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與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들자" 野 "부자와 동행 멈춰라"
대정부질문 2일 차 경제 분야에서 여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 구조 개혁 등을 위한 '제2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관련 질의를 하는 중 '제2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구조적 다툼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근로조건의 열악성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셨다고 들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한 총리는 "조선 산업이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현장을 점거해 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실망스럽다. 불법 점거는 법대로 하면 되고 하청 근로자의 삶, 근로조건의 열악성을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고 할 줄 알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탄소 중립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전환을 위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제1 사회적 대타협'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했고, 제2 사회적 대타협을 못하면 도태된다. 이에 대해 제안하는데 할 의향 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해야 된다고 본다. 끊임없이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대타협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노동·산업계가 해야할 일을 책상 위에 놓고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대정부질문에 나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역시 한 총리를 불러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한 총리는 "중부담-중복지 정도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총리도 시인한 것처럼 중부담-중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현재 경제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중기적으로 1~2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기업들 부담을 줄이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률-낮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재정트릴레마'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무게의 축을 옮기는 것이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이 또,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이 2%의 부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한 총리는 "종부세의 원칙은 부동산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장 질서와 자본주의의 원칙"이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