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운지구에 초고층빌딩 들어선다...'화이트 사이트'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개발에 이어 중구 세운지구 일대도 용적률 제한을 푼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싱가포르가 구도심의 공간 효율을 극대화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든 마리나원(Marina One)처럼 토지이용규제가 전혀 없는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를 적용한 유연한 개발로 낙후된 서울 도심을 복합개발한다는 의도이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 시장은 지난 30일 마리나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마리나 원'은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다. 싱가포르는 계획단계부터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창의적이면서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복합개발을 전폭 지원했다.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의 초고밀 복합개발과 마리나베이의 풍광과 잘 어우러지는 유선형의 수려한 건축 디자인이 가능했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의 핵심은 지금처럼 주거, 상업, 공원 등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 건물에 운동장 없는 학교와 초고층 수직정원 등이 동시에 들어가고,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퇴근하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특히, 신규 주택을 건설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도심에 '직주혼합'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 외곽에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교통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야간·주말이면 텅 비는 도시가 아닌 24시간 활력이 끊이지 않는 도심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와 보존 위주 정책으로 성장이 정체된 구도심의 도심 기능을 끌어올려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서울판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하려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담긴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TF에서는 도심 개발범위부터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사업방식,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도심 내에서 복합개발 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복합개발은 직주근접 주택공급으로 출퇴근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환경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도시철도망 건설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예산, 배드타운 양산 등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지역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서울의 경쟁력 확보와 균형 발전,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31 17:38:17 신하은 기자

기업은행, ESG 경영 기업에 최대 0.6%P 우대 금리

IBK기업은행은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에 최고 0.3%p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IBK ALL바른기업통장 금리 우대 이벤트'를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IBK ALL바른기업통장에 가입하면 자동 제공되는 창립기념 특별 이벤트 금리 0.3%p를 포함해 최대 0.6%p를 우대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최고 0.3%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 적금과 정기예금, 중소기업금융채권 등 3종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 기간은 1∼3년 기간 중 고객이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상품별로 적금 월 10만원 이상, 정기예금·중소기업금융채권 100만원 이상에서 최대 50억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비대면 채널에서 가입하면 창립기념 이벤트 우대 금리 0.3%p에 ESG 경영실천 서약, 종이통장 미발급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0.6%p 금리 우대 효과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31 16:54:12 이승용 기자

세대공존형, 도심형…싱가포르서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 구상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싱가포르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캄풍 애드미럴티, 풍골 에코타운 등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단지를 찾아 세대공존형, 도심형, 에너지 절감형 등 시가 구상 중인 다양한 유형의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계획을 밝혔다. 싱가포르 인구의 약 82%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수요자 만족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모범적인 모델로 꼽힌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 북부의 실버타운인 '캄풍 애드미럴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세대공존형 공공주택 '골드빌리지'를 짓겠다고 밝혔다. '캄풍 애드미럴티'는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많이 사는 10여 개 공공주택단지 한 가운데에 조성됐다. 노년층 부모와 결혼한 자녀, 어린 손자·손녀 등 3세대가 근거리에 거주하는 세대통합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시도 급속한 고령화, 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부모, 자녀, 손자·녀 3대가 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세대공존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구상 중인 세대공존형 주택의 유형은 ▲캄풍 애드미럴티와 유사한 노인복지주택 '골드빌리지' ▲부모-자녀-손자녀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거주하는 '3대 거주형 주택' 등 두 가지다. 시는 은평 혁신파크 내 일부 건물을 허물고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 및 분양 방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더불어 공공임대 방식을 여러가지 형태로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은평 혁신파크 부지는 꽤 넓은 편이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다. 그 공간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르신을 잘 모시면서, 자녀들도 결혼한 후 출산한 자녀들을 키울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효용성이 높은 세대통합형 주거단지를 실험해보려고 한다"며 "만약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재건축하게 되는 임대단지에도 이런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운영하는 주택전시관을 방문했다. 주택전시관에서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아파트(PLH, Prime Location Housing)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오염된 어촌마을에서 싱가포르 최초의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개발 중인 '풍골 에코타운'도 방문했다.오 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실제 시민의 삶을 고려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며 "특히 세대공존형 주택은 우리가 처한 고충과 사회문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주택모델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부모님은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고, 자녀는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가까이 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밖에도 AI·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집약해 에너지를 저감하는 등 다양한 고품질 임대주택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7-31 16:39:39 신하은 기자

