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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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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한다

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 자동화등 기술보증기금이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관련 기업이다. 첨단제조(항공우주,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미래 에너지), 디지털·통신(디지털 헬스, 미래 네트워크), 자동화(인공지능,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레드바이오, 융합바이오) 등 5대 분야 14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이 대상에 포함된다. 프로그램은 ▲기술보증 우대 ▲보증연계투자 우선 추천 ▲연구개발 자금과 기술이전 지원 ▲유망기업 선정 연계 등 성장유망기업 지원과 ▲경영개선지원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재기지원 등 경영애로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 상황에 따라 패키지(금융+비금융)방식으로 구성해 종합 지원한다. 기보는 지원대상 기업에 ▲보증지원 산정한도 확대(최대 130%)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보증료율 감면(최대 0.2%p) 등 우대 혜택을 준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성장유망기업에게는 글로벌 일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그리고 경영애로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우리경제 재도약 견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2-08-01 08:5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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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8월 1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8월 1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와 유통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해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인의 경우 성분등록사항 변경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수술대에 올린 정부가 내달 중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제도 손질에도 나선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용 등 사회적가치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혁신 성과에 비중을 두는 내용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현재 만 6세였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만 5세 목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산업부> ▲산업계 위기가 현실화했다. 저마다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도 하반기부터는 전망치를 하회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를 숨기지 않았다. 대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 분석과 새로운 전략도 제시했다. 연말에는 다시 소비가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정부가 게임산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임산업을 주로 다루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적절치 않은 사례를 예시로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게임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중국판호, P2E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는 물론 기술 경쟁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호평을 받은 아이오닉 5, 코나 일렉트릭 등을 앞세워 올해 2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 비즈니스 선점 준비에 나선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스케일업 팁스(TIPS) 2기 운영사로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선정한 5개 컨소시엄과 함께 총 10개 공동운영사가 8월부터 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추가 성장을 돕는다. <유통·라이프> ▲유통가에 '팝업 스토어'가 쏟아지고 있다. 팝업스토어는 일정 기간 특정 장소에서 잠시 문을 여는 소규모 점포인데, 색다른 체험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연일 '더블링'을 기록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을 맞아 잦아들며 7만명대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를 기준으로 전날 신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만3589명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해 온 풀무원건강생활에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인 '내 손안의 건강비서 개인맞춤영양' 앱을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2 미국임상화학회(AACC)에 참여했다. 씨젠은 PCR 생활검사 캠페인, 완전자동화 검사 시스템 'AIOS'와 함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포함한 진단시약 '노바플렉스(Novaplex)' 제품 라인을 선보였다. <자본시장> ▲현대모비스는 2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으나 하반기에는 완성차 생산 증가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대표주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봉쇄 장기화에 타격을 입으며 올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실적 회복세가 먼저 나타난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한 반면, 아모레퍼시픽의 목표주가에 대해서는 잇따라 하향조정을 결정했다. ▲대형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효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 한줄 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사적 대화가 공개된 '내부총질' 문자 파동 후폭풍 여파로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두고 내홍이 일어난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내며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 ▲금리가 무섭게 상승하면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돌파했다. 치솟는 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적극 나서면서 가계대출 감소세가 7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정기예금 금리가 4%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목돈 예금으로 쏠리는 '역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8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연간 목표치(2.7%)를 두고는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면 전망치를 무리 없이 달성할 것, 반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게 조정했다. ▲올 2분기 카드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4.8%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승인건수 또한 11.4% 증가했다. 지난 분기와 비교해도 오름세다. 다만 카드 업계는 지속되는 악재로 하반기 실적에 먹구름을 예상하고 있다.

