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명숙 평택시의원, "행정사무감사, 평택의 현재·미래를 잇는 소중한 시간"
"감사는 단지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 감사를 통해 평택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진단하는 과정이다."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2025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평택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명숙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대형 공공건축과 도시미관 개선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 예산의 건전성과 지방채 의존도를 점검하고, 평택시 살림살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평택시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 공유재산, 행정 절차 하나하나가 시민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확인했다"라고 전하는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절차의 적법성, 재정 건전성과 시민 체감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봤다."라며, "제도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 취지가 왜곡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가령, 부서 간 협업이 안 돼서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거나, 법령이나 지침이 바뀌었는데도 관행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사후 점검 체계가 취약해서, 감사 이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절실하다. 이제는 실적 중심 행정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감사에 있어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든 사안에 대하여 김 의원은 "저는 예산의 실효성, 정책의 정당성, 그리고 사업 추진의 적법성에 집중했다.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이 의회의 동의 없이 전용되거나,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실제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봤다. 단순한 수치보다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법과 제도에 부합하는가 ▲성과가 시민에게 체감되는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을 통해 시민이 느끼는 변화, 그것이 예산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평택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평택시는 지방채 2,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에 달한다. 세입 구조를 보면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국·도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시중은행 차입까지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대로는 경기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수 다변화가 필요하다.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 지역 기반산업을 육성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성과기반 예산제도를 강화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방채도 단기 감축이 아닌, 중장기 재정 운영 로드맵 속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재정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6조 원이 넘는 공유재산 관리의 미흡을 지적하고,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방치와 목적 외 사용, 실제로는 전산화 부족과 관리 체계의 미비이다. 전산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자산 현황도 부서별로 다르게 파악되고 있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휴 부지들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디지털 통합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단순히 '보존'이 아니라 '활용'의 관점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시민 편익 중심의 재배치나 매각·임대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감사 활동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시민의 목소리로 시정을 움직이며, 감사 이후의 변화까지 책임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