서울디지털재단, NFT 시민작품 46개 메타버스 가상갤러리 전시

서울디지털재단은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8월 1일부터 '디지털서울 NFT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 메타버스 가상갤러리는 시민 누구나 URL주소를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작품 설명을 클릭하면 NFT 작품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가상갤러리는 총 2개 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에서는 공모전 수상작 상세 관람이 가능하고, 2층에서는 NFT 발행 교육 영상과 서울디지털재단 홍보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수상작은 지난 6월 '디지털서울 NFT 공모전'에 제출한 시민들의 작품으로, 서울시 상징물과 랜드마크를 이미지, 영상 등 디지털 창작물(NFT작품)로 다채롭게 표현한 총 17개 팀이 선정됐다. 대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13팀 등이다. 대상 1팀에게는 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 3팀은 각 상금 50만원을 시상했다. 대상, 우수상, 장려상 모두에게 NFT 발행 지원금 10만원이 수여됐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서울,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로, 작가가 직접 유화로 채색한 그림 위에 3D 모션 그래픽 작업을 더해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표현한 영상 작품이다. 가상갤러리를 감상한 시민들은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SNS에 관람 후기를 게시하고 퀴즈를 맞추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서울시가 시민에게 디지털 신기술을 쉽게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7-31 16:19:06 신하은 기자

2025년부터 만 5세 초등학생 입학...현장에서는 '결사 반대'

교육부가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만 5세 목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교육 심화와 입시 경쟁 등 다수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학생은 물론 교원과 학부모 등 직간접 피해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의 조기 입학 발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며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역별·가정별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추진됐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조기 입학 추진을 중심으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교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상황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국내 교육 현장 안팎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기 입학 추진 시 특정 시기에 1학년의 학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과밀학급이 더욱 심각해진다"며 "교육 여건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6세다. 현재 한국 초등학교 입학 연령 역시 만 6세이기 때문에 타국과 비교해 입학 연령이 늦다고 볼 수는 없다. 프랑스나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이상 3세)처럼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의무 교육을 시작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나라는 6세를 평균으로 잡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국민과 학부모들이 요구한 적 없는, 오히려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재고해야 된다는 입장이 상당하다. 학부모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조기 입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카페 내 게시 글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방에서도 우려의 대화가 활발하게 오고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맘 카페에서 활동하는 한 학부모는 댓글을 통해 "7살(만 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 40분씩 책상에 앉혀 1학년 수업을 들으라고 할 게 아니라 7살 교육과정을 공교육으로 들여와야 한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 과정도, 교실 환경도, 선생님도 다 다른데 아이들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만 휙 던져 놓은 것 같아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의 댓글도 조기 입학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치열해질 사교육 전쟁에 주목했다. 현재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양극화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공교육에서 채우지 못한 교육 공백을 사교육을 통해 메우게 되면서 사교육 유무에 따른 학습 격차가 발생한다는 우려다. 한 학부모는 "8살에 보내는 것도 걱정인데 7살은 너무 어리다"며 "실컷 놀아야 되는 나이에 더욱 피 튀기는 사교육 전쟁을 하게 될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조기 입학으로 오히려 교육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 조기 교육 분위기가 크게 나타나면서 현재보다 학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사교육 전쟁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해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미래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의 변화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기 입학을 강행한다면 미흡한 교육 여건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가장 먼저 아이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조건 상황에서 보면 과밀학급, 교사 수급 등의 여건적인 준비 부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2022-07-31 16:19:04 신하은 기자

