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사천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21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차등 지급되며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청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된다. 대면신청은 5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관외 경작자 등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전년도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농업e지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올해에는 농업외종합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2025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해당 농업인들도 우선 신청해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 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현장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이 확정된다. 공익직불금은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며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