 선거 인구 부족을 이유로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어 우리 동네 주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한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연평도 포격 10년 - 아물지 않은 상처'는 연평도 포격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0년간 9천억원 지원을 약속한 정부의 서해5도 특별법 추진 현황을 취재했다. '무너지는 죽도공원 1년 후'는 죽도공원의 암벽 균열과 낙석 우려에 대한 최초보도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재해예방사업 공사로 안전사고 대비를 마친 관광시설의 모습을 조명했다. '사립 채용비리 해법 없나'는 사립고 교사해임 사건을 두고 지역사회에 불거진 사학 채용비리 논란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4편의 연속 보도를 통해 심층 분석했다. 정규분야 수상작에는 ▲제주어 탐구생활 벌테시대: 4.3 바로알기 여행(KCTV제주방송) ▲행복한 동행(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이 선정됐다. 또 특집 분야에는 ▲탐사 프로젝트 제주 물: 천 개의 얼굴, 제주 습지(KCTV제주방송) ▲찐기자의 총선 Deep풀이(딜라이브 구로금천디지털OTT방송)이 선정됐다. 한편, 이번 시상에는 안동 산불 관련 지역밀착형 재난방송 시행과 가정의 달 특집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LG헬로비전 재난특별취재팀과 현대HCN 서초방송이 특별상에 선정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성진 회장은 "지역사회에 가까이 가기위해 동분서주하는 지역채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8-20 14:24:16 김나인 기자

일부러 속도 떨어뜨렸나…페북 소송 2심 판결 내달로 연기

접속 경로 변경 문제로 인한 과징금 부과를 두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내달 11일 선고된다. 기존 판결 예상일은 21일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여파로 선고 기일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1일로 예정됐던 방통위와 페이스북 소송 2심 판결을 내달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일을 변경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여파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 재확산 가속화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홍콩으로 우회시키면서 해당 망을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조사를 거쳐 페이스북이 통신사들과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지연된다면 이를 이용자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심에서는 페이스북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접속 경로 변경이 '정당한 사유'로 이뤄졌는지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법적 공방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정보기술(IT) 업체의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신 업계는 글로벌 CP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는 글로벌 CP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망 무임승차' 논란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후 페이스북뿐 아니라 넷플릭스도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 문제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가 요청하는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이번 2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승소한다면, 다수의 글로벌 CP들이 국내 통신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0-08-20 14:18:39 김나인 기자

과기정통부, 산업계 AI+X 선도인력 양성 본격 추진, AI 융합인재 1800명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AI 융합인재 1800명을 본격 양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20년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술과 산업융합을 통한 분야별 시장규모, 파급력, 경제효과 등을 고려해 도출한 12대 산업후보군을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거쳐 6대 핵심산업 분야와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수행기관은 해당 산업 분야와 밀접한 협·단체 등과 AI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간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됐다. 6개 산업분야별 리더, 중간관리자 및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등 300여명씩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각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사례 및 프로젝트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국방·치안·안전 분야는 지능형 지휘통제통신, 사이버 안보 등 융합과정이 반영됐으며, 물류·유통 분야는 스마트 물류센터·물류 서비스 구축, 공급망 관리, 물동량 예측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 분야는 AI 기반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및 시뮬레이션, 품질검사 지능화 등을 중점 교육하고, 자동차·이동체 분야는 차량 내·외부 적용 센서 기술, V2X(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 기술, 스마트 모빌리티 융합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자·통신 분야는 AI 융합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전자통신 기기 내 AI 기술 활용 방안 및 디지털 전환 전략 실증·실습 과정을 반영했으며, 제조 분야는 철강에 특화해 AI 기반 철강 제조 공정 효율화를 위해 구조 설계, 수요예측 방법 등을 교육한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것으로,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12대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2025년까지 1만9500명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20 12:29:2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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