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외수입 체납 207억 원 정조준…7,834건 일괄 안내·집중 징수 돌입

고양시가 세외수입 체납 전반에 대한 전수 관리에 나서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시는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목표로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단계별 집중 징수체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총 7,834건, 약 207억 원 규모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내문에는 체납 내역과 가산금 부과 사항, 향후 진행될 체납처분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불이익을 사전에 고지해 체납 장기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재원이다.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는 복지·안전·도시 인프라 등 시민 행정서비스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 납부 현황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에 대한 압류를 비롯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반면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안내해 정상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엄정한 징수와 함께 실질적 지원을 병행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부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징수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