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반려동물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추진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정혜영)는 2일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 대표 정혜영 의원을 비롯해 부대표 정병용, 강성삼, 오승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 전문기관 관계자가 과업 개요와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한 후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박형규 책임연구원은 착수보고에서 "하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시행된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제도, 사례연구,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정책 제언 및 기대효과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반려동물 관련 정책 및 법령 체계적 분석에 따른 하남시 조례와 규정의 개선점 도출 △선진국 및 국내 우수 지자체 반려동물 정책 조사 및 하남시 적용 가능성 평가 △동물복지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정책 방향성과 실행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을 진행한다. 정혜영 의원이 대표를 맡은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부대표 정병용, 강성삼, 오승철 의원이 함께 반려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과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반려동물 산업과 정책 간 균형 있는 발전 방향 제시, 국내외 반려동물 복지정책 사례 조사 및 비교 연구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벤치마킹, 연구용역,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혜영 대표의원은 "오늘 착수보고회는 하남시 반려동물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최근 반려동물은 단순 '애완'의 범주를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중요한 존재로 그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보호, 유기동물 예방, 공공시설 정비, 시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은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추진, 종합적인 평가와 정책 제언을 통해 맞춤형 발전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하남시 실정에 적합한 차별화된 반려동물 관련 복지 정책 발굴 및 핵심과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앞서 지난달 23~24일 1박 2일 일정으로 반려동물 복지정책 선진사례 답사를 위해 용인특례시 동물보호센터, 대전광역시 대전반려동물공원(문화센터), 대전동물보호센터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