서울시, 녹색분야 중소기업 지원…온라인 기획전 참여 기업 모집

서울시는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양질의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을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이달 9일까지 참여할 녹색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이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며, 녹색기업은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및 기타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하는 제조 및 비제조(기술R&D, 서비스 등) 기업 또는 기관(본사 및 사업장, 지사, 부설연구소) 등을 말한다. 이번 기획전은 우수한 녹색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 및 자본으로 온라인 판로개척 역량이 부족한 서울 소재 녹색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고객은 우수한 녹색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녹색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획전을 개최해왔다. 변화된 소비 트렌드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온라인 판매 역량이 중요해진 만큼 온라인 기획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 소재 친환경 제품생산, 판매중소기업은 녹색기술센터 및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물가상승 및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녹색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이 있지만 홍보·마케팅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이 현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31 15:41:29 신하은 기자

2분기 부진 화장품株…목표주가는 LG생건↑·아모레↓엇갈린 전망 이유는

화장품업종 대표주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시장 봉쇄 장기화에 타격을 입으며 올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실적 회복세가 먼저 나타난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한 반면, 아모레퍼시픽의 목표주가에 대해서는 잇따라 하향조정을 결정해 관심을 받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발표한 올 2분기 실적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생건은 2분기 영업이익으로 2166억원, 당기순이익은 1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5%, 44.3% 감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매출이 94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감소했다. 또한 영업손실이 195억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2분기 영업이익(1580억원)을 기록한 것과 달리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 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 대표 관련주인 두 회사는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LG생건은 지난달 말 종가 기준 68만원에서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29일 77만9000원에 마감하면서 14.56%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아모레퍼시픽은 13만원에서 0.77% 내린 12만9000원에 마감했다. 두 회사의 실적 회복세에 차이가 발행하면서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두 회사의 전망도 엇갈렸다. LG생건은 컨센서스(증권사 예상치의 평균값)를 상회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하누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 2166억원가 컨센서스 대비 8% 시장기대치를 상회하면서 회복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바닥을 다졌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주력채널인 면세매출과 핵심 브랜드인 '후'가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각각 104.1%, 36.3% 늘어난 점 ▲수익성 개선 ▲중국 봉쇄 해제 기저 효과 등을 꼽으며 향후 전망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목표 주가를 직전 8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외에도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총 6개사에서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밑돌았다.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7.2% 하회했으며, 489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19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박은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시장 이익 눈높이를 크게 하회했다"라며 "상해 봉쇄 여파로 중국, 면세 매출이 급감했으며 그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19만원에서 3만원 내린 16만원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에서도 직전 목표주가 보다 낮은 수준을 전망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7-31 15:31:55 이영석 기자