2022-08-01 08:33:2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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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담대 금리 4%시대...'역머니 무브' 본격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정기예금 금리가 4%대를 돌파했다. 여기에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족은 빚 갚기에 나선 반면, 목돈 예금으로 쏠리는 '역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0.14%포인트(p) 오른 연 4.04%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가 연 4%대를 넘어선 것은 9년 만이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0.22%p 상승해 8년 만에 연 6%대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잔액과 주담대 대출 잔액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129조1848억원이다. 6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약 한 달 만에 1조4941억원 줄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 폭으로 앞으로 감소액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06조7714억원에서 506조3631억원으로 4083억원 줄었다. 반면,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도 치솟으면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3%대 후반 선으로 4%에 달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은 12개월 만기 기준으로 금리는 연 3.6% 수준이다. 기본금리 연 2.6%에 첫 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 1.0%p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은 연 3.3%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KB스타 정기예금'은 연 3.2%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의'아름다운 용기 정기예금'은 연 3.4%를 제공 중이다. 이밖에도 NH농협은행은 'NH올원e예금'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0.4%p를 추가해 최고 연 3.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예금 상품에는 가입자 절반이 1000만~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연 2.5~3.75%) 상품을 따라잡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총 722조5603억원으로 지난 1월 예금 잔액인 701조3261억원에서 21조2342억원 가량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상환하려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주식 등 투자 자산에서 안전한 은행권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01 06:01: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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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인생의 위기관리

전쟁을 통하여 국토를 넓혀가는 일이 피할 수 없는 국가경영의 한 분야였듯 ?전제국가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투력 강화와 제후 권력의 공고화에 대한 노하우를 발견해 왔다. 그렇게 세워진 국가의 경영도 현대의 기업경영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총칼만 들지 않았지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전쟁 못지않은 정보싸움과 갖가지 위험 요소들에 대한 대처 능력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기업이 도산을 맞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대비책과 관리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실로 이러한 위험관리의 실용화는 극변하는 에너지 파동이나 경제위기로 인해 체득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개인은? 역시 마찬가지다. 단위만 작지 국가나 기업경영과 다를 바 없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은 기본이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화는 피하고 좋은 일은 증대시킬 수 있는지는 무릇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일 것이다. 불확실성이 증대해진 시대에는 위험관리 지표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지표는 음양오행학일 것이다. 새 해가 오면 대운 세운을 근거로 월별 운기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그날그날의 일진을 살펴보는 것도 그러한 위기관리에 해당한다. 어느 날 어느 때에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매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서는 안 되는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동업은 금물인지 등과 같은 일들이 위험관리에 해당한다. 요즘 인류의 미래와 앞날을 제시하는 학자나 석학들의 경제 예측 같은 것들이 무수히 많지만 주역만한 위기관리서가 없다. 어떤 행동거지로 살아야 하고 복을 부르는지에 대해 함축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2022-08-01 06:00:2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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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2년 8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2022년 8월 1일 월요일 [쥐띠] 36년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48년 싼 것이 비지떡이니 싼 것 찾지 말자. 60년 오후 음주주의. 72년 오늘 못하면 내일이 있으니 조급해 마라. 84년 굳은살이 생겨서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다. [소띠] 37년 새사람을 만나는데 신규투자는 신중하게. 49년 알 수 없이 마음이 불편하고 서글프다. 61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니 이성 만남에 유의. 73년 얼룩이 발견되면 즉시 지우도록. 85년 앓던 이가 빠진다. [호랑이띠] 38년 다툼이 있지만 해결되어 다행. 50년 오늘일은 오늘 처리해야 내일이 한가하다. 62년 나이는 공으로 먹는 게 아니니 진중하게 생각. 74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86년 안전을 살펴라. [토끼띠] 39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51년 뜻대로 되니 기다려보자. 63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75년 용기가 역사를 이끈다. 87년 개나리 진달래가 지천이니 내 마음도 봄. [용띠] 40년 가정의 화목이 우선. 52년 인생길에 남의 눈치 보지 마라. 64년 발등을 찍는 것은 도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일 것 이다. 76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자. 88년 고민을 하는 사이 기회는 날아간다. [뱀띠] 41년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53년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65년 꿀을 얻으려면 먼저 벌통을 손질해야. 77년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89년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말띠] 42년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다. 54년 운이 펼쳐지니 무슨 일이든 시작. 66년 보기 싫은 사람도 단절은 신중히. 78년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90년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자. [양띠] 43년 모두 좋을 수는 없으니 하나는 양보. 55년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온다. 67년 임시방편으로 한 일이 좋은 결과. 79년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할 수. 91년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원숭이띠] 44년 금전 문제로 이득이 온다. 56년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자. 68년 이성을 만나기전에 준비를. 80년 신선한 먹을거리를 선물 받는다. 92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에서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닭띠] 45년 경관은 수려하나 내용은 별로 없다. 57년 웃는 낯에 침 못 뱉으니 화내지 말자. 69년 인생길에는 항상 순서가 있다. 81년 방만한 태도가 지갑을 비게 한다. 93년 큰 산(山)도 작은 흙덩어리가 모여 이룬다. [개띠] 46년 자식의 허물은 내가 덮어야 한다. 58년 문서 운이 있으니 양띠의 도움으로 거래가 성사. 70년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린다. 82년 남을 배려하면 내게도 득이 된다. 94년 적당한 고난은 진취적인 삶을 가져온다. [돼지띠] 47년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날. 59년 우공이산(愚公移山)처럼 산도 옮길 수 있다. 71년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83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니 교만은 금물. 95년 병도 약도 내가 할 탓.

