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만 5세 목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교육 심화와 입시 경쟁 등 다수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학생은 물론 교원과 학부모 등 직간접 피해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의 조기 입학 발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며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역별·가정별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추진됐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조기 입학 추진을 중심으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교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상황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국내 교육 현장 안팎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기 입학 추진 시 특정 시기에 1학년의 학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과밀학급이 더욱 심각해진다"며 "교육 여건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6세다. 현재 한국 초등학교 입학 연령 역시 만 6세이기 때문에 타국과 비교해 입학 연령이 늦다고 볼 수는 없다. 프랑스나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이상 3세)처럼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의무 교육을 시작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나라는 6세를 평균으로 잡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국민과 학부모들이 요구한 적 없는, 오히려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재고해야 된다는 입장이 상당하다. 학부모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조기 입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카페 내 게시 글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방에서도 우려의 대화가 활발하게 오고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맘 카페에서 활동하는 한 학부모는 댓글을 통해 "7살(만 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 40분씩 책상에 앉혀 1학년 수업을 들으라고 할 게 아니라 7살 교육과정을 공교육으로 들여와야 한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 과정도, 교실 환경도, 선생님도 다 다른데 아이들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만 휙 던져 놓은 것 같아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의 댓글도 조기 입학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치열해질 사교육 전쟁에 주목했다. 현재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양극화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공교육에서 채우지 못한 교육 공백을 사교육을 통해 메우게 되면서 사교육 유무에 따른 학습 격차가 발생한다는 우려다.

한 학부모는 "8살에 보내는 것도 걱정인데 7살은 너무 어리다"며 "실컷 놀아야 되는 나이에 더욱 피 튀기는 사교육 전쟁을 하게 될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조기 입학으로 오히려 교육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 조기 교육 분위기가 크게 나타나면서 현재보다 학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사교육 전쟁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해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미래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의 변화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기 입학을 강행한다면 미흡한 교육 여건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가장 먼저 아이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조건 상황에서 보면 과밀학급, 교사 수급 등의 여건적인 준비 부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