코로나 신규 확진 7만명대로 줄어…위중증·새 변이 위험은 ↑

연일 '더블링'을 기록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을 맞아 잦아들며 7만명대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를 기준으로 전날 신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만3589명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10만명 최고치를 찍은 이후 28일 8만8000명대, 29일 8만5000명대, 30일 8만2000명대로 발표된 데 이어 나흘 연속 감소세를 걷고 있는 수치다. 특히 30일 신규 확진은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6만8537명)의 1.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어서, 더블링 현상이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말 사이 위중증 환자 수는 284명까지 집계되며 지난 5월 26일 243명 이래 두 달여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찍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약 27.7%(1598개 중 443개 사용)에 달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206명이었다. 사망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30일에 35명까지 기록했는데, 지난 5월 28일(36명) 이후 가장 많았다. 사망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20명으로 전체의 57.14%를 차지했고, 70대와 60대가 각각 6명이었다. 고령층의 중증도 발현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다만, 사망자 수는 31일 발표에 따르면 20명까지 내려왔다. 이날 방역 당국에 따르면 해외유입 확진자가 주말 들어 400명에 달할 정도로 늘면서 새 변이 바이러스인 BA.2.75 감염 발생도 증가했다. 30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97명으로, 전날보다 42명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사흘 전인 지난 27일에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532명 발생하며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였다. 질병청은 이날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변이 감염 환자가 3명 추가됐다고 밝혔는데, 전부 해외유입 사례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내 BA.2.75 변이 감염자는 모두 7명이 됐다. 현재 7월 말인 만큼 8월 초까지 이어질 여름 휴가철 방역이 관건으로 보인다. 방역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 절정에 이르는 다음주의 확산 규모가 이번 재유행의 정점과 규모를 가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통상 7월 말과 8월 초에 여름 휴가 이동량이 최고에 도달하는 점도 고려하면 여름 휴가로 인한 대면 접촉 증가 영향도 감염자를 확산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진자 증가는 2~3주 후 나타나는 만큼, 9월까지 확진자 발생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비례해 증가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CBS 라디오를 통해 "휴가철이나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늘었다. 지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여행을 떠났다가 확진돼 돌아오면 확진자가 다음주부터 다시 늘어날 수도 있어 앞으로 1~2주 정도가 유행이 더 커질지 소강 상태로 될지의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국내 재유행 정점 예상 규모가 최대 28만명에서 20만명 안팎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유행의 규모가 줄어든 것일 뿐 방역 긴장감을 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31 15:31:24 원은미 기자

증권사 공매도 규정 위반…감시 강화 실효성은?

대형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효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주로 사용된다. ◆공매도 규정 위반…"단순 실수" vs "고의성 의심"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는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법 공매도 규탄 및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연다. 한투연은 ▲전 증권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불시 주식 총량 조사 ▲상환기관, 담보비율 통일 등 공매도 개혁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는 유동성 공급, 주가 거품 방지 등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법 공매도와 연관된 사고가 잇달아 터지며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워왔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에 따른 '유령주식', '무차입 공매도(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것)' 논란이 일면서다. 낮은 처벌 수위도 금융당국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10억원), CLSA증권(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신한금융투자(72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업틱룰 위반, 무차입 공매도 등 흔히 알려진 불법 행위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기간과 거래량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실수 또는 단순 착오라고 주장했을 때 사실상 고의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증권사들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 행위 근절 공언… '제도 불신' 불식시킬까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달라"며 당부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되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신속 수사전환(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이상 장기대차 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에 대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나아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20%로 낮추고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대상의 대차거래를 활성화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이)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허용됐으나, 신용도의 문제로 인해 개인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권사들로부터 물량을 확보해 증권금융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 매매가 가능토록 하는 신용 거래대주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강화 위주의 후행적 방안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7-31 15:29:22 박미경 기자

통영, 2022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개막식 개최

세계 7개국 300여 명이 참가해 여수와 경남 통영, 부산 등 남해안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2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개막식이 30일 통영에서 열렸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등 7개국 총 25척의 요트가 바다를 가르며 힘찬 경연을 펼치는 제3회 '2022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공동 주최했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여수시, 통영시, 대한요트협회가 후원한 행사다. 여수 웅천 마리나에서 출발해 통영 도남항~부산 수영만까지 남해안 바다를 누비는 세계 요트인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펼친다. 개막식에 참석한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남해안은 더 이상 한반도의 끝자락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자 해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서 환태평양시대 신해양·관광·친환경 수도로 우뚝 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와 같은 공동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해 남해안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친 파도와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전진하는 요트처럼, 전남도는 부산시, 경남도와 함께 대전환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치며 남해안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부지사는 또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 전체가 거대한 축제의 장이자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로 가득하다"며 "청정·힐링·생명의 땅, 전남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지난 2020년 3개 시·도가 남해안권의 상생발전 협력을 도모하고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과 요트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됐다. 새로운 요트항로 개척과 함께 요트산업 활성화를 통해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양관광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2-07-31 15:09:2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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