2022-08-01 06:00: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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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영유아 발달 고려·사회적 합의 무시한 '입학 연령↓' 규탄"

#전 지금 정부가 만 5세, 즉 7살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시킨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반아이들도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행동발달도 많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7살이라도 스스로 밥먹기, 배변 뒷처리하기, 자기 물건 챙기기 등 학교에서 혼자서 해야 하는 자조들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 5세에 입학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어린이진 특수교사 A씨) #학령개편을 위해서는 만 5세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정 개편과 만 5세 신체에 맞는 시설 변경 없이 무조건 추진한다는 것은 아이들 학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입학 전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위해 한글을 떼기 위해 더 이른 나이에 공부에 몰리고 사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강득구 의원에게 메일을 보낸 B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윤석열 정부가 현재 만 6세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개편 방안을 밝힌 것에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애초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하고, 2025년까지 4년에 나눠 조기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과연 이것이 영유아의 발달을 충분히 고려한 건지, 그리고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묻고 전국시도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금 초등 교육 시설·과정·활동이 만 6세에 맞춰져 있다고 언급한 후 "이 정책은 정부에서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치를 들어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서도 조기취학 아동수가 급감하는 실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1999년 9485명이었지만, 2008년엔 1791명으로 크게 줄었다. 현재 만5세 조기입학은 물론 만 7세 취학도 가능하게 돼 있으나, 거의 대다수 학부모들은 만 6세에 입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만 6세 진학이 대세이고, 유치원 의무교육을 늘려가는 추세"라며 "심지어 영국에서도 조차 조기입학에 비판적인 주장들이 많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만5세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 신도시 과밀학급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사회적 소통이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며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대통령 발언 하나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극 중 인물이 대한민국 조기교육 현실을 꼬집으며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건강해야,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탁상행정으로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2022-07-31 21:47: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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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에 초고층빌딩 들어선다...'화이트 사이트'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개발에 이어 중구 세운지구 일대도 용적률 제한을 푼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싱가포르가 구도심의 공간 효율을 극대화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든 마리나원(Marina One)처럼 토지이용규제가 전혀 없는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를 적용한 유연한 개발로 낙후된 서울 도심을 복합개발한다는 의도이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 시장은 지난 30일 마리나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마리나 원'은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다. 싱가포르는 계획단계부터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창의적이면서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복합개발을 전폭 지원했다.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의 초고밀 복합개발과 마리나베이의 풍광과 잘 어우러지는 유선형의 수려한 건축 디자인이 가능했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의 핵심은 지금처럼 주거, 상업, 공원 등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 건물에 운동장 없는 학교와 초고층 수직정원 등이 동시에 들어가고,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퇴근하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특히, 신규 주택을 건설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도심에 '직주혼합'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 외곽에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교통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야간·주말이면 텅 비는 도시가 아닌 24시간 활력이 끊이지 않는 도심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와 보존 위주 정책으로 성장이 정체된 구도심의 도심 기능을 끌어올려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서울판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하려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담긴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TF에서는 도심 개발범위부터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사업방식,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도심 내에서 복합개발 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복합개발은 직주근접 주택공급으로 출퇴근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환경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도시철도망 건설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예산, 배드타운 양산 등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지역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서울의 경쟁력 확보와 균형 발전,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31 17:38:1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